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현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11월 18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고정소매가격¹⁾을 각각 31% 및 36% 인상하여 연료보조금을 감축한 데 이어 2015년 1월 1일부로 국제가격에 연동하기 시작

- 지난 11월 휘발유 소매가격이 리터당 6,500루피아(52센트)에서 8,500루피아, 경유 소매가격은 5,500루피아에서 7,500루피아로 인상

- 2015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에는 보조금을 전면 철폐하고, 경유는 정액 보조금으로 리터당 1,000루피아(8센트) 지급

ㅇ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격은 국제유가에 따라 정부가 설정하며, 1월 19일 기준    인도네시아 내 휘발유 소매가격은 6,600 루피아, 디젤은 6,400루피아임.

■ (배경) 최근 연료보조금 삭감의 배경에는 1) 재정적자 완화필요, 2) 정부의 인프라투자 예산확보, 3) 최근 유가하락으로 해당 정책도입이 용이해진 것 등이 있음.

- 2013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료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10조 루피아(약 170 억 달러, 정부예산의 약 13%)에 달하며, 재정적자의 최대 요인으로 꼽힘.

- 2014년 10월 취임한 조코위 대통령은 연료보조금을 임기 중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공약함.

- 국제유가보다 낮았던 인도네시아 내 고정소매가격이 최근 급격한 유가하락으로 국제유가와 비슷한 수준에 접근하여 예상되는 국민적 반발이 다소 약해짐.

■ (전망) 향후 연료보조금 지출축소로 재정적자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절감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프라 투자로 이전되어 인프라투자 증대 전망

- 정부가 올해 1월 제출한 2015년 개정 정부지출 예산안 승인 시 GDP대비 재정적자도 기존 예산안의 2.2%에서 1.9%로 감소가 예상

ㅇ 기 승인된 2015년 예산안에서 276조 루피아였던 연료보조금은 개정안에서 81조 루피아로 삭감되고, 삭감예산 대부분은 인프라 투자로 이전
   (130조 루피아->290조 루피아)

- 올해 1월부터 소매유류가격은 국제유가에 따르기로 하였기에 11월 연료보조금 삭감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ㅇ 11월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은 6.23%, 12월에는 8.36%로 급등하였지만, 2014년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7.50%->7.75%)하는 등 적극 대응

- 그간 IMF, OECD 등의 주요 권고사항이었던 연료보조금 감축이슈가 해결된 것은 향후 경제 펀더멘털 개선 및 대외신인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나, 급격한 유가상승 및 환율변동에 대비한 대응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관련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Oxford Economics, Jakarta Post, 인도네시아 각종 현지 언론보도 등> 

¹⁾ 인도네시아는 국제유가보다 낮은 고정소매가격을 정해 자국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 및 경유 등을 공급해왔으며, 차액은 정부예산(연료보조금)으로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