아세안

■ 신정부의 집회와 시위권 보장

- 신정부는 정치범 대사면, 해외망명자 귀국 허용, 집회와 시위권 보장 등 경제보다 정치개혁을 우선적으로 실시했음.
ㅇ 2011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및 200여 명의 정치범 석방
ㅇ 이후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노동법과 집회 허용 법령이 통과
ㅇ 2014년 평화집회법령(Peaceful Assembly Law) 국회 통과
ㅇ 언론 검열 대폭 완화와 2014년 새 미디어법 도입
ㅇ 상기 법령이 도입되기 이전 신정부 초기부터 소규모 집회와 시위 발생

- 그린투블루(Green to Blue)로 군부의 국내 치안 개입은 최소화되고 있음.
ㅇ 그린은 군부, 블루는 경찰을 상징하며 군부 통치 시절 치안 문제까지 담당하던 군부의 역할을 경찰로 이관시킴.
ㅇ 경찰도 과거와 달리 철모와 전투화 대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복장으로 전환.
ㅇ 군부와 경찰의 업무 분할로 인해 일정 수준 치안 유지 공백이 발생함.

- 다양한 집회와 시위의 발생과 정부의 대응
ㅇ 2011년 촉발된 종교 갈등을 시작으로 양곤과 만달레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규모 시위 발생
ㅇ 무슬림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자 경찰의 진압 수위가 낮아지는 등 정부에서 정책상 혼선이 발생함.
ㅇ 2014년부터 정부는 평화집회법령의 테두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주동자를 체포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전환함.
ㅇ 집회를 개최하기 5일 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시위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음.

■ 배경이 다른 두 시위: 학생 시위와 노동자 파업

- 학생 시위의 배경
ㅇ 2014년 3월, 정부는 국가교육법령(National Education Law)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함.
ㅇ 정당, 시민사회, 88세대, 학생 등 다양한 단체로 구성된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Education Reform, NNER)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민주적 조항에 관한 개정 및 철폐 등을 요구함.
ㅇ 2014년 9월 10일,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11월 NNER은 4일간 집회를 실시함.
ㅇ NNER은 11월 17일 정부에 60일간 대화 기간을 제의했으나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시위를 재개함.

- 노동자 시위와 파업의 배경 
ㅇ 2012년 3월 9일, 노조결성 및 파업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권익보호와 노동조합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여론의 확산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ㅇ 특히 연초 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을 실시하면서 물가 상승,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 상승으로 연계되며 파업이 발생함.
ㅇ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에서 파업이 가장 빈번하며, 특히 봉제업의 경우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파업으로 인해 손실을 가장 많이 봄.
ㅇ 또한 노동력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현지진출이 증가하여 노동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노동자들의 집단 이직이 발생함.
ㅇ 사용자 측도 노동법 준수, 노동자 처우 보장 등에 관심을 가지지 않음에 따라 체계적인 노무관리 실패로 파업을 예견하고 이를 관리하지 못함.

■ 학생시위의 성격과 정부의 대응

- 미얀마에서 학생은 잠재적인 정치집단으로 정권에 대적할 대안세력임.
ㅇ 독립운동은 아웅산, 누 등 양곤대학 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반영 단체로 확대됨.
ㅇ 1962년 7월과 1974년 우 땅(U Thant) 전 유엔사무총장 장례식 당시 양곤대 학생의 반정부 시위는 군부독재시절(1962-1988)의 유일한 정치사건임.
ㅇ 1988년 민주화운동은 양곤대 학생들로부터 시작됨.
ㅇ 2007년 샤프론혁명 이후 88세대 학생은 시민사회세력으로 성장함.

- 정부의 법안 통과와 학생의 강경한 입장
ㅇ 떼잉쎄인 대통령은 해당 법령에 대한 25개 개정안을 권고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통과된 법령은 2027년까지 개정될 수 없음.
ㅇ 동 법령은 고등교육법에 해당되는데, 13개 정부 부처가 관할하는 161개 대학은 사실상 각 부처의 통제를 받게 됨.
ㅇ 학생들은 학생 및 교사들의 조합 설립 금지, 즉 정치활동 참여를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함.
ㅇ 이외 교육정책 및 법령 도입시 현직 교원과 학생 참여, 국가교육위원회 및 대학협력위원회(가칭) 설립, 각 대학의 자치권 확대, 대학 입학제도 개정, 소수종족 언어 교육, 교과 과정 현대화 등을 요구함.
ㅇ 2월 1일부터 정부-NNER-학생대표-의회대표 등 4자 회담이 개시되었고, 대화를 위한 9개 선결 조건 가운데 7개는 합의함.
ㅇ 정부의 대화 참석 연기가 발표되자 학생들은 2월 3일부터 만달레에서 양곤까지 약 580km, 2월 8일부터는 남부 더웨에서 양곤까지 도보 시위를 시작함.
ㅇ 이후 전국 대학생의 도보 시위가 이어지자 정부와 3차에 걸친 회담 끝에 2월 18일 수정법안 발표. 이후 모든 시위는 잠정 중단됨.

■ 노동자파업의 성격과 정부의 대응

- 군부정권 당시 미얀마 노동시장은 정부에 의해 잘 통제되었음.
ㅇ 노동 관련 법령과 산업 기반이 미미하여 파업 자체가 발생할 환경이 아니었음.
ㅇ 1990년대 초반 시장 개방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파업 발생 빈도는 매우 낮았음.

- 신정부 출범 이후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파업이 연계되고 있음.
ㅇ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파업을 조직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 간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음.
ㅇ 봉제업의 경우 영세한 업장이 대부분이지만 현지 노동자들의 의식에는 외국 기업은 막대한 부를 창출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함.
ㅇ 따라서 임금 인상 폭은 근무 경력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요구하며, 유연한 협상도 불가능함.
ㅇ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국민민주주의연합(NLD), 시민사회 등과 연계하여 파업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음.
ㅇ 파업 형태는 물리적 소요보다 작업장을 이탈하는 태업임.

- 민족주의적 정서에 입각한 정부는 외국 기업보다 현지인을 보호하는 입장임.
ㅇ 일반적으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동부 관료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나 대부분 사측의 양보를 요구하거나 파업을 방기함.
ㅇ 정부는 노사분규와 같은 노동쟁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부족하고 역량도 크지 않음.
ㅇ 일정 수준 파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정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정치사건이 발생할 경우 파업을 방치하여 사회의 법과 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활용.
ㅇ 금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파업을 더 방치하여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시장이 혼란해 짐에 따라 투자기업 및 국제적 비판 여론도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업체들의 입장과 대응: 인터뷰 결과 취합
ㅇ 노동자 측과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이는 외부 조종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함.
ㅇ 노동 생산성 대비 임금은 이미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장으로서 매력은 급격히 상실되었다고 주장함.
ㅇ 현 시점에서 타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기에는 힘들며, 추후 사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임.
ㅇ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와 파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ㅇ 정당과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필요하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노동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불필요함.
ㅇ 기업 입장에서도 잔업을 최소화하고 각종 복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테면 기숙사, 식당 신축 등이 필요하나 정부의 법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음.

■ 결론 및 전망

- 2014년 정부의 새 교육법에 반대하는 학생의 시위와 임금,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는 미얀마 정부와 사회의 성격을 단적으로 전시함.
ㅇ 학생은 휘발성이 강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정치세력으로 일정 수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이 확대됨.
ㅇ 학생의 시위가 발화할 경우 정부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며, 향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아짐.
ㅇ 기업의 파업 건은 상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는 확인되지 않음.
ㅇ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막대한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지에 진출한 대가 즉, 반인센티브(disincentive)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함.
ㅇ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내국인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민족주의 정사가 노사 간 갈등을 유발함.
ㅇ 현지 진출 기업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 기업의 철수는 미얀마 경제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음.

- 교육법 개정 협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개정에도 지지부진할 경우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학생세력은 야당의 배후 지지를 받고 있어 준 정치집단으로 이미 세력화함.
ㅇ 정부의 진압은 강경형태를 띨 것으로 보이지만, 발포와 같은 극단적 방법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ㅇ 오히려 정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역이용하여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에서 사회통제의 수준을 확대하고, 극단적인 경우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노동자 파업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미얀마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는 박약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문제 돌파를 위한 자구책이 더 필요한 시점임.
ㅇ 사업 철수의 경우 모든 시설과 장비를 처분할 수 없으므로 외국 기업의 현지 철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임.
ㅇ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환경과 노동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중간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사내 파업 환경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ㅇ 각 기업 간 정보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