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캄보디아 정부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2012~13년에 걸쳐 추가 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함.¹⁾ 

- 정부는 2012년 1월 건강수당 5달러 지급을 발표한 뒤 같은 해 9월 숙박교통지원금 7달러 지급 및 만근 수당 인상안을 발표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자체를 인상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임금이 인상되도록 조치함.

- 두 차례에 걸친 실질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2013년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 61달러에서 14달러를 인상하고 건강수당인 5달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80달러의 인상안을 발표함.

- 2013년 말~2014년 초에 발생한 야당 및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합 시위와 이로 인한 유혈충돌사태²⁾를 수습하기 위해 2014년 최저임금을 25% 인상한 100달러로 조정하였으며, 매년 최저임금을 높여 2018년에는 160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임.

■ 2014년 11월 13일,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의 100달러에서 128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함.

- 2014년 6월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매해 초로 정례화 함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노동자문위원회(Labor Advisory Committee)를 중심으로 2015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ㅇ 9월부터 10월까지 프놈펜 시내에서 섬유봉제업 노동자들이 기존 100달러에서 177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시위를 일으켰으며, 이후 노동조합 측은 140달러로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노동자문위원회에 제안함.

ㅇ 캄보디아섬유봉제업협회 소속 회사 측은 110달러를 주장하였으며 정부 측은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여 123달러의 인상안을 제안함.

- 정부와 회사, 노동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각각이 제안한 3개의 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정부 측이 제안한 123달러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노조 측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

- 이에 훈센 총리는 노동직업훈련부장관을 통해 위원회가 채택한 123달러에서 5달러 추가된 128달러로 인상하도록 최종 발표하였으며 이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인상계획안을 상회하는 금액임.

표 1.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계획안 및 실제 인상금액 비교

주: 인상 계획안은 2013년 12월 24일에 발표된 내용으로서, 상기 금액은 수습기간(1~3개월)을 마친 근로자에 해당함.

자료: Labor Advisory Committee(2013)

■ 캄보디아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및 인상폭과 더불어 금년에 발생한 대규모 파업으로 인해 저임을 활용한 섬유봉제업 투자와 의류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및 유럽의 대외수요가 더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31%, 2014년 25%, 2015년 28% 등 매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주변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시위가 재점화될 것을 우려하여 회사 측은 해외 주문물량 감소 및 공장 폐업 가능성을 경고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수요 회복에 따라 2014년 1월~8월 섬유봉제부문 수출이 전년대비 7% 증가하였으며, 최근 인상안 발표를 앞두고 H&M 등 바이어 측은 수급의 안정성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생계비 보장 임금을 지지함.

<자료: 캄보디아노동자문위원회 발표자료, Phnom Penh Post, Cambodia Daily 등>

¹⁾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섬유봉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표되며, 기타 업종의 노동자들은 섬유봉제업계의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최저임금은 노동법에 따라 정부 관료 14명, 회사  측 7명, 노동조합 측 7명의 3자 대표로 구성된 노동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의 시행령을 통해 발표됨. 2014년 6월 이전까지는 협상 시기가 정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기적인 임금 인상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²⁾ 2013년 7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훈센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승리하였으며, 야당 측에서 불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였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인상 요구를 지지함에 따라 양측이 연합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음. 2014년 1월에는 시위 및 노동자파업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