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4년 7월 9일에 시행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후보자가 득표율 약 53%로 차기정부의 대통령으로 당선됨.

- 약 1억 9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유권자 중 70%가 이번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 당선자가 총 7,099만 표를 얻음.

- 당선자는 청렴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카르타 주지사로 당선된 바 있으며, 재임기간 동안 관료주의 타파, 공공 서비스 개선,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함.

ㅇ 유도요노 정부(2004~14년)가 부패척결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실패하면서 집권여당과 중앙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함.

- 상대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있으나 신정부는 예정대로 2014년 10월 21일에 출범할 것으로 보임.

ㅇ 선두주자였던 두 후보의 정당에 다수 정당들이 각각 연합하여 전선을 구축하고 양자 간 경쟁이 치열하였음.

표 1. 2014년 대선후보의 지지기반과 주요 정책 방향

       자료: 각 후보자의 선거공약 및 각종 언론자료를 종합하여 필자 정리

■ 신정부는 선거공약에서 △행정개혁, △복지확대, △인프라개발, △광물ㆍ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 방안 등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힘.

- 신정부는 주요 선거공약인 관료주의 타파, 공공서비스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경제발전을 위해 고등교육 지원확대, 전문노동인력 육성 등의 인적 자원 개발방안과 의료보험제도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수송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할 것임.

- 반면, 광물ㆍ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제한하지만 관련 중소기업의 발전방안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임.

■ 신정부의 행정개혁 방안과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나 의회내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지방분권화로 인해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상당히 이전된 상태에서 정책실행의 어려움이 예상됨.

- 당선자의 정당연합(전체 국회의석의 38.04%, 213석)이 보수적인 상대진영(전체 국회의석의 61.96%, 347석)보다 국회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각종 개혁관련 법안이 의회통과에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1998년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지방분권화는 2013년 기준, 정부 예산의 1/3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임.

■ 한국정부와 우리기업은 인도네시아 신정부 출범에 따라 기업환경 변화 및 투자정책 변화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급변하는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포함하여 유연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아세안 지역주의에 대해 신정부가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를 지원하고 지역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