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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미군 주둔을 위한 국방협력강화협정 이행 가속화 결정
필리핀 Nikkei Asia, Reuters 2022/11/17
☐ 11월 15일 필리핀 정부가 미국과의 국방협정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함.
- 필리핀 정부는 미국과 국방협력강화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순환 배치를 통한 미군 주둔 기간 연장 및 자국 군사기지 개방에 합의한 바 있음.
- 또한, 필리핀 정부는 EDCA에 따라 남중국해 분쟁 지역 및 대만 부근 지역에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음.
☐ 필리핀 국방부는 기존 EDCA 기지의 인프라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 짓는 한편,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양국 방위태세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기지 입지도 물색하고 있다고 밝힘.
- 필리핀 국방부는 미국의 지원으로 6,650만 달러(한화 약 875억 5,400만 원)를 들여 2023년 초까지 활주로 보수 공사와 훈련·인도주의 지원·재난 구호 등 목적에 사용될 물자 보급창고 건설 등을 마무리하고 EDCA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함.
- EDCA는 필리핀 내에서 합의된 5개 군사기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필리핀과 미국은 대만 부근에 있는 카가얀(Cagayan)주와 남중국해 분쟁 수역인 팔라완(Palawan), 잠발레스(Zambales)까지 이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임.
☐ 호세 파우스티노 주니어(Jose Faustino Jr.) 필리핀 국방부 차관 대리는 2022년 9월 하와이(Hawaii)에서 기지 확대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고 밝힘.
- 호세 파우스티노 주니어 필리핀 국방부 차관 대리는 EDCA에 따른 군사기지의 소유·운영권은 필리핀에 있고, 필리핀 헌법은 외국군대가 필리핀 영토 내에 군사기지를 조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한편, 11월 15일 G20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에서의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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