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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개방형 명부제 비례대표제 필요성 제기돼
인도네시아 Kompas, Mahkamah Konstitusi Republik Indonesia 2023/05/26
☐ 전직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 Komisi Pemilihan Umum) 지방 위원장이 개방형 명부제 비례대표제 필요성을 언급함.
- 이 구스티 푸투 아르타(I Gusti Putu Artha) 전(前) KPU 발리(Bali) 지방 위원장은 개방형 명부제 비례대표제로 선거가 시행되면 지방 의회가 타지 사람이라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다고 주장함.
- 이 구스티 푸투 아르타 전 위원장은 선거 제도와 관련한 법률(Undang-Undang Nomor 7 Tahun 2017 tentang Pemilu khususnya terkait dengan sistem pemilu itu)의 법률 심사를 위한 헌법재판소 법정에 출두함.
☐ 이 구스티 푸투 아르타 전 위원장은 폐쇄형 명부제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지역 유지들이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된다고 지적함.
- 이 구스티 푸투 아르타 전 위원장은 6월 26일에서 7월 9일까지 혹은 지방 의회 선거 입후보 요건 개선을 위한 서류 제출 단계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선거 제도 관련 법률 심사 결과를 밝혀줄 것을 요구함.
- 이 구스티 푸투 아르타 전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볼 때 합헌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개방형 명부제나 폐쇄형 명부제나 모두 실제로는 동등하게 합헌적이라고 밝힘.
☐ 압둘 하이르 라마단(Abdul Chair Ramadan) 인도네시아 이슬람대학교(Universitas Islam As-Syafi’iyah) 법학과 교수는 이슬람 율법 관점에서 개방형 명부제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고 발언함.
- 압둘 하이르 라마단 교수는 폐쇄형 명부제 비례대표제하에서는 무슬림 유권자가 이슬람 율법에 포함된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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