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인도네시아의 조코위(Jokowi) 대통령이 중기경제개발계획(RPJMN,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의 주요 과제와 목표를 발표하였다. 최근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과 루피아화의 평가절하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이번 개발계획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조코위 정부의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청사진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중기경제개발계획(RPJMN)의 내용

-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12월 18일 오랫동안 준비해온 중기경제개발계획의 주요 과제와 목표를 발표.
- 이번 개발계획에서 조코위 정부가 설정한 거시경제 목표를 보면 현재의 5-6% 수준인 경제성장률을 2018에는 7%, 2019년에는 8%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적자도 올해 GDP의 2.4% 수준에서 2019년에는 1%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또한, 물가상승률은 올해의 7.6%에서 점차 낮추어 3-5%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자율과 환율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1차산품의 생산계획을 보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켜 식량자급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산물의 생산량을 5년 내에 2배가량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수산물 생산량의 획기적인 증가는 조코위 정부가 해양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4년에 278개이던 항구의 수를 2019년에 450개로 증설할 계획. 또한, 인도네시아 영해를 침범하여 어로활동을 하는 타국 어선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어획량을 증가시킬 계획.
- 또한, 조코위 정부가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할 계획. 새로운 도로를 2.5배 늘리고 고속도로는 무려 4배가량 증가시킬 예정.

- 이번 개발계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량과 에너지 주권(Food and Energy Sovereignty)을 확보하고 해양 관련 사회간접시설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장하는 식량과 에너지 주권이란 주요 곡물, 특히 주식인 쌀의 완전한 자급을 의미하며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사용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원의 자급자족을 의미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1일 석유생산량은 70-80만 배럴에 머물러 국내소비량인 140만 배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코위 정부는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생산 및 공급에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인도네시아 국내의 전력공급 부족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와 연료공급 그리고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향후 5년 내에 35,000 메가와트를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체 국민의 30% 가량이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력 부문 투자가 절실한 상황.

중기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전망

- 조코위 정부가 야심차게 설정하고 있는 7-8%의 경제성장율 달성은 대내외 여건상 어려워 보이는 상황.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인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조코위 정부가 해양산업개발 중심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외곽도서의 대대적인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예상되고 있음. 특히 항만건설이나 도로건설 그리고 해양교통 수단의 개선에 대대적인 투자가 예상되고 있음.
- 향후에 인도네시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다양한 전력개발 산업이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력과 지열 발전소 건설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참고자료>

Jakarta Post, "GDP slowdown casts doubt on Jokowi’s growth target," 6
 February 2015
Jakarta Post, "Promoting hydropower utilization in Indonesia," 14 January 2015
Jakarta Post, "Jokowi lays out reform agenda," 19 December 2014.
Kompas, "Jokowi: Tiga Tahun, Kilang Migas Akan Diselesaikan," 18 December 2014
Kompas, "Presiden: Banyak Sumber Energi, tetapi Listrik di Daerah Byarpet," 18 Desember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