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일본, 지역 방위력 강화 위해 공적안보지원(OSA: Official Security Assistance) 도입

- 일본은 평화주의적 기조를 넘어서는 중대한 조치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역량 및 억제력 강화를 목표로 공적안보지원(OSA) 제도를 시작함

- 이는 2022년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역내 방위 장비 제공 및 잠재적 이중용도 인프라 구축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함

☐ 일본 OSA의 재정적 약속 및 지역적 영향

- 일본은 방글라데시, 피지,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해안 레이더 시스템 및 구조선을 포함한 방위 관련 장비에 대해 약 20억 엔(약 182억 원)을 할당했으며, 이 금액은 2025년 3월까지 50억 엔(약 341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임

- 해당 조치는 중국의 강경한 행동에 대한 우려 속에서 아시아의 규칙 기반 질서(rules based order)에 대한 일본의 약속을 강조함

☐ 일본 국방 협력의 미래 전망 및 도전 과제

- OSA 제도는 이전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체제에 비해 방위 협력에 있어 보다 투명한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성공 여부와 일본의 약속 정도는 아직 미지수임

- 현재 이 제도는 구조, 수송, 감시 등 비치명적 방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일본 내에서는 관료적 및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OSA의 치명적 방위 장비로의 잠재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