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에콰도르, 대통령 암살 위협 대응 최고 경계태세 선포

☐ 에콰도르 정부, 노보아 대통령 암살 위협에 따른 국가 비상체제 가동o 정부, 대선 패배 세력과 범죄조직 간 연계 의혹 제기- 에콰도르 정부는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대통령과 주요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암살 음모가 포착되었다고 발표하며, 국가 '최고 경계태세(maximum alert)'를 선포함. 정부는 이번 암살 시도가 최근 대선에서 패배한 정치 세력들과 범죄 조직들이 연계하여 기획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에콰도르 정부는 '패자들의 복수(The revenge of the bad losers)'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통해 정치적 암살뿐만 아니라 테러 공격과 폭력 시위를 통해 민주적 질서를 교란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포착되었다고 경고함, 특히, 정부는 선거 부정을 주장하고 있는 시민혁명운동(Citizen Revolution Movement)의 루이사 곤잘레스(Luisa Gonzalez) 前 대선 후보 및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前 대통령 측을 간접적으로 지목하며, 범죄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함.o 군·경찰·정보기관 통합 대응체제 구축- 에콰도르 정부는 모든 국가 안보 프로토콜을 즉각 가동하고, 군대(Armed Forces)·국가경찰(National Police)·정보기관(intelligence agencies) 간 통합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함. 특히, 군 정보기관은 멕시코 등 인접국에서 전문 암살자들이 에콰도르에 잠입했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됨.-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단순한 정세 불안정화를 넘어 에콰도르의 주권, 평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려는 조직적 시도"라고 규정하며, "국가의 힘으로 모든 범죄자들을 반드시 제압할 것"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포와 테러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 대선 결과를 둘러싼 여야 간 정치적 대립 격화o 노보아 대통령, 압도적 표차 승리에도 부정선거 논란 직면 - 노보아 대통령은 4월 13일 실시된 대선 결선투표에서 약 5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승리를 확정함. 그러나 패배한 곤잘레스 후보는 이를 "에콰도르 선거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선거 부정"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전면적인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음.  -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와 국제선거감시단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곤잘레스 후보는 선거 결과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부의 암살 음모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한 절망적이고 조직적인 시도"라고 정면으로 반박함.o 멕시코·콜롬비아 등 주변국의 대선 결과 불인정으로 외교적 갈등 심화-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노보아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곤잘레스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표명하고, 멕시코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에콰도르의 범죄 행위에 멕시코가 연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부인함.- 양국 관계는 지난해 에콰도르 정부가 멕시코 대사관에 망명한 前 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대사관을 강제 진입한 사건으로 인해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태인데, 멕시코 외교부는 "불간섭 원칙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며, 에콰도르 내정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함.☐ 조직범죄 확산과 정치적 불안정 심화로 국가 위기 고조o 마약 카르텔 관련 폭력사태 급증으로 치안 상황 악화- 에콰도르는 마약 밀매 조직과 범죄 카르텔의 세력 확장으로 인한 폭력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가령 최근 마나비(Manabí) 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2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초 기준 시간당 1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치안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노보아 대통령은 조직범죄 척결과 경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군대의 거리 배치 및 교도소 통제 강화 등 강경한 치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o 정치적 불안정 지속으로 권위주의 체제 강화 우려- 에콰도르는 멕시코와의 외교관계 단절 이후 주변국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는데, 특히, 멕시코 대사관 급습 사건은 양국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으며, 이는 현재 노보아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정치 분석가들은 에콰도르의 치안 불안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회 전반의 폭력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권위주의적 통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특히, 노보아 대통령 취임(5월 24일 예정) 이후 범죄 조직과 정치 세력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에콰도르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Global Post, Ecuador Warns of Assassination Plot Against President Shortly After Election Win, 2025.4.21.Brussels Times, Ecuador on 'high alert' due to alleged plot against president, 2025.4.20.ABC News, Ecuador warns of potential assassination attempt against President Noboa but provides no evidence, 2025.4.20.Le Monde, Ecuador on 'maximum alert' over alleged assassination plot against president-elect Noboa, 2025.4.19.

에콰도르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02

#에콰도르 #대통령 #암살 #위협 #대응 #경계태세 #선포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볼리비아, 대형 가스전 개발 위한 국제 파트너 모색...러시아 기업 철수로 새로운 전기 맞아

☐ 볼리비아 국영석유공사(YPFB), 마야야 센트로 가스전 개발 추진o 마야야 센트로 가스전, 세계 10대 석유/가스 발견지로 선정- 볼리비아 국영석유공사(YPFB)는 라파스(La Paz) 지역 마드레 데 디오스(Madre de Dios) 분지에서 마야야 센트로 가스전을 발견한 바 있는데, 동 가스전은 2024년 세계 10대 석유·가스 발견지로 선정됨. 이는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모판(Mopane) 1X, 쿠웨이트의 알 노카타(Al Nokhatha) 1, 미국 알래스카의 아푼 톱셋 이스트(Ahpun Topset East) 등과 함께 선정된 것으로, 동 가스전의 세계적 중요성과 개발 잠재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됨.- 라울 에두아르도 히라우도(Raúl Eduardo Giraudo) 볼리비아 국영석유공사(YPFB) 사장은 상기 선정이 마야야 센트로 가스전의 상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판도(Pando)와 베니(Beni) 등 미개발 지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o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량 확인... 볼리비아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 마야야 센트로 가스전은 약 1.7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와 관련 응축물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변 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7조 입방피트의 매장량이 예상됨. 이는 볼리비아가 1998년 이후 수출한 총 가스량과 맞먹는 규모로, 국가 연료 수요의 80%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특히, 바이오디젤 플랜트와 연계하여 볼리비아의 에너지 자립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루이스 아르세 카타코라(Luis Arce Catacora) 볼리비아 대통령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 가스전 탐사에 약 4,400만 달러(약 631억 3,500만 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북부 지역의 에너지 개발 잠재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함. 아울러, 이번 발견이 볼리비아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국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가스전 개발 가속화 모색o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추진 - YPFB는 마야야 센트로 가스전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플럭서스(Fluxus), 스페인의 렙솔(Repsol)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의 협력은 볼리비아의 업스트림(upstream) 재활성화*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와 가스 수출 증대를 통해 국가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글로벌 탈탄소화 추세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기존 가스전의 생산량 감소 또는 중단 이후 새로운 기술이나 투자로 생산을 다시 활성화하거나 새로운 탐사 활동을 재개하는 방법o 단계적 생산 확대 전략 수립... 20년 이상 안정적 생산 목표- YPFB는 향후 2-3년 내 초기 생산을 개시하여 2028년까지 일일 5천만 입방피트의 안정적 생산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 가스전 개발 계획에는 추가 3개 시추공 굴착 및 일일 최대 1,000배럴의 액체 연료 생산을 위한 첨단 파이프라인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음.- 히라우도 YPFB 사장은 마야야 센트로 가스전이 1924년 아메리칸 스탠다드 오일(American Standard Oil)이 발견한 베르메호-2(Bermejo-2) 유전 이후 100년 만의 최대 발견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볼리비아 북부 지역이 새로운 에너지 생산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함.☐ 러시아 가즈프롬의 철수와 볼리비아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도전o 가즈프롬의 아제로 프로젝트 철수... 러시아의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외교 실패- 러시아 국영기업 가즈프롬(Gazprom)이 추진해온 볼리비아 아제로(Azero) 가스전 탐사 프로젝트가 16년 만에 공식 종료되었음. 동 프로젝트는 2008년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볼리비아 前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상징적 프로젝트였으나, 과도한 기대치와 지질학적 한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실패로 종결됨. - 가즈프롬은 2018년까지 볼리비아 에너지 개발에 약 12억 달러(1조 7,000억 원) 투자를 약속했으며, 2020년 볼리비아 최대 심도인 5,830미터의 난카우아수-X1(Ñancahuazú-X1) 탐사정을 완공하였으나, 상업성 있는 가스 매장량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됨. 볼리비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연구센터(CSD: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cy)는 이번 철수가 러시아의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외교의 한계와 과도한 지정학적 야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함.o 가스 생산량 감소에 따른 신규 개발 시급성 증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필요-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일일 5,120만 입방미터에서 2024년 3,240만 입방미터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의 에너지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편, 러시아 가즈프롬은 여전히 프랑스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가 운영하는 인카우아시(Incahuasi) 가스전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제로 프로젝트의 실패는 볼리비아 정부로 하여금 에너지 개발 파트너십의 다변화와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상황하에서, 마야야 센트로 가스전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국제 파트너십 구축이 볼리비아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rco Press, Bolivia's YPFB seeks partner for promising gas field, 2025.4.12.BLE Intellinews, Gazprom abandons Bolivia's Azero project after 16 years of unfulfilled promises, 2025.4.9.Dominica Migracion, DGM exceeds 180,000 Haitian nationals repatriated due to irregular immigration status, 2025.4.1.Prensa Latina, Bolivian hydrocarbon field among world’s largest discoveries, 2025.3.28.Upstream Online, YPFB makes giant 1.7 Tcf natural gas discovery in Bolivia, 2024.7.16.

볼리비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02

#볼리비아 #대형 가스전 #개발 #국제 파트너 #러시아 #기업 #철수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 양국의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1. 서론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민 관련 문제는 깊은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뿌리를 가진 현상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아이티의 경제 위기, 정치적 불안정, 자연재해, 제도적 취약성 등은 도미니카공화국으로의 이주 문제를 심화시켰으나,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 이주민들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건설, 농업, 서비스 부문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다.이러한 상황 속,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 정상화와 관련한 심각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 체류 합법화를 위한 공식 이민 정책이 부재하여 수천 명의 아이티 이주민들이 교육, 보건, 양질의 고용 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2. 아이티인들의 대규모 이주 원인 및 현황아이티인들의 대규모 이주는 아이티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경제) 아이티는 서반구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아이티의 1인당 GDP는 약 1,700 달러(약 240만 원)로, 도미니카공화국(약 1만 700달러) 대비 약 8배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수천 명의 아이티인들은 아이티의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 문제로 인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이주하여 건설, 농업, 비공식 무역 등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사회)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Jovenel Moise) 前 아이티 대통령이 자택에서 무장 괴한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아리알 앙리(Ariel Henry)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으나, 2024년 사임함에 따라 아이티는 무정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수도 포르토프랭스(Pòtoprens)의 약 80%가 무장 갱단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3년 기준 약 8,400건의 범죄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은 아이티인들의 대규모 이주를 촉진한 것으로 평가된다.<표1 참고><표 1.> 조브넬 모이즈 전 대통령 암살 이후 아이티의 주요 정치 및 사회 이슈(2021~2024)출처: 참고자료 종합(환경) 아이티는 2010년 규모 7.0의 지진, 2016년 허리케인 매튜(Matthew), 2021년 규모 7.2 지진 등 지속적인 자연 재난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문제는 상기 경제 및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아이티인들의 대규모 이주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아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엔난민기구(UNHCR)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22년 사이 해외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이티인의 수는 3만 명을 넘지 않았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이티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각각 12만 2,139명과 13만 3,262명에 이르렀다. 또한, 망명 신청자*의 수는 2023년 22만 8,443명, 2024년 27만 115명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은 공식적인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출신국으로 송환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데이터는 전 세계 난민 관련 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며, 아이티 이주민을 포함한 글로벌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국을 탈출하여 다른 국가에서 ‘난민’ 지위 획득을 신청했으나, 공식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인구로, 이들에 대한 난민 신청이 거부될 경우 출신국으로 송환될 수 있음 <그림 1. 2000-2024년 아이티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추이>출처: 유엔 난민기구(UNHCR)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현재 도미니카공화국 내 외국인 인구는 57만 933명을 초과하며, 이 중 약 87.2%가 아이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합법적 체류 방안 및 기본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상태로 도미니카공화국에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구조적 문제(명확한 이주민 관련 정책 부재)와 더불어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 및 노동 착취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3. 도미니카공화국 내 아이티 이민자들의 경제·사회적 입지도미니카공화국 경제(특히 농업, 건설, 서비스 분야)는 아이티 이주민들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아이티 이주민들은 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고용주들은 아이티 이주민들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공정한 고용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는 아이티 이주민들이 현지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경쟁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이주민 관련 문제는 건강 및 교육 등 사회 공공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경 지역과 도시 지역에서 아이티 이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동 지역 내 의료 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도 공립학교 내 아이티 아동의 등록 관련 문제가 보고되고 있는데, 다수 아이티 아동은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공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아이티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는 양국 간 오랜 역사 관계에 기인한다. 17~19세기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은 모두 에스파뇰라(Hispaniola) 섬에 위치하였다.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이티는 ‘흑인 노예 반란(1791~1804)’을 통해 중남미 최초의 독립국이 되었으나, 스페인 식민지였던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와는 다른 문화·언어·종교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이후 1822년부터 1844년까지 아이티는 도미니카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는데, 해당 시기의 억압적 통치와 문화 강요는 아이티인들에 대한 도미니카인들의 반감을 심화시켰다. 아울러, 1937년 라파엘 트루히요 도미니카공화국 전 대통령은 아이티계 이주민 수만 명을 강제로 추방하거나 학살하였으며, 이러한 양국의 역사는 현재까지도 차별, 추방, 시민권 제한 등의 적대적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4. 도미니카공화국의 아이티 이주민 관련 정책도미니카공화국은 이주민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국적 취득 기준을 재정의하였는데, 동 결정으로 인해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무국적’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기본적 권리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후 정부는 불법 이주민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인 합법화를 위한 국가 계획(National Plan for the Regularization of Foreigners)’을 시행했으나, 관료적 복잡성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결과는 제한적이었다.또한, 도미니카 정부는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해 극단적인 추방 조치를 시행하였다. 2023년에는 약 25만 명의 아이티인을 추방하였으며, 2024년 10월에는 매주 1만 명의 이주민을 추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등록 이주민 수색을 강화하고 적법한 서류가 없는 경우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데,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추방 과정에서 일부 이주민들이 우리(cage)에 실려 운송되는 등 이주민들의 인권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한편, 이민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6월 개최된 ‘제11차 미주 정상회담(11th Summit of the Americas)’에서는 ‘이주 및 보호에 관한 로스앤젤레스 선언(Los Angeles Declaration on Migration and Protection)’이 지역 이주민 관리를 위한 공동 선언문으로 채택되었지만, 동 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아이티 이주민 관련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5. 결론 및 시사점도미니카공화국 내 미등록 아이티 이주민 관련 문제는 양국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와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얽힌 다차원적 문제이다. 아비나데르 정부는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기 강경한 정책 이외에도, 이주민 합법화 프로그램 및 농업·건설업 부문 고용 프로그램 등을 출범하기도 하였으나, 행정적 역량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할 때, 몇 가지 현실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현재 운영 중인 이주민 등록 시스템의 행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아이티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 대한 노동 허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경제적 필요와 이민 관리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제적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역량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의 엄격한 이민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도미니카공화국 역시 이주민 정책 부문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 도미니카공화국은 자국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이주민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티 이주민 문제는 중미와 남미를 포함한 서반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문제의 일부이며, 미주 35개국은 새로운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이주민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참고자료>Bourgeois, C. (2024). Hait? en las Am?ricas. Puntos de quiebre en las pol?ticas migratorias y movilidades haitianas en el continente (2010-2023). Cuadernos Intercambio sobre Centroam?rica y el Caribe, 21(1), 1. Disponible en: https://dialnet.unirioja.es/servlet/articulo?codigo=9482293Ferr?n, F. I. (2024). La cuadratura del c?rculo dominicano. Publicaci?n del Centro de Estudios Econ?micos y Sociales P. Jos? Luis Alema?n, PUCMM, Santo Domingo, Repu?blica Dominicana. Gordonava, A. H. (2023). Entre la migraci?n circular y la migraci?n en tr?nsito: nuevas movilidades en la frontera Pisiga (Bolivia)-Colchane (Chile). Maloca: Revista de Estudos Ind?genas, 6, e023013-e023013. Disponible en https://doi.org/10.20396/maloca.v6i00.18378Jenko, N. (2023). La masacre del perejil. Editores, 139. Universidad de P?cs Centro Iberoamericano P?cs. p. 139-155. Disponible en: https://real.mtak.hu/185723/1/ThomazyG_IBEROAMERICA_20_2023.pdfMadriaga-Parra, Lissette y Nicol?s Gissi-Barbieri.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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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Fernando Ariel Manzano / UNICEN-CONICET / Associate Researcher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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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남미 리튬 산업의 부상과 각국의 전략적 대응

칠레 리튬 산업 정책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칠레의 리튬 산업과 원주민 공동체의 참여칠레는 국가 리튬 전략(National Lithium Strategy)을 수립하고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동 전략은 2023년 4월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이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리튬 염호 지역의 새로운 제도적·환경적 기준 마련, 리튬 가치사슬 확충, 민간·국영 기업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염호, 지역의 취수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의무화하는 등 환경·수자원 보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칠레 정부는 2024년 3월 ‘염호 보호구역 네트워크’를 발표하고, 2025년 1월에는 리튬·염호 연구기관(ILISA)을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한편, 칠레 아타카마(Atacama) 사막의 리튬 채굴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해당 지역에서, 리칸안타이(Lickanantay) 원주민 공동체들은 채굴 기업들과 거버넌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델코(Codelco)와 에스큐엠(SQM)은 원주민 공동체들과 환경, 기술,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보리치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속가능성과 원주민 권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시작된 협상은 상업적 통제권이 아닌, 수자원 보호와 채굴 방식 등 환경·기술·사회적 결정에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리칸안타이 공동체들의 비전을 인정하고 고려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함께 구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세르히오 쿠비요스(Sergio Cubillos) 페이네(Peine) 공동체의 지도자는 “우리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리튬 채굴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적 영향 분석아타카마 사막의 리튬 채굴은 칠레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칠레는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에 이어 세계 2위의 리튬 생산국이다. 에스큐엠, 알베말레(Albemarle), 비와이디(BYD) 등 3개 기업이 아타카마 염호에서 채굴 작업을 진행 중이고, 리튬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칠레 대학교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채굴 산업의 지하수 추출로 인해 아타카마 염호가 연간 최대 1센티미터씩 침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원주민들은 리튬산업의 발전으로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칠레의 리튬 산업 전략과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칠레는 리튬 채굴 후속 공정(정제, 배터리 소재 생산 등)을 국내에서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존의 구리 중심 산업에서 벗어나 리튬·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산업을 발전시키려 한다. 또한, 민간기업과 국영기업(Codelco·ENAMI·SQM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있는 공급처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칠레 국영 구리 공사 코델코(Codelco)는 2027년부터 ‘팔로마 프로젝트’를 착수해 2030년부터 연산 2만톤 규모의 리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칠레는 채굴 허가 체계도 개선해, 리튬 프로젝트 입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광업권을 확보하고 기술·재무능력을 갖춘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칠레 당국은 환경 규제를 강화하여 지송가능한 리튬 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 염호 보호구역 지정, 습지 보전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지양하고 있다. 2024년 3월 발표된 염호 보호 네트워크에는 전기·폐수 등 오염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개발 전 과정에서 엄격한 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리튬 개발에서 얻은 수익을 연구개발과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며, 국내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자원 저감 및 재활용 기술, DLE 공정 등 환경친화적 채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영 에너지기업 역할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입찰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로써, 칠레는 리튬 부문에 공정한 경쟁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산업 진입자들을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볼리비아 리튬 산업 개발의 현황과 과제볼리비아 리튬 산업 개발 현황과 해외투자 기반의 기술 전환 전략볼리비아는 세계적인 리튬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서, 최근 리튬 산업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볼리비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우유니(Uyuni) 염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리튬과 연계된 산업 발전은 뒤처져 있었다고 평가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 지난 2024년 9월 볼리비아 광업 국영기업인 YLB는 러시아 우라늄원그룹(Uranium One Group)과 약 9억 7,000만 달러(약 1조 3,8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중국 CITIC 과안그룹(CITIC Guoan)과 약 10억 달러(약 1조 4,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상기 두 계약은 모두 우유니 염호 인근에 최첨단 리튬 가공공장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측은 증발 연못 방식(evaporation pond)과 직접 리튬 추출(DLE: Direct Lithium Extract) 기술을 결합하여 연간 약 1만 4,000톤의 리튬 탄산염 생산을 목표로 했다. 중국 측은 증발 연못 방식을 기반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YLB 측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지분 51%를 확보하였으나, 일각에서는 외국 투자자에게 건설·운영권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다.오마르 알라르콘(Omar Alarcón) YLB 대표는 2024년부터 착공한 토목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2025년에는 설비 조립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관련 계약은 볼리비아 의회(ALP)의 승인을 통해 최종 설계 및 환경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직접 리튬 추출(DLE)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존 증발지 방식 대비 생산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볼리비아가 글로벌 리튬 공급망 내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볼리비아의 리튬 산업 전략과 대외 계약에 대한 정치적 논쟁볼리비아의 리튬 산업 발전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러 도전 과제도 안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리튬 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레한드로 갈라르도(Alejandro Gallardo) 볼리비아 석유·에너지부장관은 리튬에 대한 세계적 수요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래에는 리튬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는 현재의 높은 리튬 수요를 활용하여 경제적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그러나 중국 및 러시아 기업들과의 계약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존재한다. 일부 의회 의원들과 관련 단체들은 상기 계약이 자국의 리튬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YLB 법률 담당자 파블로 니나(Pablo Nina)는 중국 기업과의 계약이 위험이 없는 안전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니나 법률 담당자는 중국이3년 내에 99.5%의 순도와 80%의 원료 회수율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설을 철수해야 한다고 계약조건을 설명했다. 또한, 볼리비아 법에 따라 85%의 근로자를 볼리비아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10년 내에 음극 배터리 공장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YLB 관계자는 해당 계약들이 볼리비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리튬 판매 조건은 국제 시장 가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사에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볼리비아가 자국의 리튬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국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과 기술이전의 실질적 이행 여부, 계약 조건의 투명성 확보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감시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아르헨티나의 리튬 산업 전략아르헨티나는 2025년까지 리튬 생산을 75%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세계 리튬 시장에서의 아르헨티나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볼리비아, 칠레와 함께 '리튬 삼각지대'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아르헨티나가 리튬 생산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리튬 생산 증가의 경제적 효과는 다방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리튬 수출 증가는 아르헨티나의 무역 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핵심 원료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리튬 수출은 향후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리튬 산업의 발전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리튬 생산 증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제 다각화와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르헨티나는 오랜 기간 동안 농업과 관련 산업에 의존해 왔으나, 리튬 산업의 발전은 이러한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리튬 생산 증가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리튬 산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아르헨티나, 리튬 허브 도약을 위한 제도 혁신과 민간 투자 확산아르헨티나는 광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6월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법령(RIGI : Régimen de Incentivo para Grandes Inversiones)’을 제정하여 법인세율을 25%로 고정하고, 설비·자본재 수입 관세 면제, 수출 제품 면세, 부가가치세(VAT) 환급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화 송금 규제도 완화되어, 수출대금의 단계적 국외 송금 허용 비율을 4년 이내 100%까지 확대했다. 동 법안은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보장하고, 필요시 국제 중재를 허용하는 등 장기 투자 안정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2023년 하원의회에서 추부트주(Chubut)의 광산금지법을 철폐하는 등 기존의 진보적 광산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리튬 부문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리오 틴토(Rio Tinto)는 살타주 리콘(Rincón) 프로젝트에 약 25억 달러(약 3조 5,500억 원)를 추가로 투자해 연산 6만 톤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동 프로젝트는 2024년 말 파일럿 설비로 첫 리튬을 생산했으며, 신규 확장 분은 고효율 직접 리튬 추출(DLE: Direct Lithium Extract) 기술을 적용하여 물 사용량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리벤트(Livent)와 올켐(Allkem)의 합병 법인인 아르카디움 리튬(Arcadium Lithium)은 카타마르카주 페닉스(Fénix)와 후후이주 올라로스(Olaroz) 광산을 운영 중이며, 2024년 기준 두 광산의 합산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44,115톤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리튬 아메리카(Lithium Americas)가 운영하는 카우차리-올라로즈 광산(후후이주)에서는 2024년 기준 약 2만5,400톤의 리튬 탄산염을 생산했다​. 환경 및 사회적 도전과 규제아르헨티나의 리튬 채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규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때로는 채굴 활동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2025년 1월 30일, 카타마르카(Catamarca) 고등법원은 환경 문제로 인해 살라르 델 옴브레 무에르토(Salar del Hombre Muerto) 지역의 리튬 채굴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가 제기한 환경 피해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법적 조치는 리튬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환경 문제는 리튬 채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규제 강화는 기업의 운영 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리튬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 부족, 생태계 교란, 토양 오염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환경적 문제는 지역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채굴 활동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 규제는 리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지만, 동시에 경제적 이익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원주민 권리와 사회적 갈등 심화리튬 채굴이 진행되는 지역은 대개 원주민의 거주지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아르헨티나의 후후이(Jujuy) 주에서는 리튬 채굴로 인해 원주민의 권리가 위협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제 인권 단체인 국제인권연맹(FIDH)은 2025년 2월 28일 보고서를 통해 리튬 채굴이 원주민의 전통적 생활 방식을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원주민은 자신들의 땅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원주민 권리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리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와 기업은 원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주민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전통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파라과이의 리튬 산업 잠재력과 산업화 가능성 대두파라과이의 리튬 탐사… 초기 단계파라과이가 남미의 새로운 리튬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로 구성된 '리튬 트라이앵글'에 파라과이가 합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파라과이 광업에너지차관부의 마우리시오 베하라노(Mauricio Bejarano)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탐사 작업에서 긍정적인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파라과이의 리튬 잠재력은 지하수의 투과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Salar de Uyuni)의 리튬이 파라과이 지하수로 유입되면서, 파라과이 차코(Chaco) 지역이 리튬 트라이앵글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파라과이에서 리튬 매장량 인증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차코 미네랄스(Chaco Minerals)는 5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총 2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에서 탐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코 미네랄스의 로드리고 디아스 마요르킨(Rodrigo Díaz Mallorquín) 대표는 초기 탐사 단계가 4~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4년에 첫 탐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시추 작업을 통해 실제 채굴 가능한 리튬의 양을 확인할 예정이다.리튬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과 도전파라과이 정부는 리튬 산업화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파라과이의 광업 수입은 건설자재 채굴을 중심으로 연간 약 8,000만 달러(약 1,10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국제 리튬 가격이 톤당 1만 2,000 달러(약 1,700만 원)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리튬 산업화는 파라과이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하라노 차관은 리튬 발견을 계기로 차코 지역에 배터리 산업을 유치하는 것을 정부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아르헨티나나 칠레처럼 중국 기업들에게 원자재를 수출하는 대신, 자국 내에서 리튬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리튬 산업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며, 매장량 인증 이후 시범 생산 공장 건설에만 최소 7억 달러(약 1조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라과이의 리튬 산업화 전략…물류 인프라 개선 및 역내 협력 모색파라과이는 리튬 산업화를 위해 지역 및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세아닉 회랑(Corredor Bioceánico)과 수로(Hidrovía)의 확장으로 물류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차코 중부 지역에서의 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전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리튬과 같은 광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베하라노 차관은 이러한 광물들이 '전환 광물'에서 '핵심 광물'로 재정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 개발 등이 가속화되면서 리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라과이는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파라과이 정부는 리튬 산업화를 통해 단순한 자원 수출국이 아닌,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물류 네트워크 개선, 기술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남미 지역 내 다른 리튬 생산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작성자: 이혜빈 연구원)

중남미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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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황열병 확산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 콜롬비아 정부, 황열병 급속 확산에 따른 전국 비상사태 선포o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보건·경제 비상사태 동시 선포-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4월 15일 황열병 확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보건 및 경제 분야)를 선포함. 페트로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의 이유를 “국민들의 생명 보호”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황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함.- 콜롬비아 보건부는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2025.4월 기준) 총 75건의 황열병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34명이 사망하여 약 45%의 치사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o 9개 주 감염 확산... 역사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확대- 현재 황열병은 콜롬비아 전역 32개 주 중 9개 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톨리마(Tolima) 주에서 59건, 푸투마요(Putumayo) 7건, 나리뇨(Nariño)와 카케타(Caquetá) 내 각 2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됨. 톨리마 주의 경우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우려되는 점은 칼다스(Caldas) 주의 네이라(Neira) 지역과 같이 역사적으로 황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임. 아마존 유역과 막달레나(Magdalena)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질병의 확산이 새로운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 전국민 대상 긴급 백신 접종 캠페인 실시o 2개월 내 전국민 백신 접종 목표... 20개 이상 긴급대응팀 투입 - 콜롬비아 정부는 9개월 이상 全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예르모 알폰소 하라미요(Guillermo Alfonso Jaramillo) 보건부 장관은 국립보건원과 협력하여 긴급대응팀을 투입하고, 각 지역별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발표함.- 아울러, 보건부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백신 접종팀을 확대 구성하고, 특히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페트로 대통령은 "향후 2개월 내 全 국민이 황열병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백신 접종이 황열병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함.o 부활절 연휴 특별 방역 대책 시행... 야당, 정부 대응 지연 비판- 정부는 부활절 연휴를 감안, 고위험 지역 방문자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특히 카트린 렌히포 에르난데스(Katherine Rengifo Hernández) 보건부 차관은 차파랄(Chaparral) 지역의 신규 감염 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검문소를 설치하고, 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함.- 한편, 야당 소속 팔로마 발렌시아(Paloma Valencia) 상원의원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보건위기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함. 이에 대해 정부는 내각회의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및 질병 진행 상황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지역 감염 위험 증가o 모기 서식지 확산으로 도심 감염 위험 증가- 페트로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모기의 서식 가능 고도를 높이고 있다고 경고함. 현재 해발 2,200미터 이하 도시 지역이 바이러스 전파 모기의 영향권에 들어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이 고도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특히 약 8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 보고타(해발 2,640미터)의 경우, 모기 서식지 확대 시 대규모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됨.- 페트로 대통령은 “도시의 모기는 정글의 모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였으며, 1929년 이후 도시에서의 황열병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o WHO, "특별한 치료제 없어"... 예방접종만이 유일한 대책 - 세계보건기구(WHO)는 황열병 감염자의 약 15%가 심각한 2차 증상을 겪게 되며, 이 중 절반이 7-10일 내에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함.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으며, 휴식과 수분 보충 및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는 것만이 권장되고 있는 상황임.- WHO에 따르면 황열병의 초기 증상은 발열, 근육통, 두통, 오한, 식욕부진, 구토 등이 확인되며, 일부 환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달, 복통 등을 동반하는 높은 사망률의 2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정부에서 추진중인 全 국민 예방접종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Vax before Travel, Colombia's Yellow Fever Outbreak Threatens Urban Centers, 2025.4.19.CNN, Colombian government declares health emergency due to increase in yellow fever cases, 2025.4.18.BBC, Colombia declares health emergency after dozens die of yellow fever, 2025.4.17.CIDRAP, CDC issues level 2 travel notice for yellow fever in South America, 2025.4.17.

콜롬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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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도미니카공화국, 불법체류 아이티인 강제 추방 명령...국제사회 우려 확산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대규모 아이티인 강제 추방 작전 전개o 12일간 14,874명의 아이티인 강제 추방 단행-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DGM)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총 176회의 대규모 단속 작전을 통해 총 약 14,874명의 불법체류 아이티인을 강제 추방함. 이는 이민청의 직접 단속으로 약 9,393명, 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약 5,481명이 체포된 것이며, 특히 4월 8일에는 단일 일자 기준 최대 규모인 약 1,524명이 추방됨.- 이번 작전은 루이스 아비나데르(Luis Abinader)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이 지시한 국가 차원의 이민 통제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 불안정 및 치안 불안 등 불법 이민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됨. 이민청은 모든 추방 절차가 실증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아이티 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고 강조함.o 신속대응요원 배치 및 범정부적 단속 체계 구축-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이민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60명의 신속대응요원을 신규 배치하였는데, 이들은 이민청의 특별 훈련을 이수한 전문 인력으로, 군 병력 및 기타 국가 보안 기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단속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아울러, 도미니카공화국 육군·해군·공군을 비롯해 경찰, 검찰청, 교통안전국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국경 지역에서는 국경보안특수부대(Specialized Border Security Corps)가 투입되어 불법 입국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체계적인 추방 작전 수행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o 전국 주요 지역 대상 체계적 단속 및 송환 절차 확립 - 불법 이민자 단속은 이구에이(Higüey, 2,327명), 산토도밍고(Santo Domingo, 1,968명), 산티아고(Santiago, 1,232명)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아이나(Haina)와 산티아고(Santiago) 소재 구금시설로 이송되어 생체인식 정보 수집, 신원조회 등 엄격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음.- 한편, 강제 추방은 4개 국경 지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민청은 모든 추방자의 개별 신원 확인 및 지문 채취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아이티 당국에 공식 인계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발표함.o 국제사회, 인권침해 및 차별적 이민정책 강력 규탄- 국제앰네스티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집단 추방이 이주민과 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특히 아이티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와 아동까지 추방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이 4월 6일 발표한 15개 이민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의료서비스 접근 제한 조치는 생명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의료진에게 환자의 체류자격 확인 및 당국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 윤리에도 반한다고 비판함.     * 국경보안 강화, 불법 이민자 지원자 처벌 강화, 병원 내 이민자 신원확인 절차 도입, 이민자 감시 인력 확충 등 도미니카 공화국의 이민자 단속 정책☐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강경 기조 유지와 향후 전망o 대규모 강제 추방 지속... 6개월간 18만 명 이상 추방-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180,417명의 아이티인을 강제 추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월별 추방 인원은 2024년 10월 40,223명을 시작으로 11월 28,703명, 12월 25,085명, 2025년 1월 31,213명, 2월 26,659명, 3월 28,534명을 기록함. - 특히 이민청 루이스 라파엘 리 발레스테르(Luis Rafael Lee Ballester) 청장 취임 이후 강제 추방이 더욱 가속화되는 등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o 정부, 국가안보 위한 불가피한 조치 강조... 국제사회와 갈등 심화 전망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불법이민이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 및 국가 경제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속 작전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함. 특히 이민청은 모든 외국인이 출신 국가나 인종에 관계없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안보위원회의 지침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공정하고 차별 없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이민정책이 인종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아이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라고 비판하고 있음. 특히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들이 위협과 낙인찍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와 국제사회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찰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International Amnesty, Dominican Republic: end racist policies against migrants, 2025.4.21.Dominica Migracion, Immigration interdiction units detain 1,234 illegal immigrants; another 1,213 undocumented Haitians repatriated, 2025.4.15.Dominican Today, Dominican Republic deports nearly 15,000 undocumented Haitians in 12 days, 2025.4.14.Dominica Migracion, DGM exceeds 180,000 Haitian nationals repatriated due to irregular immigration status, 2025.4.1.

도미니카공화국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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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계은행, 파라과이에 20억 달러 투자 발표...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개발 강화 지원

☐ 세계은행의 파라과이 경제 개발을 위한 20억 달러 투자 계획o 세계은행 총재의 파라과이 방문 및 투자 발표- 아자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는 파라과이의 일자리 창출 및 개발 촉진을 위해 20억 달러(약 2조 7천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번 발표는 방가 총재가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과의 회담 후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짐. 해당 투자는 파라과이의 영세 및 중소기업 발전과 인프라 개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 - 페냐 대통령은 방가 총재의 이번 방문이 파라과이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하며, 이번에 발표된 투자가 “수천 명의 파라과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번 방문은 세계은행과 파라과이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측은 장기적 개발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o 파라과이-세계은행 간 전략적 파트너십 역사-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발도비노스(Carlos Fernández Valdovinos) 파라과이 경제부 장관은 세계은행이 설립 이래 파라과이의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였다고 언급함. 세계은행의 對파라과이 자금 지원은 1951년 농업 부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협력 관계는 도로 인프라, 보건, 교육 등 여타 우선순위 영역으로 확대됨.- 방가 총재는 세계은행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지식을 파라과이에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함. 또한 파라과이를 우수한 거시 경제체제를 갖춘 국가로 평가하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다”라고 언급함. 세계은행과 파라과이 간의 이러한 장기적 협력은 국가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핵심 협력 분야: 인프라, 일자리 창출 및 민간 부문 지원o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아자이 방가 총재는 “세계은행의 우선순위는 파라과이 정부의 우선순위와 마찬가지로 민간 부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파라과이 국민들의 활력을 높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정부는 도로, 보건, 법률 및 규제 등 적절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 부문이 성장하고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함.o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의 민간부문 투자 지원- 방가 총재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도 파라과이 민간 부문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파라과이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경제성숙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파라과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관찰됨.- 또한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도 파라과이를 위한 협력 및 지원 계획을 제공할 예정이며, 두 기관(세계은행 및 미주개발은행)은 파라과이 중장기 국가 전략에 맞춰 시너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 계획은 파라과이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파라과이의 경제 전망 및 에너지 부문 개발 계획o 파라과이의 거시경제 안정성 및 성장 전망-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로, 2025년에는 3.9% 성장이 예상됨.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현재의 6% 기준금리를 12개월 동안 유지해왔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o 에너지 부문 개발 및 다양화 계획- 세계은행 총재는 “에너지 분야 지원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로 개발 지원 가능성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향후 파라과이의 에너지 부문 다양화 및 확장 계획을 시사함.- 파라과이는 현재 3개의 수력발전 댐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수요의 상당부분을 충족하고 있으며, 그 중 2개는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세계은행의 투자는 파라과이가 기존 에너지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잠재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에너지 부문의 발전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 에너지 허브로서의 파라과이의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평가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FP, El BM invertirá 2.000 millones de dólares en Paraguay para fomentar el empleo, 2025.4.2.La Nacion, Banco Mundial fomentará el empleo en Paraguay con USD 2.000 millones, 2025.4.2.IP, World Bank to allocate USD 2 billion in financing to create jobs and promote development, 2025.4.1.Bloomberg, Paraguay Holds Interest Rates Steady at 6% on Inflation Outlook, 2025.3.22.

파라과이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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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미국·호주·캐나다 관광객들의 입국 비자 의무화

☐ 브라질 정부,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비자 의무화 정책 시행o 2025년 4월 10일부터 3개국 대상 비자 의무화 전면 시행- 브라질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에 입각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입국 비자를 의무화하기로 최종 결정함.  브라질 외교부는 “일방적인 방문 비자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는데, 이는 브라질 국민들이 해당 3개국 방문 시 비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고려한 상호주의적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브라질 입국을 위해 전자비자(eVisa)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비자 발급 수수료는 80.90달러(약 11만 5,000원)로 책정됨. 전자비자는 국적에 따라 최대 10년간 유효하며, 복수 입국이 가능하고 1회 방문 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추가로 90일 연장이 가능함.o 전자비자 시스템 도입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브라질 정부는 전자비자 시스템을 통해 기존 총영사관 방문을 통한 비자 신청 절차 대신 온라인 제출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 신청자는 유효한 여권, 최근 촬영한 사진, 상세 여행 일정표 등의 필수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발급 기간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셀소 사비노(Celso Sabino) 브라질 관광부 장관은 “특히 미국과는 양국 국민들의 상호 비자 면제를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양국 간 관광 및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함.☐ 비자 의무화 결정의 정치·경제적 배경 및 파급효과o 정권 교체에 따른 대외정책 기조 전환 - 2019년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3개국에 대한 비자 면제를 단행함. 이는 브라질의 전통적인 외교 원칙인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조치였으나, 당시 관광산업 부양을 위한 전략적 결정인 것으로 평가됨.- 한편,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전 정부의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 당초 정책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되며 해당국들과의 상호 비자 면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최종적으로 비자 의무화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됨.o 미국과의 통상마찰 심화로 인한 정책 강경화- 최근 미국이 브라질 수출품에 대해 10%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면서 양국 간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는데, 브라질 의회는 이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브라질 상원은 올해 초 3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유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이후 우고 모타(Hugo Motta) 하원의장은 해당 법안의 최종 표결이 무기한 연기될 것임을 시사함. 이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비자 의무화에 따른 관광산업 영향 및 향후 전망o 주요 관광객 유입 감소 우려와 경제적 파급효과- 브라질 국제관광진흥청(Embratur)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인 관광객 728,537명, 캐나다인 96,540명, 호주인 52,888명이 브라질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됨. 관광업계는 비자 의무화로 인한 행정부담 증가 및 추가 비용 발생이 이들 국가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2022년 기준 외국인 관광이 브라질 전체 관광 지출의 약 4.9%를 차지하였으며, 2033년까지 연간 약 5.5%의 성장이 전망되었으나, 비자 의무화에 따른 행정적 부담 증가는 외국인 관광 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o 정치권 내 비자 정책을 둘러싼 갈등 지속 (상/하원 간 입장 차이) - 브라질 상원은 카를로스 포르티뉴(Carlos Portinho) 야당 의원이 발의한 비자면제 유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당초 해당 법안에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본이 2023년 8월 브라질과 별도의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제외됨.- 한편, 하원에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심화로 인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특히 여당 지도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비자 의무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양국 간 통상 관계 개선 여부가 비자 정책 변화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earshore Americas, Brazil Reinstates Visa Requirements for U.S. and Canadian Travelers, 2025.4.15.Fragomen, Brazil: Visa Requirement Reinstated for Nationals of 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2025.4.10.Newland Chase, BRAZIL – Visa requirement reinstated for U.S., Canadian, and Australian citizens., 2025.4.10.AP, Brazil will require visas for US, Canadian and Australian citizens, 2025.4.9.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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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베트남과 육류 수출 협정 체결...2030년까지 교역액 2배 증대 목표 설정

☐ 브라질-베트남, 8년간의 협상 끝에 육류 수출 협정 체결o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베트남과의 육류 수출 협정 체결 발표- 룰라 다 실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팜 민 찡(Phạ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트남이 브라질산 육류 수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카를로스 파바로(Carlos Fávaro)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은 베트남과의 농업 무역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룰라 대통령의 의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베트남 시장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함. 이번 협정은 양국 간 약 8년 간의 협상 끝에 이루어진 성과로, 룰라 대통령은 이를 “베트남과 브라질 모두에게 특별한 사안이다”라고 평가함.o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육류 수출 플랫폼으로 육성 계획- 룰라 대통령은 “베트남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결정은 브라질 육가공업체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수출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향후 베트남이 브라질 육류 수출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양국, 2030년까지 무역액 150억 달러 목표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o 브라질-베트남, 양자 간 협력 확대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이행 액션플랜 발표 - 룰라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기간 중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액션플랜을 포함한 다수의 양자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번 액션플랜은 2025-2030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룰라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동 액션플랜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함.  - 액션플랜은 국방, 경제, 무역 및 투자, 농업 및 식량 안보, 과학 및 기술, 환경 지속가능성, 에너지 전환, 사회 및 문화적 유대, 영사 업무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양국은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치적 대화, 경제적 유대, 무역 흐름, 다자간 조정 및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o  2030년까지 양국 무역액 150억 달러 목표... 다양한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모색- 양국은 방위, 무역, 기술 및 지속가능성 등을 포괄하는 액션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양국 무역액을 약 150억 달러(약 22조 700억 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지난해 양국 간 무역액은 77억 달러(약 11조 3,000억 원)로, 브라질이 약 4억 1,500만 달러(약 6,1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룰라 대통령은 올해 개최될 BRICS 정상회담에 베트남을 초청하였으며, 브라질이 올해 하반기 메르코수르(Mercosur) 의장국(6개월 주기) 수임 시 베트남과의 균형 있는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양국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으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 브라질 기업의 베트남 투자 확대... 육류 가공 및 항공 분야 협력 확대o 브라질 JBS, 베트남에 육류 가공 공장 건설 투자 발표- 브라질 식품 대기업 JBS는 베트남이 브라질산 쇠고기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베트남 북부에 약 1억 달러(약 1,471억 6,000만 원) 규모의 육류 가공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함. 이는 브라질 식품 기업의 아시아 지역 내 최초의 공장이 될 것이며,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관찰됨.- JBS에 따르면, 신규 공장들은 주로 브라질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베트남 시장 및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할 예정임. o 엠브라에르, 베트남항공에 항공기 판매 가능성 모색-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항공제조기업 엠브라에르(Embraer)가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에 항공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며, 브라질이 베트남에 항공기를 수출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함. 대통령은 “베트남항공이 엠브라에르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함.- 엠브라에르는 베트남항공과 10대의 E190 나로바디 항공기 판매 가능성에 대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엠브라에르와 JBS는 룰라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에 동행한 대규모 비즈니스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rco Press, Lula clinches meat export deal to Vietnam, 2025.3.31.Ministério da Agricultura e Pecuária, President Lula secures market access for Brazilian beef in Vietnam, 2025.3.28.Reuters, Brazil, Vietnam discuss plane, beef deals and BRICS summit,  2025.3.28.Bloomberg, Brazil’s JBS Announces $100 Million for Two Plants in Vietnam, 2025.3.10.

브라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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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학교 내 정크푸드 판매 금지 정책 시행 및 경제적 영향

☐ 멕시코, 학교 내 정크푸드 판매 금지 정책 전면 시행o 국가 전역 학교 대상 정크푸드 판매 금지 조치 본격화- 멕시코 교육부 및 보건부는 '건강한 생활(Healthy Living)'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5년 3월 29일부터 멕시코 전역 약 25만 5,000개 공립 및 사립학교 내 정크푸드 판매를 금지함. 동 조치에 따라 해당 학교들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염분, 칼로리 및 지방 함량이 높은(경고 라벨링 부착) 모든 식품 및 음료의 판매를 중단해야 함.- 마리오 델가도(Mario Delgado) 교육부 장관은 “멕시코 학교 시스템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건강한 생활”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지도가 높다고 언급함. 학교 내 판매가 금지된 식품으로는  도넛, 햄버거, 핫도그, 탄산음료 등이 해당됨.o 건강한 대체 식품 제공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한편, 주요 학교들은 정크푸드 판매 금지 조치에 따라 신선한 과일과 채소, 혼합 견과류(호두, 아몬드, 크랜베리 등), 동물성 식품(파넬라 치즈, 계란, 닭고기) 등의 건강한 대체 식품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됨.- 상기 정책을 위반하는 학교는 최대 266 달러(약 3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레나타 후디스 데 라 토레 레이(Renata Judith de la Torre Ley) 교육부 담당관은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강조함.☐ 정크푸드 금지 정책의 배경: 심각한 아동 비만 문제 대응o 멕시코 아동 비만율의 심각성 및 가공식품 소비 문제 -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비만 및 당뇨병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국가 보건영양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5~11세 멕시코 아동의 약 37%가 비만으로 확인됨. 유니세프(UNICEF)는 멕시코의 아동 비만 문제를 '비상상황(emergency)'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설탕 음료를 소비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음.- 또한, 유니세프에 따르면, 설탕 음료 식품은 멕시코 미취학 아동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클라우디아 샤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미취학 아동들의 건강을 고려한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o 정크푸드 규제를 위한 경고 라벨 시스템 활용- 이번 정책은 멕시코가 2020년에 도입한 포장 전면 경고 라벨링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데, 동 시스템은 당분, 칼로리, 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에 검은색 경고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번 학교 내 정크푸드 판매 금지 정책은 이러한 경고 라벨이 하나 이상 부착된 모든 식품 및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정크푸드 판매 금지 조치는 단순히 학교 내 식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 사이에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보완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조치로는 학교 협동조합 교육, 교육자 대상 과정, 신체 활동 촉진 등이 있음.☐ 정크푸드 금지 정책 시행의 과제 및 경제적 영향o 정책 시행 과정의 물리적·문화적 과제- 멕시코 정부는 정크푸드 판매 금지 정책의 시행이 물류적, 문화적, 인프라적 도전 과제를 수반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 특히 식수 접근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어, 학교에 안전한 정수기 및 음수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진행 중임. 교육분야 언론기관 Mejoredu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수도관이 없는 학교 약 56,109개, 전기가 없는 학교 약 26,463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됨.- 이러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연방정부는 2025년 3월 28일 통신수송부(SICT)와 교육부(SEP) 간 공동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정책의 완전한 이행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관찰됨. o 정크푸드 판매 금지에 따른 경제적 영향- 현지 주요 언론 Milenio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공립학교는 이번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학교당 최대 약 1,100달러(약 155만 원)의 연간 수입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이전에는 (신규 정책 시행으로 금지된) 가공 스낵 판매 수익이 학교 시설 개선, 장비 구입, 행사 개최 등에 사용되었으나, 이제 이러한 수입원이 차단되면서 학교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임.- 멕시코 전국교육노동자연합(SNTE)은 주요 학교들이 이러한 판매 수익에 의존해 왔으며, 학교 운영금의 최대 70%가 동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한편, 식품단체 건강한 식품 연합(Alliance for Healthy Food)은 아동 비만 퇴치와 영양가 있는 식품 촉진에 있어 이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학교 외부에서의 정크푸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eseret News, Mexico bans junk food in schools. Is the U.S. next?, 2025.4.2.Mexico News Daily, Junk food ban goes into effect in Mexican schools, 2025.3.31.KJZZ Phoenix, Mexico law banning junk food in schools takes effect, 2025.3.31.Mexico Business, The Impact of Mexico’s School Junk Food Ban,  2025.2.4.

멕시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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