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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하원, 자살을 비범죄화하는 형사법 개정안 통과
말레이시아 Bharian, Berita 2023/05/24
☐ 말레이시아 하원(Dewan Rakyat)이 자살 시도를 범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형법 개정안(Rang Undang-Undang (RUU) Kanun Keseksaan)을 통과시킴.
- 람카르팔 싱(Ramkarpal Singh) 말레이시아 총리실 법제 및 제도 개혁 담당 차관은 자살 시도를 비범죄화하기 위해 형법 309조를 폐지하는 대신에 자살 시도를 예방하고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청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힘.
- 또한, 자살 시도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제거하여 자살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형법 개정의 목적임.
☐ 람카르팔 싱 차관은 “자살을 범죄로 규정해 정부가 이를 막겠다는 생각은 19세기적인 낡은 생각”이라고 지적함.
- 라카르팔 싱 차관은 해외의 자살 방지 대책을 살펴볼 때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제 기소가 아닌 치료로서 자살 예방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임.
- 따라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행 형사법전의 자살 처벌 규정을 손질하고, 징벌적 접근에서 치료에 기반한 접근으로 전환하고자 함.
☐ 말레이시아 형사법전 상 자살 사주와 방조는 여전히 범죄로 남게 됨.
-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 법안(RUU Kanun Tatacara Jenayah)도 말레이시아 하원을 통과함.
- 말레이시아 하원은 정신 건강에 관한 개정법안(RUU Kesihatan Mental)도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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