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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U의 탄소세에 우려 표명

인도 Deccan Herald, Current Affairs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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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16일 인도 정부 대표단이 무역과 기술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담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세에 우려를 표명함.

- 데칸 헤럴드에 따르면,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무부 장관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관한 우려를 EU 측에 전달함.

- CBAM은 2026년 1월부터 EU 27개 회원국에 수출되는 탄소 배출이 극심한 제품에 20~3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 더 나아가 인도는 CBAM이 발효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힘.

- 인도 대표단은 EU가 인도에서 생산되는 철강, 시멘트 등에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것을 촉구함.

- 한편 EU 측은 CBAM이 WTO의 규정에 따르기 위해 세심하게 고안된 것이라는 입장임.

☐ 인도와 EU는 무역과 기술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담에서 CBAM과 반도체 분야 협력을 논의함.

- 이번 인도-EU 무역기술위원회 장관금 회담은 장관급 회담은 S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과 라지브 찬드라세카르(Rajeev Chandrasekhar)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음.

-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Brussels)에서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인도와 EU 대표단은 반도체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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