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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IMF로부터 비트코인 법정화폐 사용 위험성 경고받아
중남미 기타 Reuters, Alarabiya News, DW 2023/02/13
☐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IMF 감사팀이 엘살바도르 정부에 비트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음.
-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엘살바도르 정부에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정보 공개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IMF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지적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위험을 고려했을 때 그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정책을 도입할 예정임.
-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국가 법정화폐로 지정했음.
- 이후 비트코인이 기존 법정화폐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여러 추진 정책을 시행했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이전 법정화폐의 자리를 대체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에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채권 발행 등 비트코인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추가 정책을 내놓고 있음.
- 이에 대해 IMF는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에 따른 위험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처를 확대하면 암호화폐 법정화폐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음.
☐ 엘살바도르 정부는 정부 재정으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 엘살바도르 정부는 얼마 전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수한다고 선언하고 정부 재정을 이용해 매일 1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매수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평가 손실 규모가 어떠한지 등 관련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음.
- IMF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고 정부 재정으로 투자하기 시작하자, 정부 불투명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엘살바도르를 IMF 재정 지원 협의 대상국에서 제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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