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마닐라시¹⁾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마닐라항으로 집중되는 물류를 인근 항구로 분산시키고자 2014년 2월 24일부터 대형 트럭에 대한 운행규제²⁾를 시행하였으며, 최근까지 물류운송 지연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트럭 운행규제를 통해 마닐라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마닐라 시내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포화 상태인 마닐라항으로 집중되는 수출입 물류를 인근 수빅항 및 바탕가스항으로 분산시키고자 함.

- 규제 대상은 바퀴가 8개이며 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대형 트럭이며, 규제에 따라 해당 트럭은 새벽 5시~오전 10시 및 오후 3시~저녁 9시에 마닐라 시내 운행이 금지됨(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식품 등 상하기 쉬운 물품, 연료, 정부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는 트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이 규제로 인해 마닐라 시내 도로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마닐라항을 통한 수출입 물류운송이 크게 지연되고 있으며, 수출업체가 마닐라시에서 대체 항구로 제시한 수빅항 및 바탕가스항을 이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물류난이 심화되고 있음.

- 마닐라 인근 칼라바존³⁾ 지역에 필리핀 최대 규모의 공단이 위치해있고, 공단 입주 업체들이 대부분 마닐라항을 통해 수출입을 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인해 부품 및 원자재 조달, 생산품 수출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

- 수빅항과 바탕가스항은 공단과의 인접성이 떨어지고 주변의 도로 인프라가 미비하며 취항 선사도 부족하여, 업체들이 바로 대체항구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그림 1. 마닐라시 및 인근 항구 지도

                       주: 칼라바존은 마닐라와 바탕가스 사이에 위치함

                       자료: 구글지도를 저자 편집.

 ■ 트럭 운행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경영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기업인 연합, 나아가 한국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 씨티그룹의 2014년 3월 7일자 발표에 따르면 트럭 운행규제로 인한 연간 손실 규모가 최대 약 7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바 있으며, 이는 필리핀 GDP의 약 2.9%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임.

ㅇ 트럭 규제로 인한 손실 규모는 마닐라 시내 교통체증이 완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효용 규모인 약 7억 달러의 10배가 넘는 수치임.

- 칼라바존 지역에 한국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트럭 운행규제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바, 현지 한인 기업가 협의회, 한인상공회의소, 한국 정부 등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마닐라시에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자료: Bloomberg, Oxford Business Group, 현지 언론, 코트라 마닐라무역관 등>

¹⁾ 마닐라시(City of Manila)는 16개의 시(City)와 1개의 자치구(Municipality)로 이루어진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에 속하며, 마닐라항은 마닐라시에 위치함.
²⁾ City Ordinance No. 7570, 규제 위반 차량에는 벌금 5천 페소(약 114달러)가 부과되며, 벌금을 내지 않거나 여러 번 적발될 시 차량을 압수당할 수 있음.
³⁾ 칼라바존(Calabarzon)은 카비테, 라구나, 바탕가스, 리잘, 퀘존의 5개 주를 포함하는 행정구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