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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정변호사회, 스리랑카 정부에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할 것 촉구
스리랑카 ADA Derana, News On Air 2023/03/21
☐ 영국법정변호사회는 스리랑카 정부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지말 것을 촉구함.
- 영국법정변호사회(Bar Council of England and Wales)는 스리랑카 정부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촉구함.
- 영국법정변호사회는 스리랑카 의회가 스리랑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함.
☐ 스리랑카 대법원은 스리랑카 정부에 2023년 지방선거에 편성된 예산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 2023년 3월 3일 스리랑카 대법원 판사 3인은 스리랑카 지방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예산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스리랑카 재무부와 법무부에 자금 제금을 제공할 것을 명령함.
- 스리랑카 지방선거는 2023년 3월 9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스리랑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우편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선거 용지를 출력하기 위한 자금을 받지 못해 2023년 4월 25일로 미뤄짐.
☐ 스리랑카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 2023년 3월 10일 셰한 세마싱하(Shehan Semasinghe)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은 스리랑카 대법원의 명령이 스리랑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셰한 세마싱하 재무부 장관은 스리랑카 국회의장에게 국회 특권위원회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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