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페루, 악화되는 치안 상황으로 수도 리마에 비상사태 선포

☐ 유명 가수 암살 사건 계기로 리마 및 까야오 주에 30일간 비상사태 선포o 폴 플로레스 가수 피격 사망 이후 비상사태 결정-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은 3월 17일 수도 리마 및 인접 까야오(Callao) 주에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이는 인기 가수 폴 플로레스(Paul Flores)가 공연 후 버스에 탑승 중 괴한들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촉발한 사회적 분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플로레스 가수의 사망 외에도, 최근 리마 시내 식당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으로 최소 11명이 부상을 입는 등 폭력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o 비상사태 선포로 군대 투입 및 시민권 일부 제한- 페루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군대를 투입하여 경찰과 함께 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 또한, 집회 자유를 포함한 일부 시민권이 제한되며, 군은 사법적 명령 없이도 시민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구스타보 아드리안젠(Gustavo Adrianzen) 페루 내각수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범죄와의 싸움에서 모든 페루인들은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페루 당국자들은 최근 몇 년간 범죄 활동이나 사회적 불안이 고조될 때마다 비상사태를 선포해왔으나, 수도 전체가 비상사태로 선포된 것은 2022년 이후 최초임.☐ 범죄조직의 갈취 및 폭력 증가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군 투입 결정 o 조직적 갈취 행위 및 폭력 사태 급증- 페루는 최근 수개월간 조직범죄 집단에 의한 살인, 폭력 갈취, 공공기관 테러 공격 등이 급증하고 있음. 경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459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1월 한 달 동안에만 1,909건의 갈취 사례가 보고됨. 특히 2024년 1-10월 간 당국은 약 14,000건 이상의 갈취 관련 신고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짐.  - 갈취 범죄는 중남미 전역에서 광범위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페루에서는 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범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베네수엘라의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와 같은 범죄 조직이 다수의 중남미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이 지목되고 있음. 지난 1월에는 갈취 위기를 취재하던 가스톤 메디나(Gaston Medina) 기자가 피살되었으며, 또 다른 폭탄 공격으로 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청에서 두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함.o 정부의 강경 대응책 마련과 군 병력 동원- 볼루아르테 정부는 악화되는 치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거리 순찰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이번 30일간의 비상사태 선포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선포된 비상사태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특히 민간 사업체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 집단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살인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발표함. 현재 페루 법률에서는 반역자에 대해서만 사형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중대한 법률 개정을 암시하며 폭력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함. ☐ 치안 불안 장기화로 인한 정치적 압박과 내무장관 불신임 움직임o 야당의 내무장관 불신임 요구와 정치적 압박 가중- 치안 상황 악화로 야당 의원들은 후안 호세 산티바녜스(Juan Jose Santivanez) 내무장관이 폭력 사태를 다룰 계획이 부재하다며 불신임 투표를 요청함. 이에 대한 논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볼루아르테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치안 위기 대응에 있어 정부의 역량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야권은 내무장관이 범죄 증가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압박은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 전체의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향후 정국 운영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o 치안 불안 장기화와 정부의 대응 전략 모색  - 페루는 2023년에도 조직적인 갈취와 관련된 살인 사건이 급증한 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치안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활동하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들의 활동 범위가 페루로 확대되면서 치안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볼루아르테 정부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군경 합동 작전 외에도 법적, 제도적 개혁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특히 사형제 부활 언급 등 강경 조치를 시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접근법이 단기적 위기 관리를 넘어 장기적 치안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치안 대응책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그의 내각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Peru declares emergency as crime wave grips capital, singer shot dead, 2025.3.18.Aljazeera, Peru declares state of emergency as violent crimewave engulfs Lima, 2025.5.18.Euronews, Peru declares state of emergency after killing of popular singer, 2025.3.18.AA News, Peru declares state of emergency amid surge in killings linked to extortion, 2025.3.18.

페루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3-28

#페루 #리마 #가수 #피격 #비상사태 #범죄 #까야오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멕시코,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위기 직면

☐ OECD, 2025-2026년 멕시코 경기침체 전망 발표o OECD, 멕시코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유일한 회원국 경기침체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중간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멕시코 경제가 2025년 -1.3%, 2026년 -0.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지난 12월 발표한 2025년 1.2%, 2026년 1.6% 성장 전망치에서 대폭 하향 조정된 수치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멕시코만 향후 2년간 경기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집계됨. - OECD의 이번 경제전망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멕시코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앨바로 페레이라(Alvaro Pereira) OECD 수석 경제학자는 “무역 불확실성과 경제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 부과로 인해 거의 모든 국가의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함.  특히 멕시코는 미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관세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o 멕시코 물가상승률 및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 OECD는 멕시코의 물가상승률이 2025년 4.4%, 2026년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멕시코 국가통계청(INEGI)에 따르면 2월 기준 멕시코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3.77%로, 1월의 3.59%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 월간 물가상승률은 0.28%를 기록함.- 한편, OECD는 북미 지역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함. 2025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2%, 2026년에는 1.6%로 전망되며, 캐나다는 두 해 모두 0.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25년 3.1%, 2026년 3%로 예측되는 글로벌 평균 경제성장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미국의 25% 수입 관세 정책이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 o 미국의 관세 정책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선언- OECD의 경제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 2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상호적 관세를 시행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됨.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모든 국가로부터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산 제품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3월 6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를 약 30일간 발표했으며, 이 기간 동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됨.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지칭하며, 이날 광범위한 상호적 관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함. 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 의해 착취당하고 학대받았다. 이제 마침내 미국이 그 돈과 존중을 되찾을 시간”이라고 언급함.o 미-멕시코 국경 무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관세 정책은 미국-멕시코 간 국경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멕시코는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특히 라레도(Laredo) 항구는 양국 간 무역의 핵심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2025년 현재 라레도를 통한 트럭 운송량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2023년과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라레도 항구는 2025년 1월 기준 미국-멕시코 간 무역량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전체 미국 항구 중에서는 4위에 그쳤으며, 이는 2018년 이후 최저 순위임. 1월 라레도 항구의 무역 총액은 279억 달러(약 40조 9,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으나, 관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향후 무역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멕시코 정부의 대응책 및 향후 전망o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반응과 '멕시코 계획(Plan México)'-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OECD의 경제전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기관들이 불황이 올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직 실제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뉴스 보도를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난함.-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국 경제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부채 회피를 정부의 우선순위로 강조함. 그녀는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중에 부채를 선택했고 이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여전히 겪고 있다”라고 언급함.o  멕시코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및 전망  - 멕시코 금융 경영자 연구소(IMEF)의 경제 연구 책임자인 빅토르 에레라(Victor Herrera)는 USMCA 면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멕시코 수출품의 약 절반이 여전히 관세 대상이라고 지적함. IMEF는 3월 조사에서 멕시코의 2025년 GDP 성장 전망치를 전월의 1%에서 0.6%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6년 예상치는 1.7%에서 1.6%로 소폭 조정함.- 에레라는 OECD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사용했으며,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멕시코의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함. 특히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의 한 연구는 멕시코 경제가 3%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음.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xico Daily, OECD forecasts Mexico recession in 2025-2026; Sheinbaum pushes back, 2025.3.18.Argus, Mexico’s GDP forecasts slashed on trade concerns, 2025.3.19.Freight Waves, Borderlands Mexico: Tariffs could lead Mexico into recession, report says, 2025.3.23.Mexico Now, PMexico could be in recession by 2025, 2025.1.13.

멕시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28

# OECD #OECD #멕시코 #경기침체 #전망 #미국 #관세 #위기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전기차 지원 정책 대폭 확대... 수입 관세 철폐 및 세제 혜택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 아르헨티나, 전기·하이브리드차 수입 관세 철폐 및 세제 혜택 발표o 아르헨티나 경제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산업에 대한 지원책 제시-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아르헨티나 경제부장관이 저가형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고가 차량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는 제도를 발표함. 이에 따라 연간 최대 5만 대의 저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이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며, 이는 아르헨티나 자동차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아르헨티나 경제부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4,100만 페소(약 5,500만 원)~7,500만 페소(약 1억 원) 가격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며, 7,500만 페소 이상의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35%에서 18%로 세율이 인하될 예정임. 또한, 1,500만 페소(약 2,000만 원)~ 2,300만 페소(약 3,100만 원) 가격대의 오토바이에 대한 세금도 면제될 예정이라고 부연함.o 아르헨티나 대통령, 개인에게도 전기차 수입 허용 조치 단행-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개인에게 전기차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밀레이 대통령은 법령 49/25호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범주를 설정하여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의안 29/2025를 통해 개인도 연간 5만 대의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수입을 허용함.- 특히, 2025년 3월 18일 관보에 게재된 법령 196/2025호는 차량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인이 직접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자동차를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데 필요한 인증 절차인 모델구성라이선스(LCM)와 환경구성라이선스(LCA)의 취득 절차가 간소화됨.□ 전기차 보급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배경o 포괄적인 기술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아르헨티나 정부의 전기차 수입 관세 철폐 및 세제 혜택 정책은 자동차 산업과 산업 부문 전반의 기술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됨. 이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고, 지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는 2025년 5월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 최초의 완전 전기 버스 노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해당 전기 버스 노선은  연간 약 5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되며, 플라자 산 마르틴(Plaza San Martín)과 파르케 레자마(Parque Lezama)를 연결해 도시 교통망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o 아르헨티나의 전기차 전환 정책 추진 배경- 아르헨티나는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교통 혼잡과 그에 따른 스모그 및 소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일부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내 인구 증가, 도시화, 자동차 판매 증가로 인해 교통 정체와 환경 오염이 심화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지속가능한 교통 계획(Plan Nacional de Transporte Sostenible)'이라는 전기차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 및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을 촉진하고 있음. 동 계획은 신차 구매 비율의 1%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교통 인프라를 재편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함.□ 아르헨티나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의 도전과제 및 전망o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및 경제적 과제- 한편, 아르헨티나는 전기차 도입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인프라 격차, 규제적 장벽, 재정적 제약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노후화된 전력망과 에너지 공급 문제, 전기차 구매력 저하, 전기차 정책 및 규제 장벽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됨.- 일부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전기차 인프라 투자,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함. 또한, 규제 프로세스 간소화,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전기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함. 아울러,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장, 전기 대중교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보조금 지급 등이 실현 가능한 단기적 해결 방안으로 제시함.o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의 의미와 향후 전망- 페데리코 스투르제네거(Federico Sturzenegger) 아르헨티나 규제완화 및 국가전환부장관은 밀레이 대통령의 전기차 관련 규제 완화 조치가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함. 그는 과거 보호주의 정책이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 수입 증가와 부품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자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증가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함. - 일각에서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 철폐가 자국 중소 제조업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함. 아르헨티나 정부는 해당 조치가 전기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겠다고 전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otal News, Argentina Opens the Door to Electric Vehicle Imports for Individuals, 2025.03.18.Buenos Aires Times, Argentina charges ahead: Transportation electrification is coming, but will it spark a broader shift?, 2025.03.11.CGTN, Argentina set on removing tariffs on electric vehicles, 2025.02.26.Law360, Argentina To Slash Car Sales Taxes, EV Tariffs, 2025.01.28.Reuters, Argentina lifts tariffs on low-cost EVs and hybrids, cuts some auto taxes, 2025.01.28.CGTN, Argentina set on removing tariffs on electric vehicles, 2025.02.25.Invezz, Argentina to scrap import tariffs on EVs and hybrids to drive green transport, 2025.01.28.Evmagz, Argentina to Slash Tariffs and Taxes on Electric Vehicles and Motorcycles, 2025.01.28.

아르헨티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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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라과이, 대만과 농축산물 교역 증대 및 전기버스 도입을 통한 전략적 관계 강화

☐ 파라과이-대만 간 육류 수출 증대 현황 및 전망o 대만, 파라과이 육류 수출의 핵심 시장으로 부상- 2024년 기준 대만은 파라과이 돼지고기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파라과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 중 86%가 대만으로 수출되었으며, 상업적 가치는 약 2,800만 달러(약 4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쇠고기 부문에서도 대만은 파라과이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으로, 파라과이 총 쇠고기 수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음. 2024년 파라과이는 대만에 육류 및 부산물을 포함해 총 약 3만 5천 톤 이상의 쇠고기를 수출했으며, 그 가치는 약 2억 달러(약 2,7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됨. o 파라과이-대만 간 육류 교역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2025년 2월 25일, 파라과이 정부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육류 부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파라과이 육류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양국 간 육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 동 행사에는 파라과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주요 육류 가공업체 대표들이 참여하였으며, 첸밍치(Chen Ming-chi) 대만 외교부 차관은 파라과이 육류에 대한 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조하며, 양국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대만 정부는 파라과이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함. 첸밍치 차관은 “현재 논의중인 관세 감면 절차가 완료될 경우, 파라과이는 대만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데 있어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양국 간 무역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2025년 2월 18일, 대만 동식물 검역청(APHIA)은 파라과이의 2개 육류 가공 공장에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각각 대만으로 수출하도록 공식 승인함.☐ 파라과이의 대두 수출 재개 협상 진전 o 파라과이, 11년 만에 대만으로 대두 수출 재개 협상 진전- 파라과이는 11년 만에 대만으로의 대두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 2014년 위생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던 대두 수출이 현재는 완전히 해결되어, 대만 내 파라과이산 대두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음.  - 카를로스 호세 플레이타스(Carlos José Fleitas) 대만 주재 파라과이 대사는 “올해 안에 첫 대두 선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면서, “수출 초기에는 제품 품질 테스트를 위한 소량 선적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부연함. 이는 장기적인 교역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됨.o 대두 수출 재개가 양국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두 수출 재개는 파라과이와 대만 사이의 무역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대만은 파라과이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12개 국가 중 하나이며, 중남미에서는 유일한 국가인데 이번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는 양국 간 외교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플레이타스 대사는 파라과이 농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을 강조하며, 대두 외에도 참깨 등 유기농 제품의 수출 확대를 전망하면서, 대만이 파라과이 제품에 대한 아시아 시장의 관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함.  ☐ 대만의 전기버스 지원 및 투자를 통한 경제·기술 협력 확대o 대만, 파라과이에 전기버스 지원 확대- 대만은 공공 교통 현대화 및 지속 가능성 촉진의 일환으로 파라과이에 전기버스 30대를 기증하였으며, 현재(2025.3월 기준) 20대는 도착하고, 나머지 10대와 8개의 충전기가 추가로 발송될 예정임. 이 버스들은 2025년 7월부터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의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며,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MOPC) 소유로 민간 기업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될 예정임.   - 파라과이는 전기버스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세관 절차 정비, ▲충전소 설치, ▲성능 평가를 위한 운영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대만의 기술자들이 설치 및 운전자 교육을 지원할 예정임. 파라과이 교통부 차관은  "30대의 전기버스가 운행에 들어가기 전에 세관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충전소와 전문 작업장 설치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함.o 대만 기업의 파라과이 내 전기버스 제조·조립 공장 설립 합의  - 2024년 파라과이 전기버스 관계자들의 대만 방문 계기, 대만 기업 '마스터 버스(Master Bus)'와 파라과이 내 전기버스 제조 및 조립 공장 설립에 관한 협약이 체결됨. 동 협약을 통해 향후 파라과이 내 약 1,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약 1억 달러(약 1,450억 원)의 디젤(경유) 수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파라과이 전기버스 도입은 도시 이동성 개선, 대기 오염 감소, 파라과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공공 교통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기 전에 시범 운행이 계획되어 있음. 파라과이 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발전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더 편안하고 현대적이며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질적 도약을 의미한다”고 강조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a Nacion, Paraguay avanza con negociaciones para retomar envíos de soja a Taiwán tras 11 años, 2025.3.16.Datamar News, Paraguay: pork meat exports to Taiwan grows by 108%, 2025.2.19.IP News, Paraguay strengthens the presence of its meat in the Asian market through promotional events, 2025.2.20.Taipei Times, Paraguayan meat industry reception held in Taipei, 2025.2.26.Merco Press, Taiwanese electric buses arrive in Paraguay, 2025.3.17.IP News, Growth of pork meat exports to Taiwan in the last two years exceeded 1,000%, 2025.3.19

파라과이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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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대통령, 보건·노동 개혁 법안 부결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 선언

□ 페트로 정부의 주요 개혁안, 상원 제7위원회에서 잇따라 부결o 페트로 정부의 개혁 동력 훼손- 콜롬비아 상원 제7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사실상 폐기되었다. 노동개혁은 페트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총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과반수가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는 2024년 4월 같은 상원 제7위원회에서 보건개혁 법안이 무산된 이후 또 한 번의 개혁 좌절로, 페트로 정부에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 되었다.- 미겔 앙헬 핀토(Miguel Ángel Pinto) 자유당 의원, 오노리오 엔리케스(Honorio Henríquez)와 알리리오 바레라(Alirio Barrera) 민주중앙당 의원 등이 주도한 이번 반대 의견서는 노동개혁이 콜롬비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반대 진영은 해당 개혁안이 약 45만 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콜롬비아 노동력의 58%에 해당하는 비공식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o 하원에서 통과된 보건개혁안, 상원에서는 부결 가능성 높아져- 상원 제7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이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최근 하원을 통과한 정부의 보건개혁안도 같은 상원 위원회에서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개혁안은 지난 3월 하원에서 승인되었으나, 상원에서도 동일한 반대 세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측은 아르만도 베네데티(Armando Benedetti) 내무장관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다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하원에서 보건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베네데티 내무장관의 중재로 자유당, 보수당, 그리고 U당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상원, 특히 제7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협상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페트로 대통령, 의회 우회해 국민투표로 개혁안 추진o 노동·보건 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공식 선언- 페트로 대통령은 3월 11일 대국민 연설에서 노동 및 보건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상원 제7위원회의 결정을 '제도적 봉쇄(bloqueo institucional)'라고 규정했다. 국민투표는 상원 본회의 승인 후 최대 4개월 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페트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투표와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투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 명부의 1/3 이상(약 1,33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지난 2018년에 실시한 국민투표가 약 70만 표 부족으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매우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국민투표를 통해 의회의 저항을 우회하고자 하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o 대통령과 의회 간 관계 악화... 페트로 대통령 "의회와 결별"- 노동개혁 법안 좌절 직후 페트로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7위원회가 노동자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혁을 좌절시킨다면 의회와 정부 간 결별이 있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에프라인 세페다(Efraín Cepeda) 상원의장은 "페트로 대통령에게 의회를 존중하고 민주적 결정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맞대응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민적 대타협 제안은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기업과 야당이 이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도적 봉쇄는 기득권층의 독재와 같다"며 강경한 어조로 의회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페드라자(Jennifer Pedraza) 의원은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은 U당과 보수당에 장관직을 나눠주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매표 행위'를 비난했다.□ 노동·보건 개혁 법안 좌절이 콜롬비아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o 페트로 정부 주요 개혁 의제, 실질적 종결... 2026년 대선 국면 조기 진입- 콜롬비아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개혁 좌절로 페트로 정부의 주요 사회 개혁 의제가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평가한다. 연금개혁만이 의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페트로 정부가 더 이상 의회를 통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2026년 대선을 위한 선거 국면이 조기에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상·하원 의원들은 2026년 연임을 위한 캠페인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페트로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이 2026년 선거를 위한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o 페트로 정부, 개혁 좌절 이후 정치적 전략 수정- 콜롬비아 정부는 의회에서의 좌절에 직면해 대안적 전략으로 국민투표와 거리 시위를 통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2024년 초 카타툼보(Catatumbo) 지역 위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등 여러 도전에 직면했던 페트로 정부는 9개 부처의 장관 교체를 통해 정부 구성을 재편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하 페트로 대통령은 베네데티를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의회 내 지지 확보와 개혁 추진을 모색했다. 그러나 야당의 견고한 반대에 막혀 정부의 주요 개혁 법안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페트로 정부는 2023년과 유사하게 거리 시위, 대통령 관저 발코니에서의 연설, 헌법 개정 제안 등의 전략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2024년 카타툼보 지역에서 발생한 무장단체 간 충돌 및 주요 지도자급 암살 사건<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l Pais, La pelea del ministro de Salud con la Corte Constitucional paraliza la reforma más defendida por Petro, 2025.03.03.LR, Gobierno convocará consulta popular sobre la reforma laboral y la reforma a la salud, 2025.03.11.Tele Sur, Colombia: Presidente Petro convoca a votar por reforma de salud y laboral en consulta popular, 2025.03.11.El Colombiano, Atención: Petro convocará consulta popular “para que el pueblo sea el que apruebe las reformas laboral y de salud”, 2025.03.11.El Tiempo, Presidente Gustavo Petro anuncia consulta popular sobre las reformas laboral y de la salud, 2025.03.11.La Silla Vacia, Archivo de la laboral: Petro renuncia al Congreso y entra en modo electoral, 2025.03.11.Infobae, Segundo fracaso de Petro ante la Comisión Séptima del Senado, que le volverá a hundir una de sus grandes reformas, 2025.03.11.LatinUS, Petro convocará consulta popular sobre reformas laboral y de salud ante falta de apoyo en el Congreso, 2025.03.11.El Pais, Petro logra un balón de oxígeno tras un inicio de año asfixiante, 2025.03.07.El Colombiano, ¿Retirar las reformas del Congreso? Las opciones que le plantean a Petro antes de su alocución sobre virtual hundimiento de la laboral, 2025.03.11.El Pais, El efecto Benedetti: se destraba la reforma a la salud de Petro en el Congreso, 2025.03.06.El Pais, Petro anuncia una consulta popular sobre sus reformas tras el hundimiento de una de ellas en el Congreso, 2025.03.12.

콜롬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3-14

#국민투표 #개혁안 #부결 #상원 #노동개혁 #보건개혁 #콜롬비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칠레 내무부 장관, 사임 의사 표명 후 대선 출마 선언...보수 우파 후보들 지지율 우세

☐ 칠레 내무부 장관, 사임 후 대선 출마 선언◦ 토아 내무부 장관, 보리치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 전달- 카롤리나 토아(Carolina Tohá) 칠레 내무부 장관은 2025년 3월 5일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하고 오는 11월로 예정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토아 전 장관은 사임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다른 정치적 도전을 시작할 때가 왔다"며 대선 출마 결심을 밝혔고, "나는 많은 승리와 패배를 경험했으며, 이는 희망과 발전의 일부였다"고 자신의 정치적 경험을 강조하였다.- 보리치 대통령은 토아 전 장관에게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경쟁력 있는 예비선거’를 촉구하였다. 토아 전 장관의 후임으로는 알바로 엘리잘데(Álvaro Elizalde) 칠레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임명되었다. 한편, 토아 전 장관은 정치적 중량급 인사로, 장관, 전 정부 대변인, 국회의원, 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22년 보리치 행정부에 합류한 이후 범죄와의 전쟁을 주도했고, 최근 전국적인 정전 사태에 대한 대응을 이끌었다.◦ 토아 전 장관,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 상승...그러나 여전히 보수 후보들에 열세- 토아 전 장관의 출마 선언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토아 장관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 시장조사기업 파넬 시우다다노 UDD(Panel Ciudadano UDD)의 조사에 따르면, 토아 전 장관의 지지율은 2월 3%에서 3월 12%로 상승하였고, 칠레 여론조사기관 카뎀(Cadem)의 조사에서도 동 기간 3%에서 10%로 증가하였다. 이는 출마 선언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토아 전 장관은 중도우파 후보인 에블린 마테이(Evelyn Matthei) 후보와 극우 후보인 요하네스 카이저(Johannes Kaiser) 후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José Antonio Kast) 후보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넬 시우다다노 UDD 조사에서 마테이 후보는 25%, 카이저 후보는 16%, 카스트 후보는 13%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카뎀 조사에서는 마테이 후보 18%, 카이저 후보 13%, 카스트 후보 11%로 나타났다. 특히 카뎀 조사에 따르면 결선투표에서 마테이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 칠레 대통령, 높은 지지율에도 3선 불출마 선언◦ 바첼레트 전 대통령, 차세대의 정치 참여 강조하며 불출마 선언-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전 칠레 대통령은 3월 6일 자신이 설립한 재단인 오리존테 시우다다노(Horizonte Ciudadano)를 통해 올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좋은 정치는 차세대로부터 구현된다"고 밝히며 "차세대들이 대통령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보여준 애정, 지지,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며 "11월 선거에서 우리 진영을 대표하게 될 사람을 열정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2006-2010년과 2014-2018년 두 차례 집권한 바 있다. 사회당 소속인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경험, 공감 능력, 사회 정의 강조 등으로 유권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은 정치인으로 남아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의 불출마 결정이 중도좌파 진영에 미치는 영향-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첼레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약 15.9%로, 24.3%의 마테이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많은 지지자들은 여전히 동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바첼레트의 불출마 결정은 중도좌파 진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바첼레트의 지지층을 토아 전 장관이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카뎀이 2월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59%가 토아 전 장관의 업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37%만이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 출신 요하네스 카이저 등 우파 후보들의 급부상... 칠레 정국 우경화 조짐◦ 유튜버 출신 정치인 요하네스 카이저, 대선 지지율 급상승- 요하네스 막시밀리안 카이저 바렌츠-폰 호헨하겐(Johannes Maximilian Kaiser Barents-von Hohenhagen) 후보는 자신을 ‘반동주의자’라고 칭하는 자유주의 성향의 국회의원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로서 선두권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우파 포퓰리스트들과 마찬가지로 범죄, 이민, 정치 등 대중의 우려사항을 다루며 지지를 얻고 있다.- 카이저 후보는 2019년 칠레 거리 시위 이후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그는 좌파의 불법 이민 지원 및 기타 정책에 반대하는 소수의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칠레의 정치 제도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기 유튜버에서 2021년 국회의원 자리를 얻게 되었고, 작년에는 자신의 채널과 유사한 이름으로 정당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대통령직에 도전하고 있다.◦ 칠레 정치의 우경화 현상 및 배경- 칠레의 최근 정치적 사건들은 우파 이데올로기로의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5월 헌법평의회 선거에서 우파 정당들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보리치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 칠레의 정치적 우경화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부상과 맥을 같이하는 지역적 포퓰리즘을 보여주고 있다. 보리치 행정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공공 안보 문제로 인해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파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칠레 대선은 11월 16일 1차 투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12월 14일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칠레 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금지되어 있어 보리치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할 수 없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enos Aires Times, Chile Interior Minister Carolina Tohá quits and says she’ll run for president, 2025.03.05.Bloomberg, Michelle Bachelet Closes Door to Third Run for Chile Presidency, 2025.03.06.Bloomberg, Chile Presidential Candidate Evelyn Matthei Unveils Campaign Blueprint, 2025.03.07.Bloomberg, Chilean Center-Left Presidential Hopeful Carolina Toha Gains in Polls, 2025.03.10.Americas Quarterly, The Radical Libertarian Reshaping Chile’s Presidential Race, 2025.03.10.Firstpost, Chile: Another right-wing politician rises with his YouTube following in presidential election year, 2025.03.11.[관련정보]칠레 내무부장관, 대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칠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14

#대통령선거 #내무부장관 #지지율 #보수 #칠레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미국의 셰브론 석유 수출 라이선스 종료로 주요 재정 수입원 상실

☐ 미국의 셰브론 라이선스 종료 결정 배경 및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 트럼프 대통령, 셰브론의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라이선스 종료 발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Chevron)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채굴하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라이선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 결정의 배경으로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24년 7월 불법 선거를 자행하였으며, 미국에서 추방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조 바이든 행정부)이 시행한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동 라이선스는 2025년 3월 1일부터 갱신이 종료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완화 조치와 배경- 조 바이든(Joe Biden) 전 미국 대통령은 2022년 11월 26일 셰브론에게 베네수엘라에서의 석유 시추 관련 운영을 허가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하였다. 이는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치 야권과 협력하여 민주적 선거를 향해 나아가기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조치였다. 미국은 당초 이 라이선스의 목적이 "민주주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2024년 7월에 실시된 선거는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았다고 평가되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번 결정에 따라 베네수엘라 일반 라이선스 41A를 발행하여, 기존의 일반 라이선스 41에 따라 허가되었던 거래를 2025년 4월 3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까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기업인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에 대한 자금 흐름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라이선스 종료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과거 석유를 기반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구축했으나, 부패, 경영 실패,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셰브론과 베네수엘라 국영공사의 합작 법인은 2019년 하루 약 2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했으나,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제재로 생산을 축소해야 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미국으로의 석유 수출 라이선스를 획득한 후, 합작 법인은 빠르게 일일 생산량을 8만 배럴로 회복시켰고, 2024년에는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 현재 셰브론은 베네수엘라에서 하루 약 24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어, 베네수엘라 전체 석유 생산량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라이선스 종료로 셰브론은 더 이상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출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가 셰브론이 이전에 수출하던 석유를 수출하려 해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 정유소들은 이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및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수엘라 정부 재정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베네수엘라 야권은 마두로 정부가 셰브론 라이선스를 통해 약 40억 달러(약 5조 4,400억 원)를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동 라이선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되어왔다. 특히 셰브론 라이선스와 관련된 세금 및 로열티 지급은 2023년 초부터 마두로 행정부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특히 작년에 확장된 석유 및 은행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셰브론과 유럽 기업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 라이선스에서 발생하는 석유 활동으로부터 베네수엘라 정부가 받는 로열티와 세금만 고려해도 연간 21억 달러(약 2조 8,500억 원)에서 32억 달러(약 4조 3,500억 원)로 추정된다. 라이선스 종료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의존적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고 대규모 이주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전망◦ 베네수엘라 정부의 반응 및 미국과의 관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셰브론 라이선스 종료 결정에 대해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iguez)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 셰브론에 대한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유해하고 납들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실패한 결정들이 자국민들의 이민을 촉진했다"고 비판하였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제재가 불법적이며 베네수엘라를 약화시키기 위한 ‘경제 전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후 기대되는 양국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축소시켰다. 특히, 당시 방문에서 미국인 구금자 6명이 송환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불법 이민자들의 송환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결정은 미국-베네수엘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베네수엘라 정치 상황 및 야권의 반응-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7월 28일 선거의 진정한 승자로 에드문도 곤살레스(Edmundo González) 전 베네수엘라 외교관을 지목했으며, 마두로 대통령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ia Corina Machado) 야권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Donald Trump Jr.)와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라이선스 자금을 억압, 박해, 부패에 사용했다고 비난했으며, 이번 결정이 "중대한 조치이며, 마두로가 큰 곤경에 처했다는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마차도 야권 지도자는 이번 라이선스 취소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 민주주의,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번영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하며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베네수엘라 내부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야권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권 교체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PR, Trump cuts financial lifeline for Venezuela by ending permit to export oil to U.S., 2025.02.27.Reuters, Trump axes Chevron's Venezuela oil license, citing lack of electoral reforms, 2025.02.27.VOA, Trump ends permit to export Venezuelan oil to US, 2025.02.26.Spectrum News NY1, Trump cuts financial lifeline for Venezuela's government by ending permit to export oil to U.S., 2025.02.27.Holland & Knight, OFAC Terminates License Authorizing Certain Petroleum-Related Activities in Venezuela, 2025.03.06.

베네수엘라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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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 5년 만에 중도 좌파 재집권

□ 야만두 오르시 대통령 취임으로 우루과이 5년 만에 좌파 정권 복귀o 오르시 대통령 취임- 2025년 3월 1일, 야만두 오르시(Yamandú Orsi) 전 카넬로네스(Canelones) 시장이 우루과이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오르시 대통령은 2024년 11월 대선에서 49.8%의 득표율로 중도 우파 연합의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였으며,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좌파 정권이 우루과이에 복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르시 대통령은 호세 '페페' 무히카(José 'Pepe' Mujica)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인물로, 중도 좌파 광역연합(Frente Amplio)의 후보로 출마하였다.- 오르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새로운 제안과 지속적인 건설의 시기가 시작된다"고 선언하였으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는 항상 경쟁자가 될 수 있지만, 결코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냉소주의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o 취임식에 중남미 주요 정상들 참석... 국제적 관심 집중- 오르시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전 세계 65개국에서 약 185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대통령,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 등 중남미 좌파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 외에도 볼리비아, 파라과이,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의 대통령과 스페인의 펠리페 6세 국왕 등이 참석하여 국제적 관심을 받았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도 취임식에 참석하여 오르시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졌으며, "우루과이는 대륙의 민주주의적 안정성의 등대"라고 평가하였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우루과이의 민주주의 모델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 취임식 당일 밤에는 취임식에 참석한 정상들과 각국 외교부장관들을 위한 만찬이 개최되었으며, 오르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상들과의 유대를 재확인하였다.□ 오르시 대통령,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균형을 추구하는 '현대적 좌파' 정책 표방o 경제 침체 극복 및 사회 복지 강화 공약 제시- 오르시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국가는 단순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임금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더 나은 소득 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현대적 좌파' 정책 기조를 제시하였다. 한편, 우루과이 국가통계청(INE)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루과이 인구의 약 19%가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오르시 대통령이 전임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정부의 비용 절감 조치를 완화하면서도 우루과이의 투자자 친화적 명성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루과이 경제학자 아르투로 C. 포르제칸스키(Arturo C. Porzecanski)는 "재계는 오르시 대통령이 실제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아니면 보다 공격적인 좌파 정치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명확해질 때까지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o 국내외 정치·경제적 도전 과제에 직면- 오르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내 노동 문제와 국제 무역 관계 등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야자키(Yazaki)가 높은 노동 비용과 생산 비용을 이유로 우루과이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후안 카스티요(Juan Castillo) 노동부장관 지명자는 "노동자들과 분쟁 해결에 대한 약속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르시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속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루과이는 대두와 쇠고기 수출에서 중국을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두고 있다. 한편, 사이버 보안과 조직 범죄 대응 협력을 통해 미국의 중요한 지역 동맹국으로서의 역할도 유지하고 있다. 우루과이 분석가 니콜라스 살디아스(Nicolas Saldias)는 "우루과이는 인프라 및 통신과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중국 투자를 제한하도록 미국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우루과이 대선에 대한 평가... 높은 민주주의 수준과 정치 안정성 유지 전망o 라틴아메리카 내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자리매김- 우루과이는 글로벌 정치 양극화 추세 속에서도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우루과이는 프랑스, 영국, 미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의 정치적 대표성 부문에서는 독일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2024년 정치적 권리 및 시민적 자유 지수에서 우루과이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우루과이의 정치적 안정성은 단순히 인구 규모가 작고(약 350만 명) 문화적으로 동질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1985년 민주주의 복귀 이후 정치 지도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신중하게 육성해 온 정치 문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담론에서의 시민성을 포함한 민주주의적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정치 인물들의 협력적 노력이 두드러진다.o 시민 참여와 낮은 불평등이 정치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 우루과이는 강력한 시민 문화를 통해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열을 방지해왔다. 아메리카스 쿼털리(Americas Quarterly)의 편집장인 브라이언 윈터(Brian Winter)는 "우루과이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정당, 노동조합, 이웃 클럽 등 무언가의 일부인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우루과이에서 정치 참여는 단순히 투표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대표자들과 소통하며, 풀뿌리 이니셔티브에 참여한다.- 또한, 우루과이는 아메리카스바로미터(AmericasBarometer)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서 기관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법부, 선거 제도, 관료제가 일반적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하여 브라질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양극화를 촉발한 것과 같은 기관 불신을 줄이고 있다. 더불어, 세계은행은 우루과이의 공공 의료 및 실업 보험을 포함한 강력한 사회 정책이 미국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포퓰리스트 운동과 정치적 극단주의를 촉발한 경제적 불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치 전문가들은 우루과이의 높은 정치 참여도와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권 이양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a Hora, Presidente Bernardo Arévalo viaja a Uruguay para la toma de posesión de Yamandú Orsi, 2025.02.28.La Nacion, Peña asistirá al juramento de Yamandú Orsi como presidente del Uruguay, 2025.02.26.La Hora, Bernardo Arévalo reafirma lazos de amistad y cooperación con su homólogo de Uruguay, Yamandú Orsi, 2025.03.02.VOA, Uruguay's new leftist president takes office, 2025.03.02.La Hora, Bernardo Arévalo visitará Uruguay para la toma de posesión de Yamandú Orsi y visita a José Mujica, 2025.02.24.La Nacion, Peña conversó con Luis Almagro sobre la proyección de la OEA con su retiro, 2025.03.01.Reuters, Uruguay shifts to center-left as Orsi takes office, 2025.03.02.Foreign Policy, How Does Uruguay Do It?, 2025.02.27.OWP, New President Shifts Uruguay Left, 2025.03.02.[관련정보]우루과이, 新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과제 직면(2025.03.06.)

우루과이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07

#우루과이 #신정부 #야만두 오르시 #대통령 #취임 #중도좌파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페루, 대규모 교통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 페루 교통통신부, 지역 대중교통 현대화를 위한 운영허가제도 개편o 리마·까야오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 페루 교통통신부(MTC)는 리마·까야오 도시교통청(ATU)과 협력하여 정규 노선 운영을 위한 5년 단위 허가제도를 도입했다. 라울 페레스 레예스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대중교통 서비스 현대화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21년 만에 이뤄진 허가제도 개편이 대중교통 부문에 안정성과 질서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리예스 장관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행정적 조치를 넘어 도시와 운송업자,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새로운 제도는 GPS 설치,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적절한 차량 식별체계 구축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전기버스 및 천연가스 차량 도입을 장려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 제도는 ATU의 행정절차통일문서(TUPA) 개정과 함께 발효되었으며,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운영자 및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o 대중교통 현대화 계획의 구체적 이행 방안 및 과제- ATU의 신규 노선계획에 따르면, 리마·까야오 지역 내 364개 운송업체가 462개 노선을 운영하며 약 27,000대의 차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데이비드 에르난데스 ATU 청장은 차량 현대화가 진행되면 대형 버스 도입으로 도시 내 운행 차량이 약 17,000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2029년 사이에 약 4,000대의 대형 버스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형 차량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운송업계는 비공식 운송업체와의 불공정 경쟁, 치안 문제 등의 과제를 지적하고 있다. 바르가산트(Vargasant S.A.C.) 사의 엑토르 알란 바르가스 안토니오 대표는 과거 6개월 또는 1년 단위였던 노선 허가 기간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이제 5년 허가로 투자금 상환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페루 당국은 2025년 4월 15일까지 모든 운송업체가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품질 기준 준수를 위한 단계적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까얄리 주 도로망 확충 통한 지역 연결성 강화 추진o 네슈야-쿠리마나 도로 준공으로 지역 접근성 개선- 페루 교통통신부는 파드레 아바드 주의 이라솔라, 네슈야, 쿠리마나 지구 주민 2만여 명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네슈야-쿠리마나 도로를 준공했다. 프로비아스 데센트랄리사도(Provías Descentralizado)를 통해 우까얄리 주 정부에 2억 6천만 솔(약 7천만 달러)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지역 연결성 강화와 발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총 3억 3천만 솔이 투입된 이번 사업으로 33.98km 구간에 신규 아스팔트 포장과 16개의 교량이 설치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생산자들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보건·교육 서비스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통식에는 마누엘 감비니 주지사, 파드레 아바드 시장, 네슈야와 쿠리마나 지역 시장들이 참석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o 역내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발전 도모- 페레스 레예스 장관은 도로 개통식에 참석해 이번 사업이 단순한 교통 여건 개선을 넘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카카오, 바나나, 야자, 카무카무 등 지역 특산물의 수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푸칼파와 해안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지역 경제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페루 교통통신부는 지역 정부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전략적 사업 추진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도로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 후안 카스트로, 교통부차관 이스마엘 수타, 프로비아스 데센트랄리사도 사무총장 오스카르 차베스 등도 개통식에 참석하여 정부의 지역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리마 新중앙도로 건설 통해 수도권 교통망 혁신 도모o 페루 최장 터널 건설로 수도권 교통체계 혁신 추진- 페루 교통통신부는 리마와 후닌 지역을 연결하는 新중앙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총 36km의 터널이 포함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아테 지역 파리아치에 6km 길이의 터널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터널은 현재 1시간이 소요되는 아테-루린 간 이동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페루 최초의 1급 터널이 될 것이며, 신중앙도로 프로젝트 내의 또 다른 메가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파리아치 터널은 지하 300m 깊이에 건설되며, 각각 2차선의 평행 터널 2개로 구성된다. 환기, 조명, 소방 시스템과 함께 28개의 대피 통로, 배수시설, 관제센터와 연결된 영상감시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페루의 터널 건설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o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수도권 발전 기반 마련- 파리아치 터널은 미개발 지역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주거지역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도시발전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테와 루린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리마 남부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이는 도시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리마와 후닌 간 이동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객 및 화물 운송 효율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의 교통 혁신을 통해 더욱 빠르고 현대적이며 효율적인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인프라 개선을 넘어 페루의 도시 발전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l Peruano, Ministro Pérez Reyes inauguró renovada carretera departamental Neshuya – Curimaná en Ucayali, 2025.02.13.Carreteras Pan-Americanas, Perú inaugura renovada carretera Neshuya – Curimaná en Ucayali, 2025.02.13.Gob.pe, Ministro Pérez Reyes inauguró renovada carretera departamental Neshuya – Curimaná en Ucayali, 2025.02.13.El Peruano, MTC entrega autorizaciones por cinco años para la operación de rutas de transporte regular de Lima y Callao, 2025.02.12.Infobae, MTC entregó títulos habilitantes a 23 empresas de transporte de Lima y Callao: aún faltaría más de 300 autorizaciones por otorgar, 2025.02.18.Andina, Buses con GPS y pago con tarjeta: qué cambios se vienen en el transporte público, 2025.02.13.El Peruano, Modernizan el transporte público, 2025.02.13.Infobae, MTC entregó títulos habilitantes a 23 empresas de transporte de Lima y Callao: aún faltaría más de 300 autorizaciones por otorgar, 2025.02.18.El Comercio, MTC y ATU entregan autorizaciones por cinco años para rutas de transporte en Lima y Callao, 2025.02.12.El Peruano, Túnel unirá Ate y Lurín en 10 minutos, 2025.02.10.Peru Retail, Nueva Carretera Central tendrá túnel que unirá Ate y Lurín en solo 10 minutos, 2025.02.10.La Republica, Nueva Carretera Central reducirá el viaje de Ate a Lurín a 10 minutos con el túnel más largo del Perú, 2025.02.09.

페루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2-28

#페루 #교통 #인프라 #현대화 #추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브라질 검찰, 쿠데타 시도 혐의로 브라질 전 대통령 기소

☐ 브라질 검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쿠데타 시도 혐의로 공식 기소◦ 브라질 검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등 34명을 쿠데타 음모로 기소- 브라질 검찰은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전 대통령과 측근 33명을 2022년 대선 패배 후 권력 이양을 방해한 쿠데타 시도 혐의로 연방대법원에 공식 기소하였다. 이들은 민주적 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음모'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그들이 선출된 대통령의 취임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이 제기한 5개 혐의 중에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였던 발터 브라가 네투(Walter Braga Netto)가 주도한 '무장 범죄 조직'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기소의 근거로 2년간의 수사 결과 작성된 800페이지 분량의 연방경찰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음모에 ‘완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결론지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박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Flávio Bolsonaro)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쿠데타 시도 혐의는 보우소나루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었다"고 반박하였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법적 위기 지속...여러 조사에 직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보석 횡령 의혹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위조 의혹까지 다양한 조사를 받고 있으나, 이번 쿠데타 시도 혐의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식 기소이다. 2024년 2월, 브라질 연방경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여권을 압수했으며,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여 친밀한 동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CNN 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쿠데타 혐의를 일축하며 "내가 어떻게 쿠데타를 꾀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였다. 또한 체포될 경우 "나는 감옥에 갈 것이며, 브라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쿠데타 음모의 세부 내용: 범죄 조직, 고위 인사 대상 위협, 1월 8일 폭동◦ 쿠데타 음모의 시작과 발전 과정- 브라질 검찰의 성명에 따르면, 쿠데타 음모는 2021년부터 ‘공개 성명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 투표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2022년 10월 대선 2차 투표 기간 동안 보안 기관들은 ‘야당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동원되었다고 검찰은 주장하였다.- 또한, 검찰은 보우소나루가 이끈 범죄 조직이 선출된 대통령의 취임을 막기 위해 정치적 장에서 강제적 행동을 취하도록 군 지도부에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 제랄두 알크민(Geraldo Alckmin) 브라질 부통령, 알렉산드레 지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 브라질 대법관을 암살하려는 계획도 있었음이 밝혀졌다. 동 계획에는 룰라 대통령을 독살하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모라이스 대법관을 총으로 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월 8일 폭동과 군부 개입 촉구- 브라질 검찰은 2023년 1월 8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브라질리아에서 군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일으킨 폭동을 ‘최종 시도’라고 규정하였다. 당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궁, 의회, 연방대법원을 습격하여 룰라 정부의 출범을 저지하려 하였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해당 혐의들을 검토하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절차에 따르면 형사 사건은 법원의 두 개 패널이 심리하며, 모라이스 대법관이 속한 제1패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폭동 당일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관여를 계속해서 부인해 왔다. 연방대법원은 브라질리아 폭동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약 400명을 유죄 판결하였다. 이번 기소 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브라질리아에서 기자들에게 기소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으며, 상원에서 브라질리아 폭동 이후 구금된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고 있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우파 세력 리더십 유지에도 2026년 대선 도전에 법적 장애물 직면◦ 공직 취임 금지 조치와 2026년 대선 도전 의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실패한 재선 캠페인 당시 브라질 투표 시스템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해 2030년까지 공직 취임이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여전히 브라질 강력한 우파 세력의 확실한 지도자로 남아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엘리트에 맞서는 솔직한 평범한 사람이자 군부 일부로부터 여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직 군 대위로 보고 있다. 반면 비판자들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위험한 포퓰리스트이자 무제한적 권력을 추구하는 강경 지도자로 간주하고 있다.- 재임 기간 중 ‘열대의 트럼프(Tropical Trump)’라고 불렸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의 영웅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2026년 선거에서 화려하게 복귀하기를 꿈꾸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칭하였다. CNN 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격을 갖출 수 있다면" 2026년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여기 브라질에서 야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것인가? 오늘날 우파에 내가 없으면 야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보우소나루의 정치적 배경- 1955년 이탈리아 뿌리를 가진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군 낙하산 부대에서 복무한 후 1988년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하였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1964년부터 1985년까지 이어진 브라질 군사 독재에 대한 향수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1990년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2019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재직하였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으로 자신의 우파 지지 기반을 동원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enos Aires Times, Former president Alberto Fernández sent to trial for beating ex-partner, 2025.02.17.Buenos Aires Times, Bolsonaro: Brazil's polarising ex-president mired in legal woes, 2025.02.19.Buenos Aires Times, Brazil prosecutor charges Bolsonaro over failed coup plot, 2025.02.19.MercoPress, Brazil's PGR indicts Bolsonaro and 33 others for coup attempt, 2025.02.19.MercoPress, Brazil: Busy day for Justice De Moraes, 2025.02.21.El Mostrador, La fiscalía imputa a Jair Bolsonaro por trama golpista, 2025.02.19.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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