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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중앙은행, 중앙은행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추진
스리랑카 ADA Derana, Daily FT 2023/03/21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임.
- 2023년 3월 16일 난달랄 위라싱게(Nandalal Weerasinghe) 스리링카 중앙은행 총재는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 밝힘.
-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9억 달러(한화 약 3조 7,866억 원)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임.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정치적 독립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가 스리랑카 대통령과 재무부 장관의 협의에 의해 임명된다는 점은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됨.
- 스리랑카 원격대학(Open University of Sri Lanka)의 시리메반 콜롬바게(Sirimevan Colombage) 교수는 스리랑카 정부가 예산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의존하면서 스리랑카의 물가 상승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함.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임.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기존의 통화정책이사회(monetary policy board) 이외에 물가 상승률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 총재와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
- 또한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6개월마다 물가 상승률의 목표와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스리랑카 국회의 유관 위원회에 물가 상승률에 관해 보고하는 책임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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