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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 샤리아 형사 법정에 관한 법률안의 하원 상정 고려
말레이시아 The Borneo Post, Mondaq 2023/05/30
☐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가 형사 관할 샤리아 법정에 관한 법률(Shariah Courts Act 1965)의 수정안 상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모흐드 나임 모흐타르(Mohd Na’im Mokhtar) 말레이시아 총리실 종교사무 장관은 샤리아 사법 제도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형사 관할 샤리아 법정에 관한 법률이 연방 영토에 관한 샤리아 법원 법안과 함께 상정된다고 설명함.
- 모흐드 나임 모흐타르 장관은 연방 영토와 관련된 샤리아 법원과 관련된 법안의 초안을 작성할 때 기존 샤리아 형법 조항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임.
☐ 모흐드 나임 모흐타르 장관은 샤리아 법원과 관련한 법안들이 하원에 상정되도록 승인하는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음.
- 말레이시아 이슬람당(PAS, Malaysian Islamic Party)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위반하는 사람을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한 바 있음.
- PAS는 샤리아 법원의 형량 한도를 징역 30년, 태형 100대, 벌금 10만 링깃(한화 약 2,87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함.
- 현행 샤리아 법원의 형량 한도는 징역 3년, 벌금 5,000링깃(한화 약 143만 원), 태형 6대임.
☐ PAS는 이른바 후두드(hudud) 형법이라 불리는 이슬람 형법을 시행하는 데 장벽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표방함.
- 아랍어로 후두드는 ‘경계’를 뜻하는데, 후두드 형법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신(神)이 명령하고 정한 형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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