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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학생 대상으로 학군단 군사훈련 의무화 제도 재도입 추진
필리핀 Nikkei Asia, Inquirer 2023/05/10
☐ 필리핀 정부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학군단(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군사훈련 재개를 추진함.
- 필리핀에서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군단 군사훈련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01년에 학군단 내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후 학군단 군사교육이 선택사항으로 변경됨.
- 로날드 델라 로사(Ronald Dela Rosa)와 셔윈 개찰리안(Sherwin Gatchalian) 필리핀 상원의원이 학군단 법안(ROTC Act) 입법을 지지하고 있음.
☐ 2022년 7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국방 준비태세를 위한 학군단 재편 대강을 발표함.
- 학군단 법안에 따르면 필리핀 국내에서 고등 교육을 받는 모든 남성, 여성, 심지어 외국인 학생도 필리핀 국방부가 정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함.
- 미국 정부도 “청년들을 위한 군사훈련이 국가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필리핀 정부의 학군단 의무 교육 재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사라 레이문도(Sarah Raymundo) 필리핀 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사회학 교수는 “의무적인 학군단 군사교육 재도입은 군대의 힘을 키워 반정부 세력을 억압하려는 정부의 저의가 깔린 술책”이라고 비판함.
- 필리핀 정부는 학군단 의무 군사교육 제도 시행을 위하여 3개년 예산 10억 9,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404억 원)를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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