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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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우타라칸드주, 개종 방지법 강화할 계획
인도 The Indian Express, Hindustan Times 2022/11/18
☐ 지난 11월 16일 인도 우타라칸드주(Uttarakhand) 정부가 개종 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함.
- 우타라칸트주 정부는 개종 방지법으로 알려진 ‘2018년 우타라칸트주 종교자유법(Uttarakhand Freedom of Religion Act, 2018)’의 처벌 조항을 강화할 계획임.
- 힌두스탄 타임즈에 따르면, 익명의 우타라칸드주 경찰은 현재 법안에서 처벌은 최대 5년형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대규모 개종에 관한 항목이 빠져있다고 지적함.
☐ 우타라칸트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우타르프라데시주(Uttar Pradesh)와 같이 강제로 개종시키는 경우 최고 10년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됨.
- 우타라칸드주 정부가 승인한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과 소수자, 특정 카스트나 부족민을 강제로 개종시킨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게 됨.
- 또한 위 개정안에는 개종 방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2만 5,000~5만 루피(한화 약 41만 2,750~82만 5,5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추가됨.
☐ 한편 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은 이번 개정이 국민의 의도와 다르다고 지적함.
- 카란 마하라(Karan Mahara) 국민회의당 우따르칸드주 대표는 인도인민당(BJP)의 우타라칸드주 정부가 주민들의 삶과 법과 질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 마하라 대표는 우타라칸드주 정부가 국민을 통합하기보다 오히려 분열시켜 표를 얻으려고 한다고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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