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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소량의 마약 소지 및 사용 비범죄화할 계획
말레이시아 The Diplomat, Reuters 2023/05/19
☐ 말레이시아 정부가 소량의 불법 약물 소지 및 사용을 비범죄화할 계획임.
-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련의 형사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사이푸딘 나수티온(Saifuddin Nasution) 말레이시아 내무부 장관은 소량의 마약성 물질을 소지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기소하는 대신에 장기간 약물 재활 치료소에 보낼 것이라고 밝힘.
- 약물 재활 치료는 말레이시아 마약 방지 기관(AADK, Agensi Anti Dadah Kebangsaan)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이뤄지거나, 지역 사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통해 진행될 예정임.
☐ 사이푸딘 나수티온 장관은 “소지용이든 사용용이든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일반적인 마약 범죄자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임.
-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의회는 특정 중범죄에 대한 사형 의무 적용을 폐지하고 사형을 제한하는 법안을 승인함.
- 판사는 마약 밀수범을 여전히 사형에 처할 수 있으나, 사형 외 다른 형벌을 선고할 재량권을 부여받음.
☐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자살 시도 역시 비범죄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현행 말레이시아 법률상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벌금을 물거나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 말레이시아 경찰은 2022년에 마약 사범 약 2만 9,000명을 체포했고, 이들 중 대부분은 마약 중독자임.
- 말레이시아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기결수는 1,318명인데, 대부분 마약 사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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