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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대통령, 안정적 조세 정책을 위한 대통령 직속 조세위원회 설립 제안
스리랑카 Adaderana, Island 2022/11/18
☐ 11월 15일 국제회계법인 KPMG 소속 회계사 샤밀라 자야세카라(Shamila Jayasekara)는 안정적인 조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 조세위원회(Presidential Tax Commission)를 설립할 것을 권유함.
- 11월 14일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은 국회에 2023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대통령 직속 조세위원회 창설을 제안함.
- 라닐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의 제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조세위원회는 과세와 조세의 사용에 관한 평가 및 권고를 내리는 임무를 담당하게 됨.
☐ 샤밀라 자야세카라 회계사는 역사상 지금과 같은 대규모 세제 개혁의 사례가 없었다고 밝힘.
- 샤밀라 자야세카라는 기업들에 이토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속가능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꼬집음.
- 이에, 하푸아라치치(D. R.S. Hapuarachchi) 스리랑카 국세청장은 국가 경제가 안정을 찾으면 좀 더 유연한 세제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발언함.
☐ 11월 15일부터 코드명 187 HS로 표시되는 품목 637개에 새로운 세율의 소비세가 적용됨.
- 투자진흥부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은 수출개발법(Export Development Act) 제14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발동함.
- 이에 따라 버터, 유제품, 치즈, 양파, 마늘, 과일, 비누, 시멘트, 공책, 에어컨, 세탁기 등 수입제품의 가격이 인상됨.
- 스리랑카 재무부는 소비세가 인상되면 모든 필수재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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