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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가사노동자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

말레이시아 Kompas, Reuters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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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는 자카르타(Jakarta)를 방문하여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네시아인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함.

- 사브리 야콥 총리는 양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 고용에 관한 모든 절차와 보호 제도를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표본으로 삼아,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일본, 대만 등과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인 가사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매달 1,500링깃(한화 약 43만 2,7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정부 측으로부터 약속받았다고 밝힘.

-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월 소득이 7,000링깃(한화 약 202만 원) 이상인 고용주에 한하여 인도네시아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함.

- 2017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주노동자보호법(Undang-Undang Nomor 18 Tahun 2017 tentang Perlindungan Pekerja Migran)을 제정한 바 있음.

☐ 양국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인도네시아 고용사회보험(BP Jamsostek)과 건강보험(BPJS Kesehatan)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사회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함.

- 양국은 인도네시아인 가사노동자가 노동 착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가사노동자 1명당 봉사해야 할 고용주의 가구원 수를 6명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함.

- 한편, 노동자 인권단체인 ‘마이그란트 케어(Migrant Care)’의 와유 수실로(Wahyu Susilo)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인 노동자들이 취업비용(biaya penempatan)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 인도네시아인 노동자들은 해외 취업을 위해 많게는 1인당 3,000만 루피아(한화 약 254만 원)에 달하는 취업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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