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인도네시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는 2035년까지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으로, ｢2015~2035년 국가 산업개발 주요 계획(RIPIN)｣을 마련 중에 있음
- “2015~2035년 국가 산업개발 주요 계획(RIPIN)¹⁾” 정책의 주요 핵심은, 2035년까지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에 대한 산업부문의 기여도를 현 24%선에서 29%선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임.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개년(2011~2013)간 산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23.69~24.35%(평균 24.00%)와 14.43~14.71%(평균 14.55%)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RIPIN 정책을 통해 산업발전을 가속화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국민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으로 파악됨.

[그림1] 최근 3년 간 인니 국내총생산에 대한 산업 및 농업부문의 기여도 추이 (단위 : %)

- RIPIN 모델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 형 산업개발 모델로서, 자국의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부문을 개발함과 동시에 산업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되 농업부문 종사 인구수는 줄이고 산업부문 인구수는 증가시킨다는 것임.
-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RIPIN 정책을 통한 2035년도 시점의 기대효과는, 산업성장률 9.03%, 국내총생산 기여도 29.09%, 비(非)석유가스 부문 수출 기여도 78.39%, 원자재 수입의존도 감소(기존 60~65%에서 20%로 감소), 약 2,800 조 루피아(Rupiah)²⁾ 규모의 추가적인 투자, 일자리 창출(2014년 현재 29.2백만 명에서 44.1백만 명으로 증가), 자바(Java)섬 외 지역의 산업화 가속화(기존 29%에서 45%로 증가) 등으로 분석됨.

■ RIPIN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긴밀한 참여와 관심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관건인 것으로 분석됨
- RIPIN, 즉 국가 산업개발 계획의 성패는 향후 각계 정부의 긴밀한 참여와 관심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항은 “2014년도 제3호 산업법”에 기본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동 산업법은 향후 6개의 정부시행령, 5개의 대통령령 및 14개의 산업부장관령에 의해 보완, 강화될 예정으로 분석됨.
- 또 하나의 성공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향후 14개의 산업부장관령에는 도로, 항만, 에너지 및 전력 공급 등의 인프라 구축과 공업단지 건설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적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2035년까지 국가 산업구조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혁신 및 기술 고도화를 달성코자 기대하고 있음.

[그림2] 국가 산업개발 계획(RIPIN) 정책의 핵심 산업군(左) 및 기타 산업군과의 관계(右) 도해

■ RIPIN 정책에 있어서 식량산업, 화장품 및 의약산업, 섬유산업, 교통수단산업, 전자 및 정보통신산업, 전력산업이 “6대 핵심 사업군”으로 선정됨
- 석유가스 부문을 제외한 식량산업, 화장품 및 의약산업, 섬유산업, 교통수단산업, 전자 및 정보통신산업, 전력산업 등 6대 산업군은 인도네시아가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산업군”으로 분석되고 있음([그림2] 참조).
- 동 6대 핵심 산업군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자체수요 급증 예상, 자체 개발 잠재력 보유, 일자리 창출 가능성의 3개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 선발된 것임.
ㅇ 식량산업, 섬유산업, 의약산업 및 전력산업 등은 현재에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산업이며, 향후에도 자국 내 수요충족을 위해 개발이 매우 절실한 산업군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전자 및 정보통신산업과 교통수단산업은 혁신과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연결망을 확충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산업군으로 분석됨.
- 상기 6대 핵심 산업군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 분야 중에서, 자본재산업, 부품산업, 부자재산업 등은 “보조 산업(Supporting Industry)군”으로, 농업, 광물, 석유가스 및 석탄 등의 Upstream 산업은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Downstream화를 위한 Upstream 산업군”으로 분류되어 핵심 산업군을 보조(Supporting)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음([그림2] 참조).

[그림3] 국가 산업개발 계획(RIPIN)을 통한 비(非) 석유가스 분야 산업성장률 전망 (단위 : %)

■ 2035년까지 9% 대의 산업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직면해 있는 인프라 구축 등 선행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RIPIN 정책을 통해 2014년 현재 6.15%인 산업성장률을 2020년에 8.73%, 2035년에 9.03%까지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이러한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수립, (2) 각계 정부요소들의 진지한 참여 및 책임과 의무 이행, (3)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등 선행과제 이행이 관건인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선행과제 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RIPIN 정책의 성공과 그로 인한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¹⁾ RIPIN은 인도네시아어 Rencana Induk Pembangunan Industri Nasional의 약어로, 영문으로는 Major Plan of National Industry Development로 표기될 수 있음.
²⁾ 루피아(Rupiah)는 인도네시아 공식 화폐단위로, Rp. 또는 IDR로 표기함. 2014.06.18일 현재의 환율은 약 1US$ =Rp.11,476.89를 나타내고 있음.

※ 참고자료
- Antaranews, June 2014.
- FocusEconomics, June 2014.
- Jakarta Post, June 2014.
- 인도네시아 산업부 자료, June 2014.
-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 June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