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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10개 사용자 단체, 대법원에 자카르타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법안에 이의 신청
인도네시아 Kompas, Antara 2022/11/30
☐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Jakarta) 지방정부가 2023년 새해 최저임금을 현행 460만 루피아(한화 약 38만 8,300원)에서 490만 루피아(한화 약 41만 3,600원)로 올리기로 함.
- 11월 28일 안드리 얀사(Andri Yansah) 자카르타 시청 노동·이주·에너지실장은 “2023년에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6% 상승하게 되었다”고 밝힘.
- 안드라 얀사 실장은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 Asosiasi Pengusaha Indonesia)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Indones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가 참석한 임금 위원회(Wage Council)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2023년 새해 최저임금을 정했다고 덧붙임.
☐ 임금 위원회에서 Kadin은 최저임금 5.1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안드리 얀사 실장은 고용주 단체들이 최저임금 5.6% 인상안을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힘.
- 일부 고용주 단체들은 2023년도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이 470만 루피아(한화 약 39만 6,700원)를 요구하기도 함.
- 인도네시아에서 최저임금 규정은 전국 단위로 적용되지 않고, 각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춰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함.
☐ 11월 28일 인도네시아 사용자 대표들은 자카르타 지방정부의 최저임금안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노동부가 내놓은 2023년도 최저임금조정안(Penetapan Upah Minimum Tahun 2023)에 대한 심사를 신청함.
- 대법원에 최저임금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시한 사용자 단체에는 Kadin과 Apindo 등 10개 단체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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