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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AI 산업 규제 프레임워크 정비로 성장 기반 마련
베트남 Vietnam Briefing, Lexology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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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AI 발전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
- 베트남은 2030년까지의 국가 AI 전략에 맞춰 AI 발전을 위한 유연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 중임
- 이와 관련, 베트남 정부는 책임 있는 AI 개발과 글로벌 데이터 보호 기준 준수를 위해 시행령 제13호(Decree No. 13/2023/ND CP)와 결정문 제1290호(Decision No. 1290/QD BKHCN)를 도입함
☐ 주요 규제 발전과 투자 인센티브 제도 마련
- 디지털기술산업법(Law on Digital Technology Industry) 초안과 개인정보보호법(Law on Personal Data Protection) 초안은 세금 면제 및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AI 관련 조항을 명시함
- 이러한 규제를 통해 기업들은 최대 2년간 엄격한 법적 제약 없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음
☐ 베트남, AI 혁신 허브로서의 잠재력 부각
- 베트남은 전략적 위치, 숙련된 인력, 혁신 생태계를 바탕으로 엔비디아(NVIDIA)와 퀄컴(Qualcomm) 등 주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함
- 또한, 국가혁신센터(National Innovation Center) 등 법적 프레임워크와 인프라 투자를 통해 AI 연구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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