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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IMF, 인도에 재정·통화 부양책 점진적 철회 권고

인도 Business Standard, Financial Express 2022/08/08

☐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가 대외 부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통화 정책 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철회하고 수출 인프라를 개발하며 주요 무역 파트너와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해 협상해야 한다고 권고함. 
- IMF는 8월 4일 발표한 최신 대외 부문 보고서에서 인도가 특히 중간재에 대한 관세 인하와 함께 투자 체제를 더욱 자유화해야 한다고 밝힘. 
- IMF에 따르면, 이런 구조 변화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통합을 심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여 외부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음. 환율 유연성이 주요 충격 흡수 장치로 작용해야 하며,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함.

☐ IMF는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CAD, current account deficit)가 2022/23 회계연도(2022년 4월1일~2023년 3월 31일) 국내총생산(GDP)의 1.2%에서 2023/24 회계연도(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에는 GDP의 3.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IMF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CAD는 2022/23 회계연도에 확대되지만 중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당국은 대외 무역 촉진과 FDI 및 포트폴리오 흐름의 자유화에서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기존 관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밝힘.

☐ IMF는 인도의 외채 부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적당하고 단기 부채 상환 연장 위험이 적다고 평가함. 
- 인도의 외채가 적정 수준인 것은 주로 FDI 유치에 초점을 맞춘 자본계정 자유화에 대한 인도의 점진적 접근 방식을 반영함.
- IMF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에는 FDI 유입이 CAD를 커버했지만, FDI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과 투자 체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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