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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수력발전 강국 파라과이의 에너지 안보 현황과 에너지 외교 전략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에너지 외교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보 및 발전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된 대외관계를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형태는 개별 국가가 보유한 자원환경이나 국익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사용이 가능한 환경을 의미하는데, 에너지 안보의 강화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각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책은 저마다의 가용자원과 경제발전 수준을 감안해 현대화된 에너지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신장함으로써 국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파라과이의 경우 최대 수출품이 전기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인 전기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1)  파라과이는 현재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공급원도 특정 부문에 치중되어 있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개별 가정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반면 수력 에너지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등 에너지 소비구조 다변화 측면에서도 부족한 모습이 관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라과이가 새로이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에너지 안보 강화 △양질의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신장 △국가 에너지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국내 창출 부가가치 증대 △역내에서의 중심적 입지를 활용한 인접국과의 에너지 네트워크 통합 △사회∙환경적 책임을 반영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접근법 채택 등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2) 본고에서는 이러한 파라과이의 에너지 정책이 국가적 에너지 안보 확립과 지역∙세계 차원의 에너지 외교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본다.지정학적 위협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두된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담론과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관한 논의는 전 세계 경제에 심대한 파급효과를 야기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가속화되었다. 개전 이후 수개월간 각국의 에너지 시장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났고, 그 영향으로 전기를 비롯한 기타 에너지 자원의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3) 이와 같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일반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구매력을 저하시켰고,4) 그 결과 많은 국가에서 빈곤 문제가 심화되었다. 일반 시민들이 더욱 많은 에너지 요금을 부담하거나 기존에 비해 소비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전기 공급 부족으로 인한 단전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커졌다.5)파라과이의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외교파라과이의 에너지 정책은 지난 1964년, 발전∙송전∙배전을 망라한 국내 전력부문 전반을 조율하는 독립기관인 에너지청(NEA)의 설립과 함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6) 이후 1973년 파라과이는 여러 국가의 영토를 지나는 파라나 강(Parana River)을 수력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브라질과 이타이푸(Itaipú) 조약을, 아르헨티나와 쟈시레타(Yacyretá) 조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들 조약에 근거한 수력발전 합작기업의 출범은 파라과이의 에너지 환경에 변화를 야기했고 동시에 남미 지역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본격화한 계기가 되었다.7) 한편 2009년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 2008~2012년 재임) 파라과이 대통령과 루이스 아니사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 브라질 대통령이 이루어 낸 이른바 루고-룰라 합의(Lugo-Lula Agreement)도 파라과이 에너지 외교의 주요 성과이다. 이 합의에 따라 파라과이는 브라질에 판매하던 이타이푸 댐 잉여전력 대금을 1973년 조약보다 높게 설정할 권리를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전력 판매수익을 기존의 3배 수준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다.8) 이 합의 덕분에 파라과이는 자국의 낙후된 전력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를 얻었고, 역내 에너지 네트워크 통합 구상도 더욱 탄력을 받았으며, 파라과이와 메르코수르(MERCOSUR)의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9)파라과이의 현행 국가 에너지 정책(NEP: National Energy Policy)은 2016년에 정식으로 수립되었다. 본 정책은 파라과이 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구성을 전기, 바이오 에너지, 석유연료, 재생에너지 등으로 다변화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했으며, 동시에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접근 보편성 신장,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역내 에너지 네트워크 통합 등을 지향한다.2) 파라과이는 NEP에 담긴 내용을 2040년을 기한으로 하는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체화한 후 유관 사업을 시행으로 옮기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 의제(National Energy Agenda)를 수립해 관련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10)에너지 소비구조와 파라과이의 딜레마남미 지역에서 청정에너지 활용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파라과이는 2022년 국내 생산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에서 얻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부상했다.11)  파라과이는 현재 브라질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타이푸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50% 씩 나눠 갖는다. 이타이푸 댐에서 생산된 전기는 파라과이 자국 내 전력 소비량의 87.5%를 공급하며, 잔여분은 브라질에 재수출된다. 아르헨티나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쟈시레타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파라과이 전력 수요의 8.4%를 공급하며 이타이푸 댐과 마찬가지로 생산된 총 전력량의 50%에 대한 소유권을 파라과이가 갖고 잔여 전력은 상대국에 재수출한다.12)<그림 1>은 파라과이에서 생산된 전력의 최종 소비용도 구성을 나타낸다. 2022년에는 총 전력의 33%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54%가 타국으로 수출되었는데, 2023년에는 국내 소비량에서 3%p가 수출량으로 이동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 같은 기간에는 가용 수자원이 늘어난 덕택에 수력발전량도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수력발전원인 가용 수자원의 양을 좌우하는 기후적 요인이 파라과이에서 큰 중요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시사한다.13) <그림 1> 파라과이 내 생산전력의 최종 소비용도 비중 변화(단위: %)자료: 개별 전력기업이 보고한 자료에 대한 파라과이 광물∙에너지 차관부의 집계파라과이의 에너지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바이오매스가 공급과 소비 모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석유의 경우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소비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에너지 공급량과 소비량 각각에서 개별 에너지원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파라과이의 에너지 믹스에서 전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8%,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24%이지만 소비량에서는 반대로 석유와 바이오매스의 비중이 40% 전후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다.14)<그림 2> 2022년도 파라과이의 에너지원별 공급량(상) 및 소비량(하) 비중15)자료: 광물∙에너지 차관부의 국가 에너지 균형 보고서(2008~2022년)에 기반한 저자 집계파라과이는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화석연료의 소비 비중이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가 취약하다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한편, 잉여전력이 대외 판매를 통한 수익수단을 넘어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파라과이 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기회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공유하는 수력발전소 덕분에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100%를 달성할 수 있었다. 파라과이의 경제는 농∙축∙임산물 수출과 더불어 수력발전으로 얻은 전력의 수출을 기반으로 한다.16) 하지만 에너지원 다변화 수준이 저조하다는 점, 그리고 생산량이 풍부한 전기에 비해 석유와 바이오매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파라과이의 에너지 안보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로 남아있다. 그 밖에 최근 가뭄, 홍수, 극단적 고온현상, 산불, 폭풍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기후변화도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이다.17) 한편 국제 하천에서의 주권 행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인접국과의 갈등도 파라과이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일례로 2023년 9월에는 아르헨티나 당국이 파라나-파라과이 수로(Paraná-Paraguay Waterway)에서 자국이 징수한 통행료 납부를 거부한 파라과이 선박을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파라과이가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에 관한 국제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를 비판하면서 양국의 외교적 갈등은 한때 지역적 위기로까지 비화했다.18)반면 인접국의 존재는 파라과이에게 있어 기회요소가 되기도 한다. 일례로 현재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칠레를 경유하는 대규모 동서 고속도로 이니셔티브19)가 현실화될 경우, 대서양-태평양 연결 수송로가 개통되며 파라과이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20) 아울러 파라과이는 볼리비아 및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의 경유지로 선정되는 등, 에너지 네트워크의 중간 경유국으로서도 큰 잠재력을 지닌다. 현재 남미 각국이 전력 공급에 관한 여러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가운데, 파라과이 석유공사21)는 볼리비아 석유공사22)와 에너지 공급 협력을 강화해 아르헨티나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23)마지막으로 파라과이는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수력발전에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이외에 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태양광, 녹색 수소 등 여타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유망한 국가이기도 하다.24) 다만 파라과이의 기존 환경 및 기후정책에는 앞으로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도 다수 존재하는데, 그 중 대표적 사례로는 산림 훼손이나 공기, 물,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하는 환경보호 법령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25) 결론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에서 대체 에너지원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노력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현재, 파라과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량을 기존 대비 60% 늘리고 화석연료 소비량은 20% 줄인다는 취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6) 지리적 이점 덕분에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인 파라과이에서는 전력공사(ANDE)가 새로운 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총 22개 부지를 선정한 상태이고,27) 이외에 바이오에너지용 펄프 공장, 바이오가스 및 그린 수소 생산 시설과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인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역내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 주자로 도약하고자 하는 파라과이에게 있어 에너지 외교는 목표 달성의 필수적 수단이다. 이 점에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파라과이의 공공사업∙통신부와 한국의 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참여한 위생 및 식수 분야의 전략적 협력은 남미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선 국제 에너지 협력의 기회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28)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은 유관 분야의 기술적 진보를 받아들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활용함과 동시에, 에너지 업계의 활동이나 국제협력, 민간 자본 형성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 요건 이외에 파라과이에게 주어진 구체적 과제는 수력발전을 통해 얻는 수익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가능 에너지 관련 투자를 유치하고 세계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각주1) The World Bank Group, 20052) "Energy policy of the Republic of Paraguay". 20163) Global energy Crisis-Issues-IEA, n.d.4) Bobasu and Gareis, 20235) Cong et al., 20226) Historia De La Administración Nacional De Electricidad Ande, n.d.7) Tratado de Itaipu, 19738) Biblioteca y Archivo Central del Congreso Nacional, 20139) “Mercosur ‘Structural Convergence Fund’ Has Distributed 1.1bn USD in 37 Projects,” 201110) “Plan Nacional de Desarrollo Paraguay 2030. Avances y Actualizaciones,” 202111) Roca, 202212) “Balance Energético Nacional 2023,” 2024, p.213) National Energy Balance 2023, 2024, p. 514) Balance Energético Nacional 2022, 202315) 2022년도 통계의 경우, 파라과이 광물∙에너지 차관부에서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16) Plan Nacional De Desarrollo: Paraguay 2030,” n.d.17) Ministerio de Vice 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y Comunicaciones y Energía et al., 201918) “Lo más importante que tenés que saber sobre la tensión diplomática por la hidrovía Paraguay-Paraná,” 202319) BBC News Mundo, 202320) Ferreira, 202321) 파라과이 석유공사(PETROPAR)는 석유 및 가스의 수입과 분배를 전담하는 국영기업이다(https://www.petropar.gov.py/).22) 볼리비아 석유공사(YPFB)는 석유와 천연가스 및 관련 상품의 탐사, 추출, 정제, 생산, 분배, 판매를 담당하는 국영기업이다 (https://www.ypfb.gob.bo/es/)23) “Bolivia y Paraguay abordan el intercambio comercial de Hidrocarburos y Fertilizantes,” 202424) Embajada de la República del Paraguay ante la República Francesa :: Paraguay como destino de inversiones, n.d.25) Paraguay | Interactive Country Sheets, s.f.26) “Plan Nacional de Desarrollo Paraguay 2030. Avances y Actualizaciones”, 202127) “Plan Maestro De Generación 2021 – 2040,” 202328)  MOPC, 2017

파라과이 K. B. Caceres Ortega / Peoples' Friendship University... / Researcher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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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글로벌 정세의 풍전등화(風前燈火), 멕시코의 미래는?

미국의 니어쇼어링 정책과 멕시코의 약진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 행정부의 미·중 무역전쟁부터 조 바이든(Joe Biden) 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까지 일련의 정책은 서방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 북부지역은 글로벌 기업에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중국계 기업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멕시코에 직접 투자하는 예도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현재 대규모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는 더 이상 무역수지 흑자분으로 미국 국채를 구매하지 않는 중국 정도이며, 중국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 신흥국 중심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백신 외교를 통해 소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에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겼고 멕시코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2024년 현재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중국보다 낮으며 미국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물류난, 유통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현재 멕시코, 정확하게는 멕시코 북부 누에보레온 지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투자처이고, 올해 멕시코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Claudia Sheinbaum)의 공약에도 등장할 정도로 멀지 않은 멕시코 미래를 좌우할 성장 동력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2023년 5월 17일 우리나라에서 열린 ‘2023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에 참가한 멕시코 북부지역 중 글로벌 기업의 주요 투자 대상 지역인 누에보레온州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Samuel García)가 “현재 누에보레온의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며 미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 경제 블록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려면 비단 세계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한국의 실질적 이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미국과의 무역 등 경제적 관계와 더불어 국제 정치적 관계만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할 제조업 생산단지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기도 하고 앞으로 진출해야 할 당위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전에 반드시 현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의 중심에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은 비용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하는데, 리쇼어링이 어려울 때, 인접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동하는 것을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라고 한다. 사무엘 가르시아 누에보레온 주지사는 2024년 멕시코 대권 후보로 꼽히며 한때 1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2023년 12월 누에보레온 주지사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대권 도전을 포기했다. 이는 멕시코의 니어쇼어링에 대한 기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35세의 젊은 정치인을 단번에 유력 대권 후보로 만들 정도가 되는 것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 상황에서 멕시코 북부의 니어쇼어링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돋보이는 성장 동력으로 보인다. <표 1>과 같이 2023년 기준 미국의 수입 상대국별 수입액은 이미 멕시코가 중국을 추월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만을 할 수 없는 것은, 현재 상황이 경제적인 동인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계 자본이 멕시코를 통해 세탁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레노보의 사례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허점을 이용하여 알맹이는 중국산 그대로이고 포장만 바뀐 것이라는 비판이다. <표 1> 미국의 수입 상대국 비중 현황자료: https://www.bloomberg.com/graphics/2023-mexico-china-us-trade-opportunity/코로나 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거대한 변화와 멕시코의 기회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공식 문서로 탈냉전시대의 종말을 선언했고,2) 이것은 냉전 이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멕시코 북부에서 열리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의 시작은 주지하듯 코로나19의 대유행이었다. 수많은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 인구의 이동을 금지하는, 소위 ‘완전 봉쇄’라는 최고 수위의 거리두기를 선포했다. 국경을 완벽히 봉쇄하여 세계화를 통해 구축된 모든 관계가 한동안 절연(絶緣)되기도 했다. 7억 6,00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69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3) 게다가 2022년 3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또 다른 전염병처럼 번져갔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세계화, 전 세계적인 분업 상황이 새로 재편되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지역 연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주제이다.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거대한 전환』에서 위기의 시기에 비로소 공동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고 적었다. 사회적 전환기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이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멕시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변화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국가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증세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확보된 유동성으로 새로운 제조업 붐을 이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증세,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재분배를 통해 만들어낸다는 것을 뜻 한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 북부 미국 접경지대에 위치해 수출을 원칙으로 하는 제조업 단지, 소위 ‘마킬라도라(Maquila dora)’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4) 현재 대만의 TSMC와 일본의 연합회사 라피더스(Rapidus)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국가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성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대만이 아니라 미국 내 혹은 미국 인접 지역에서 최신 반도체가 생산되게 하는 것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의 제조업 부활 선언 이후 접근이 어려워진 세계 최고의 시장 미국에 접근하기 위한 백도어(backdoor)로 멕시코 북부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받지 못한다고 해도, 메이드인 멕시코의 인증만 받는다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데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점은 멕시코의 압도적 장점이다. 이미 중국계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누에보레온 지역의 총투자금액 중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진 부분만 해도 약 30% 이상이며, 경유지를 거쳐 세탁된 중국계 자본의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시 말하면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에 대한 중국 자본의 반응이 현재 멕시코 북부 경제적 붐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중국의 투자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2026년 USMCA 개정을 앞두고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선과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멕시코 경제에 미칠 영향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상황이 경제적 동인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도 크기 때문에, 이 조건이 변화한다면 현재 상황은 급반전할 수도 있다. 2024년 미국 대선과 그리고 중국 내부 상황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이며, 이것이 작게는 북미 지역 공급망 재편과 크게는 전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미칠 영향은 너무나 크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대부분의 소위 경합 주에서 지지율 우세를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단언하기 어렵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Agenda 47이라는 이름으로 올 초부터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의 전기, 원유와 휘발유 및 LNG를 비롯한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고 국내 원유를 규제 없이 개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물가를 잡는 것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의 부흥을 이끌 것이며 전기자동차가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무역에서는 미국과 같은 수준에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4년 동안 중국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어찌 보면 완벽한 고립주의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전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자체를 폐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이미 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약속된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는 상관없이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철회하겠다거나,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수익을 올리는 모든 국가와 기업에 상당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등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현실로 닥쳐봐야 알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과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개정한 경험으로 보아 니어쇼어링의 이점도 상당히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1> 트럼프 전 대통령의 Agenda 47 자료화면 출처: 트럼프 전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 https://www.donaldjtrump.com/platform카말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재까지 니어쇼어링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멕시코에게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은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다. 또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당선인과 함께 두 국가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공통점과 진보적 정치색의 공통점으로 인해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곳곳에서도 우경화 혹은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어 소위 RE100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공조된 경향 또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또한 극우세력의 발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EU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추진이 속도 조절에 돌입한다면, 전기자동차, 2차전지 등의 산업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멕시코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누에보레온을 중심으로 한 멕시코 북부의 경제적 상황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가 사실상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백도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경을 강화하고 미국 남부를 통한 밀입국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불법 세력을 연방 병력을 동원하여 타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의 지나친 대미 의존은 주의해야멕시코는 미 대선이라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을’의 위치였던 멕시코 경제는 미국의 종속변수이며, 현재 상황은 상당한 기시감을 준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웠던 멕시코에 미국의 니어쇼어링 정책은 호재로 작용했으나, 순수한 경제적 동기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더 외부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미국이라는 시장, 미국의 구매력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이 기축통화와 부채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미국의 구매력이 여전히 유지된다면 멕시코의 경제 상황은 미국 경제 상황의 종속변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각주1) “Why Chinese Companies Are Investing Billions in Mexico”, New York Times, 2023.6.20. https://www.nytimes.com/2023/02/03/business/china-mexico-trade.html2) Cfr.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전략”,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3)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 2024년 7월 31일자 데이터, Cfr. https://coronaboard.kr/ 4) Cfr. Armando Jiménez San Vicente, "Cumbre entre EU, Canadá y México: ¿Pasamos de la globalización a la regionalización económica?", https://www.eleconomista.com.mx/economia/Cumbre-entre-EU-Canada-y-Mexico-Pasamos-de-la-globalizacion-a-la-regionalizacion-economica-20230118-0041.html

멕시코 최명호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 중남미지역원 / HK 교수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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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멕시코 첫 여성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과 2024년 총선의 시사점

200년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2024년 6월 2일, 멕시코에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후 200년 만에 여성이 국가원수가 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멕시코를 이끌 새 대통령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1)이 당선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썼다. 선거 결과 환경과학자이자 유대인 출신인 셰인바움이 첫 여성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보도했다.2) 또한 CNN은 셰인바움 후보가 멕시코의 첫 번째 여성대통령이자 라틴아메리카의 열 네 번째 여성 대통령일뿐 아니라, 멕시코에서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실시된 30년 선거 역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보도했다.3) 셰인바움은 당선직후 소깔로 광장에서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하며 여성의 힘을 강조했다.“멕시코 공화국 200년 역사에서 첫 여성 대통령으로 저를 뽑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변혁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 혼자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국 멕시코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여성 영웅들, 어머니들, 딸들, 그리고 손녀들과 함께 이룬 것입니다.”4)셰인바움의 당선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연간 1,000명 정도의 여성이 살해당할 정도로 여성 대상의 폭력이 심각한 마초 주의 사회 멕시코에서 ‘유리천장’을 깼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1953년까지 투표할 권리조차 갖지 못했던 멕시코의 여성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 정치에서 이룬 엄청난 발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5)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재건운동(MORENA)6) 소속 셰인바움 후보는 3,592만 4,519표(61.18%)를 얻어 1,650만 2,697표(28.11%)를 얻은 국민행동당(PAN)7) 갈베스(Bertha Xóchitl Gálvez Ruiz) 후보를 두 배 이상의 득표수로 따돌리고 득표율 약 33%p 차이로 압승을 거두었다. 중도 성향인 시민운동(Movimiento Ciudadano)의 호르헤 마이네즈(Jorge Álvarez Máynez) 후보는 620만 4,710표(10.57%)를 얻었다. 투표율은 61.04%로 지난 선거보다 2.4%p가 적었다. 전국 32개 주 중 과달라하라(Guadalajara)와 몬터레이(Montrrey)에서 갈베스 후보가 조금 앞섰을 뿐이었다.이는 멕시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2000년 국민행동당의 비센테 폭스(Vicente Fox) 후보가 71년간의 제도혁명당(PRI)8) 독주를 끝내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여야의 주요 후보가 모두 여성이었기에 여성대통령의 등장이 일찍이 예견된 일이었고, 또한 이번 대선은 현지 언론과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 '승부의 추가 일찍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여당 지지세 결집이 확연했기에 그 놀람이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을 뿐이다.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의 등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보다는 많이 늦었지만, 이웃 미국보다는 한발 앞선 것이다.9)상·하원 선거에 극명하게 표출된 민심 2024년 6월 2일 실시된 선거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선거로, 중앙정부와 32개 주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멕시코 혁명(1910~1917년) 이후 제도화된 대통령 6년 단임제 때문에 재출마가 불가능한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의 후임자를 포함해 상원의원 128명10)과 하원의원 500명11), 그리고 멕시코시티(Mexico City) 시장을 포함한 8명의 주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약 2만 명의 공직자를 선출하였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대통령선거보다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의회선거가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선거에서 선거연합인 역사를 만들어가자(Sigamos Haciendo Historia)12)는 상원선거에서 절대 과반인 85석에서 3석이 모자라는 82석을 차지하고, 하원선거에서는 총 의석수의 3분의 2인 334석을 훨씬 넘는 373석을 차지했다. 또한 6년 임기의 멕시코시티 시장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브루가다(Clara Brugada)후보가 51%의 득표로 38%를 얻은 산티아고 따보아다(Santiago Taboada) 야권 연합 후보에게 손쉽게 승리하며 멕시코 정치를 국가재건운동이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체 32개 주에서 23개의 주지사를 집권여당이 차지하면서 전성기 ‘제도혁명당’에 못지않은 결과를 얻었다. 멕시코 유권자들이 현 집권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 선거연합인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82석을 차지했다. 2018년 선거에서 얻은 68석보다 14석을 더 얻은 것이다. 이는 상원 과반의석인 65석을 훨씬 넘어, 헌법개정도 가능한 85석에서 불과 3석만이 부족한 의석이다. ‘녹색환경당’은 14석을 획득해 6년 전 선거 때 얻은 7석을 두 배로 늘렸다. 반면 야권 선거연합인 멕시코 힘과 가슴(Fuerza y Corazón por México)은 40석을 차지했지만, 이는 지난 선거보다 4석 줄어든 의석수이다. 국민행동당(PAN)은 22석을 획득했고 제도혁명당(PRI)은 16석을 차지해 의석수를 조금 늘렸지만 민주혁명당(PRD)은 8석에서 2석으로 의석이 대폭 줄어들었다. ‘시민운동’은 6석을 획득했다. 결과적으로 야권은 46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하원선거에서는 <표2>에서 보듯이 집권여당 선거연합인 ‘역사를 만들어 가자’가 지난 선거보다 95석을 더 얻어, 전체의석의 3분의 2인 334석을 훨씬 넘는 373석을 얻는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다. 현 집권여당인 국가재건운동은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248석을 획득했다. 이는 3년 전 선거에서 얻은 198석보다 50석이나 많은 것이다. 노동당(PT)은 지난 선거에서 얻은 37석보다 13석이 많은 50석을 얻었으며, 녹색환경당(PVEM)은 무려 32석을 추가한 75석을 획득해 원내 제 2당이 됐다. 집권여당 선거연합은 모든 당이 의석수를 늘렸다. 반면 야권 선거연합인 ‘멕시코 힘과 가슴’은 102석을 차지했는데, 이는 2021년 총선 때 얻은 199석보다 97석이나 적은 것이다. 전통적인 보수정당인 국민행동당(PAN)은 68석, 그리고 제도혁명당(PRI)은 33석으로 의석이 반으로 줄었다. 특히 15석의 ‘민주혁명당’은 단 1석만을 얻어 참패를 기록했다.  ‘시민운동’과 무소속을 포함해도 야권은 127석을 얻었을 뿐이다.네 번째 변혁(Cuarta Transformación)14) 지속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정부여당의 압도적 승리 요인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끄는 현정부(2018~2024)의 경제적 성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3년 멕시코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대 소비국가인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15.4%)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 국가는 중국이었다.15) 미국 수입시장에서 멕시코산 비중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멕시코의 대미 협상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무역협정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19 팬데믹과 미국의 중국 견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미국이 공급망을 니어쇼어링으로 재조정하게 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서 최대 수혜자는 멕시코였다. 이 기간 동안 페소(peso)의 강세가 이어졌으며, 재정 건전성, 자본 축적의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 및 획기적 증가, 그리고 최저 임금 인상 등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없이 국내시장이 안정되고 수백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또한 멕시코 정부 수입의 3분의 1, 연간 수출액의 7%를 차지하고 있는 페멕스(Pemex)나 국가 전력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연방전력공사(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등 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수산 생산, 산업과 상업 생산성이 확대됐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보기 드문 정부의 안정과 정치·사회적 안정을 가져왔다.16)  셰인바움 당선인은 국민 모두를 위해,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적극적 복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사회 보장 제도 확대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온건한 이민 정책, 공기업 역할 강화, 에너지 안보 확보 등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의 ‘네 번째 변혁’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했다.17)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좌파 집권여당이 대통령, 의회, 지방선거를 싹쓸이하면서 급진적인 정책이 잇따를지 모른다는 우려가 페소 폭락을 불렀다. 집권여당의 압승 소식이 전해지자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멕시코 주식이 평가 절하됐으며 화요일 오전 환율은 1달러당 17.80페소로 전주에 비해 4%이상 떨어졌다. 그리고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월 7일 연설에서 시장 우려를 일축하고 멕시코의 개혁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다. 개혁이 시장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 속에 멕시코 페소는 1주일 동안 약 8% 폭락했고, 멕시코 증시는 3.4% 급락했다. 미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이번 멕시코 선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2024년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12년 만에 동시에 정부가 바뀌는 해이다. 지난 6월 멕시코는 현 집권여당의 셰인바움 후보를 선택했고, 미국은 11월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미국과 멕시코 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 각주1) 집권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의 셰인바움 후보는 출마 전까지 멕시코시티 시장(2018∼2023년)을 지낸 엘리트 정치인이다. 리투아니아·불가리아 유대계 혈통인 과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멕시코국립자치대(UNAM)에서 물리학과 공학을 공부했다. 그는 1995년 UNAM 에너지공학 박사과정에 입학해 학위를 받은 첫 여성이기도 하다. 에너지 산업 및 기후 분야 전공인 셰인바움 후보는 2000년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멕시코시티의 광역버스교통과 외곽순환도로망 확충에 큰 역할을 했다. 그를 장관에 임명한 건 당시 멕시코시티 시장이었던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이다. 셰인바움 후보는 2006년까지 시 장관을 지내며 이름을 알린 데 이어 2011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MORENA를 창당할 때도 함께했다. 이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018년에 멕시코시티 시장에 당선되면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다.2) New York Times(2024.6.3.) 3) http://cnnespanol.cnn.com/2024/06/044) la nacion(2024.6.3.) https://www.lanacion.com.co/petro-califico-victoria-de-claudia-sheinbaum-como-un-triunfo-para-mexico5) 멕시코의 행정, 입법, 사법 수장을 모두 여성이 차지하게 돼 멕시코 내 ‘여성 리더십’은 더 두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멕시코에선 노르마 루시아 피냐 에르난데스가 첫 여성 대법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여성인 아나 릴리아 리베라 리베라 의원이 상원의장에,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의원이 하원의장에 올랐다. 내무부, 외교부, 교육부, 경제부, 안보부 등 정부 주요 부처 각료 또한 상당수가 여성이다. 세계일보(2024.6.29.) 여성의 투표권이 1953년에 주어져 미국에 비해 30년이나 뒤처졌다. 하지만 의원 후보 할당제와 성평등법 도입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평등에 노력했다. 정당들이 의회 의석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는지 감시하고 여성 후보자에게 성차별 발언을 하면 선거권을 박탈했다. 그 결과 지금은 상·하원 의장, 수도인 멕시코시티 시장, 대법원과 중앙은행 수장이 다 여성이다. 31개 주에서 13개 주가 여성 주지사다.6) 국가재건운동(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 MORENA)은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대통령이 2014년에 창당한 좌파 정당이자 현재는 집권 여당이다.7) 1939년 모린(Manuel Gomez Morin)에 의해 창당되었으며, 기독교 민주주의, 자유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한 중도우파 성향의 정당.  2000년 폭스(Vicente Fox)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PRI의 일당체제를 붕괴시키고 2006년 대선에서 깔데론(Felipe Calderon)을 앞세워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8) 멕시코 혁명의 모든 당파를 통합하고자 1929년 창당한 중도좌파 정당으로 71년 동안 멕시코의 지배정당이었다. 제도혁명당의 이념은 사회민주주의였으나, 현재는 포괄정당으로 변모하여 중도 정당이다.9) 아르헨티나에서 1974년 이사벨 페론(Isabel Peron)부통령이 페론 대통령 사망후 대통령직을 승계해, 세계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되었다. 1990년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니카라과의 차모로(Violeta Chamorro)가 대통령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1999년에는 파나마에서 모스코소(Mireya Moscoso)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6년에는 칠레에서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그리고 2007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 2010년에는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 Dilma Rousseff, 코스타리카에서 라우라 친칠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현직 여성 대통령은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2022)와 온두라스의 시오마라 카스트로(2022)가 있다. 10)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멕시코 32개 각주에서 3명씩 96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32명은 전국구를 하나로 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11) 하원은 임기 3년이며 300석은 소선거구제로, 200석은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눠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특이한 점은 한 정당이 300석을 넘는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게 규정되어있다.12) “역사를 만들어 가자”(Sigamos Haciendo Historia)는 정부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을 중심으로 결성된 중도, 좌파 성향 정당들의 연합으로 ‘녹색환경당’(PVEM) 그리고 ‘노동당’(PT)으로 구성됐다. 2023.8.28.일부터 9.6일까지 치러진 "역사를 만들어 가자"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셰인바움은 39.38%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13) “멕시코 힘과 가슴” (Fuerza y Corazón por México)은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3당 체제를 형성했던 정당들이 힘을 모아 결성한 빅 텐트 연합이다. 보수계열 정당인 ‘국민행동당’(PAN), ‘제도혁명당’(PRI), ‘민주혁명당’(PRD)으로 구성됐다. 14) ‘4번째 변혁’은 1821년 스페인 식민지배로부터 독립, 1857년 베니또 후아레스의 개혁, 그리고 1910년 멕시코 혁명에 이은 현 정부의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개혁을 말함15)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2023년 –20.4%)와 멕시코의 대미 수출 증가(2023년 4.5%) 등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전체 수입액 중 멕시코 비중은 15.4%로 중국(13.9%)을 추월했다. 2022년은 중국 17.1%, 멕시코 13.6%였다. 16) Excelsior(2024.7.2.) www.excelsior.com.mx/opinion/columnista-invitado-nacional17) https://www.lanacion.com.py/politica/2024/06/03/

멕시코 송기도 / 전북대학교 / 명예교수/전 콜롬비아 대사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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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4년 대선을 앞둔 베네수엘라의 경제·정치·외교 분야 현안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베네수엘라는 2024년 대선과 2025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정부와 야당 세력 사이의 대립으로 인한 국가적 분열, 그리고 경기 침체와 초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불안은 베네수엘라가 직면한 뿌리깊은 문제들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정부와 야당이 진행하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마두로 행정부가 선거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현재 베네수엘라의 정치위기는 한층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2022년에 일시적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도 내부적으로는 부패 문제,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제재로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이다.7월 28에 열릴 예정인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2025년 1월 10일부터 임기를 개시해 6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2021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유권자 수는 총 2,180만 명이고, 2018년 대선 투표율은 46%였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야당 세력들은 마두로 정부가 민주화 개혁을 수행하고 공정선거를 보장하도록 압박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고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시급히 필요한 요소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단합과 합의이지만, 마두로 정부가 선거제도를 통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는 점은 세계의 관심을 요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네수엘라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1) 이와 같은 맥락에서는 콜롬비아나 브라질과 같은 라틴아메리카 인접국들의 역할이 주목받기도 하는데, 이들 국가는 선거제도 개혁이나 공정∙투명선거 기반 마련 등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치적 프로세스에 관한 합의 도출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지역 전체의 안정성과 이민 동향, 경제역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콜롬비아나 브라질 등의 영향력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주요 주체에 대한 압력 행사, 협상 중재, 상황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2024년을 전후한 베네수엘라의 경제 현황베네수엘라의 2023년도 경제환경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였다. 먼저 2023년도 전반기에는 경기 후퇴로 인한 소비 정체, 인플레이션, 구매력 감소, 기초재 부족현상의 지속, 경제정책의 급변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같은 부정적 요소들이 두드러졌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변화가 몇 가지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마두로 정부의 인권 침해 ·반민주적 행태·부패를 문제삼아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석유∙금융 부문 등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제재의 일시 완화 △미국계 다국적 에너지기업 셰브론(Chevron)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공사(Petróleos De Venezuela S.A)의 합작벤처 진행 △환율의 상대적 안정화 △2010년대 후반 고점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내려온 인플레이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긍정적 요소들은 베네수엘라 경제의 2024년 실적에 대한 일부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베네수엘라는 2023년 11월에 공공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동년도 최대폭의 통화량 확대를 경험했다. 통계에 따르면 11월의 공공지출액 증가률은 18%를 기록해 10월의 42%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시중 통화량은 오히려 33% 증가하였다.2) 다만, 이와 같은 통화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볼리바르(VES)의 통화가치는 직전 3개월 연속 평가절하추세를 거슬러 반전하는 등 환율시장에는 큰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2023년도 월별 물가상승률의 경우 △공공지출 축소 △세수실적 개선 △중앙은행(BCV)의 개입 △셰브론의 통화 매각에 힘입어 상승 속도가 둔화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말에 당초 예상치를 다소 하회하는 193%를 기록했고,3)  월별 물가상승률도 11월(1.9%)과 12월(3.9%)에 최근 수개월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러한 진정세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간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온건한 수준에 머물고 경제규모도 다소간 성장하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다만 일부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고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례로 베네수엘라의 제조기업 중 거의 절반이 사업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상황에 있고, 이 점은 외부로부터의 투자 및 성장 잠재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2023년 3/4분기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제조기업은 전체의 41%에 불과한데,4) 이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신용 긴축정책이 기업의 재원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함께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처럼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인 자본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점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유동성 관리와 경제성장∙투자 촉진이라는 양대 목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베네수엘라 산업연맹(Conindustria)의 루이지 피셀라(Luigi Pisella) 회장과 경제학자 타마라 헤레라(Tamara Herrera)도 한 인터뷰에서 상기 문제를 주요 화두로 다루었다.5) 피셀라 회장은 가용 재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연맹 가입 기업들의 재정 수요가 50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에서 40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로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신용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헤레라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지정한 2024년도 일반 거래허가(General License) 44호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이용하면 베네수엘라가 별도 할인 없이 석유를 판매해 외화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다만 2024년 4월 18일부로 해당 제재는 재부과되었다. 한편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공공지출액이 재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또한 선례를 따라 환율 안정화를 위한 외화 확보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은행이 이전에 활용한 전력이 있는 외화 확보책에는 통화 경매, 화폐 흐름 관리를 위한 환전 통제, 외환보유고 관리, 금리 조정을 비롯한 통화정책상의 개입 등이 있다. 요약하자면 베네수엘라는 2024년에도 다양한 경제적 도전요소 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통화정책 조정, 공공지출 증가세 완화, 환율 안정화 조치, 그리고 미국 OFAC의 일반 거래허가 44호를 비롯한 대외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장기적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국가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 노력이 더욱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선을 앞둔 베네수엘라의 정치환경최근 베네수엘라 정세에 관한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정권의 정당성에 관한 의문 제기와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맥락 아래 마두로 정부와 야당 측이 장기간 이어온 협상이다. 2023년 10월에 정부측과 야당 연합플랫폼(PU: Plataforma Unitaria) 측이 바베이도스에서 서명한 합의문은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며,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2년간 계속되었던 협상이 가져온 주요 성과물이다. 다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 합의문에 편파성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제대로 된 이행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6) 바베이도스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선거일정 발표, 선거 감독, 선거 참관단 초청, 언론보도 균형성 유지, 선거결과 수용이라는 의무를 진다. 합의에 참가한 양측은 정부 측의 제재 및 자격 박탈조치 철회, 야당계 정치범 석방 등에 관해 지금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와 야당은 2023년에 베네수엘라 석유∙가스부문에 대한 미국발 제재의 일시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선거 로드맵에 합의했고,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야당 측 경선에서는 PU 소속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ía Corina Machado)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7) 이후 마두로 대통령이 이 경선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출마 자격을 불인정하자 미국이 마차도 후보의 대선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제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 때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막판 합의에 따라 피해 후보들의 재심 청구가 허용되면서 상황의 추가 악화는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현재 야당 측의 후보로 부상한 인물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Edmundo González Urrutia, 이하 ‘곤살레스’)로, 그는 마차도와 같은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포섭하고 PU의 지지를 얻는 데에도 성공하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상당히 앞서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정책 전문 컨설팅사 클리어패스 스트래티지(Clearpath Strategies)가 베네수엘라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중 66%가 변화를 원한다고 답하고 67%가 7월 28일에 예정된 대선에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곤살레스 후보는 지명도 96%, 선호도 54%를 기록하면서 선호도 35%의 마두로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통합 야당측 유권자들과 마차도 등 핵심 인물들의 지지를 확보한 곤살레스 후보는 지금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오는 대선에서도 당선이 기대되며, 그의 당선 여부가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8)한편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과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세를 안정시키고 민주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선일에 선거 패자의 생명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콜롬비아와 브라질은 이전에도 베네수엘라의 정치위기 해소와 민주화 개혁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국민투표 제안은 라틴아메리카의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들 국가의 의지를 보여준다.9) 10) 베네수엘라의 외교 현안: 가이아나와의 영유권 분쟁마두로 정부는 2023년 12월, 가이아나와의 분쟁영토인 에세키보(Essequibo) 지역에 대한 병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이는 가이아나와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지역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중했다. 베네수엘라 정부 측은 법적 강제력은 없는 본 국민투표가 50%에 육박하는 투표율과 95% 이상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많은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은 마두로 정부의 대선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세키보 지역을 둘러싼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의 복잡한 관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 영토분쟁에는 법,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며, 지정역학의 변화에 따라 여러 요소가 가변적으로 작용한다.11)에세키보는 베네수엘라와 영국 사이의 국경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소집된 1899년 파리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당시 영국령 가이아나에 배속된 영토이나, 베네수엘라는 현재 국경선의 근거가 되는 이 중재결정에 절차상 오류가 존재하고 강대국의 영향력이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그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해왔다.12) 특히 최근에는 가이아나가 에세키보 지역 인근에서 석유 탐사를 실시하고 미국계 다국적기업들이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사이의 긴장이 더욱 심화되었다.13)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에세키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분쟁 해소를 위한 외교적 접촉을 촉구하고 있으나, 가이아나는 중재협정에 근거해 해당 지역에 대한 주권과 자원개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양국간 평화적 해법 모색에 노력하기로 한 1966년 제네바협정(Geneva Agreement)에 대한 별다른 배려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관련 지역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파리 중재결정에 대한 재검토 시도는 역내 긴장 고조와 세계 각국의 개입을 동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에세키보 지역 관련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해 역내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중재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 나오는 결정이 기존 국경선을 수정하는지, 혹은 가이아나의 영토주권을 재확인하는지에 따라 국경분쟁이 재점화될 수도, 혹은 베네수엘라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이러한 맥락 아래 미국은 현재 가이아나측과 합동 해상기동을 실시하는 등 베네수엘라의 인접국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자국을 혁명국가로 칭하는 베네수엘라는 반미 노선을 견지하면서 미주 지역에서 경제협력이나 안보 등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정치적 방향성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 반대로 실용주의 노선의 산유국 가이아나는 역내국은 물론 서방 공동체와도 긴밀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점이 양대 분쟁 당사국에 대한 미국 및 세계 각국의 인식과 지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결론현재 중대 갈림길에 서있는 베네수엘라는 여러 심각한 정치∙경제적 도전요소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와 야당 간 협상의 중단에 따른 문제와 편파선거 시도 논란은 국가 내부적 안정을 위협하고 역내 긴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밝은 미래와 역내 안정이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야당, 국제 공동체, 시민사회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외에 제재 해제, 선거의 투명성 보장, 인권 존중,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같은 요소들도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증진과 안정성 확보, 번영 촉진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각주1) Harrison, et al., 20242) Holland & Knight, 20233) Moleiro, 20234) Sirven and Zapata, 20235) Banca y Negocios, 20236) Traeder, 20237) Infobae, 20238) Infobae, 20249) France 24, 202410) (편집자주) 해당 국민투표는 민주주의 협약 마련을 위한 이벤트임11) Romero, 202112) Freites, 202313) Salazar, 2023

베네수엘라 Andrea Freites Hernández /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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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실버경제: 중남미 지역에서의 기회와 위협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현재 인구구조상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 대부분에서는 사망률의 점진적 감소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1) 의료 서비스와 기술의 진전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도 개선되면서 노인 인구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 이제 고령화는 더 이상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인구 중 노년층의 비중은 다른 모든 연령대보다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5세 이하 인구 비중을 5%p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 참조).인구학계에서는 고령화를 경제,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미래 문제와 연관짓는데, 그 중 대표적 사례는 연금 수령기간 증가에 따른 연금비용과 노인들의 의료 수요 증대에 따른 의료비용 상승이다.3) 게다가 은퇴한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위해 그간 은행에 맡겨 두었던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가용자본의 규모가 줄어들어 정부가 교육이나 인프라 등 여타 사회적 소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축소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4) 이 밖에 노년층이 빈곤이나 사회적 소외 문제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5) 그리고 젊은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줄어들면서 미래 소비나 경제성장 전망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6)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가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7) 이 시각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개념이 인구 고령화와 노인 수의 증가를 배경으로 하는 일명 ‘실버경제’이다.8) 실버경제의 개념실버경제는 일반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총체를 의미하며, 전통적 은퇴 이후의 계속 근로나 봉사활동, 적극적 사회 참여와 같은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보다 협소한 의미의 실버경제는 노인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대에 맞춘 상품∙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의미하기도 한다.9)인구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론인 인구변천이론은 과거의 전통적 인구구조가 현대화되는 과정을 기술한다. 본 이론에 따르면 전통적 농업사회형 인구구조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특성을 지닌 반면 현대적 인구구조에서는 양 수치가 모두 낮게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피임에 대한 인식 확산, 의료의 질 향상, 생활환경의 개선과 같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아울러 인구변천 초기에는 출산율에 앞서 사망률이 먼저 떨어지면서 청년층의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노년층의 비중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버경제 이론에 따르면 제1차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시기의 경제활동 인구는 자신들의 노년기가 이전보다 길어지고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청년의 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실버경제의 발달을 촉진한다. 노년층 비중 확대에 따른 공공재정 부담 문제를 예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미리 저축액을 늘려두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2차 인구배당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노년층에 진입하는 세대가 이전에 비해 자본 및 건강 측면에서 향상된 입지에 서면서 이들이 중심이 되는 실버경제 시장이 공고화되는 것이다.10) 위에서 언급했듯,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는 인구 중 노년층 비중의 급속한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진다.11)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면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잠재력도 함께 성장한 현재,12)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실버경제의 향후 전망을 높이 평가하면서 노년층이 앞으로 수십년에 걸쳐 세계 경제의 주요 주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13) 이 측면에서 기업들은 수가 점차 늘어나는 노인들의 구체적 소요에 초점을 맞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유망사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14)실버경제의 잠재력노인 친화적 기법을 활용한 서비스와 혁신기술의 진전을 바탕으로 노년층이 독립적 삶을 영위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중대 목표라고 할 수 있고,15)  이 점은 ‘건강한 노화’ 개념에 따른 경제적 기회 창출과도 직결된다.16)  이를 위한 조치 중 하나인 근로연령 연장은 노인들이 기존 은퇴연령 이후에도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연금제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인들이 활발한 삶과 사회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17) 이처럼 노인들의 활동성을 신장하는 조치들은 노화에 따른 건강 악화의 속도를 늦추어 고령자들이 늦은 나이에도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18) 그 결과 심장마비, 뇌졸중, 만성 호흡질환 등 노년층에 흔히 나타나는 비감염성질환 관련 의료∙사회보장 비용도 절감해준다.19) 실버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은 60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을 올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는 △커리어 연장 △디지털 격차 완화 △혁신기업 인재 확보 △노인 기업가 양성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 완화 등이 있다. 이러한 효과는 실버세대의 경제적 잠재력을 신장하고 기업들이 노인용 관광 ∙레저상품 등을 개발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한다.20) 실버경제에는 노동정책 이외에도 노인들을 위한 교육, R&D, 상품∙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데,21)이 측면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 혹은 제론테크 개념이다. 노령을 의미하는 접두사 ‘제론’이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와 결합한 단어인 제론테크는 노년층의 일상적 생활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며,22) 이를 통해 노인 인구 증가와 기술적 환경의 급변이라는 현대 사회의 양대 경향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어줄 수 있다. 제론테크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형태의 스마트 생활도구, 주택 및 생활지원 서비스, 각종 감지∙경보기와 센서, 청각∙후각장애 보완장치 등 전자기기 솔루션을 제공한다.23) 이러한 노인 친화적 솔루션은 유엔이 제시한 ‘모든 연령대를 위한 사회’ 개념, 그리고 2002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과도 부합하는 것이다.이상적 실버경제 구축의 장애물인구 고령화라는 배경 아래 노년층이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세계 경제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도전요소를 극복해야만 한다.24) 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실버경제 또한 그 특장점에도 불구하고 국가 혹은 지역적 수준에서 장애물을 만나 발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25) 이러한 장애물의 사례에는 △일부 시장의 저금리 기조 △실버경제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 및 부유한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사업형태 △생필품이나 건강 관련 상품에만 지갑을 열고 새로운 솔루션이나 기술에는 불신감을 드러내는 등 실버경제 발달에 비우호적인 노년층 소비행태 △거대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매력이나 사회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나 노년층 유치가 어려운 일부 지역적 특성 등이 있다.한편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세대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작아진 상황에서 이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고등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재정상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에 비해 일자리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노인들은 빈곤이나 사회적 소외에 직면할 위험성이 더욱 크고, 고령화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각국의 의료∙사회 안전망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진다.26) 아울러 실버경제에 관한 EU 집행위원회의 2015년 보고서는 점차 고령화되는 인구를 단편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들을 활동적 인구, 허약인구, 피부양인구로 구분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27) 한 연구자는 이 점에 주목해 지위와 소득, 건강,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상이한 개인들로 구성된 실버경제가 제론테크의 목표와 과연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했다. 분석의 대상이 된 50개 이상의 시장에는 부유한 베이비붐 세대나 사회활동이 왕성한 은퇴계층도 존재했지만, 이외에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신체적으로 허약한 노인들의 사례도 관찰되었으며, 특히 1인가구 노년 여성은 타인에 대한 종속이나 사회적 소외 위험성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었다.28)중남미의 고령화와 실버경제오늘날의 중남미는 세계 여타 지역에 비해 인구 구조가 상대적으로 젊은 편에 속한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60세 이상 인구는 13%를 차지하는데, 이는 유럽(26%)이나 북미(2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면서 미래에 연금, 의료, 인구부양 측면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까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7.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90년에는 36.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29)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남미 국가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적절한 보호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주택, 관광, 돌봄 및 수송 서비스 등 분야에서 실버경제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해당 분야가 앞으로 수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잠재력도 존재한다. 중남미 민간부문에는 돌봄 서비스나 생애 말년 계획 지원을 제공하는 건강 앱 등을 개발해 운영하는 이른바 에이지테크(agetech) 계열 스타트업들이 활동하고 있다.30) 브라질에서 노년층 대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사례로는 실버허브(Silver Hub)가 있는데, 이 회사는 에이지테크 투자, 컨설팅, 멘토링 분야에서 노인들에게맞춤형 상품과 솔루션을 판매한다.31)다만 현재 중남미에서 공급되는 노년층용 상품이나 서비스는 대부분 의료 및 돌봄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의 잠재적 원인으로는 역내 각국의 노인들이 소비, 투자, 노동 측면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직 작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중남미 실버경제 생태계에서는 국가의 참여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통계에 의하면 노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중 약 4분의 3이 민간 영리업체로 분류된다.32) 중남미에서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며 실버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버경제가 주도적인 경제분야로 부상할 조건이 폭넓게 갖춰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고령화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소비행태의 변화에 주목해 노년층을 겨냥한 상품을 출시한 현지 업체의 사례는 이미 다수 존재한다. 이들 중에는 단순한 건강이나 장기 돌봄 서비스 이외의 다양한 솔루션에 특화된 기업들도 있으며, 이들 기업 주도하는 업종의 세분화가 미래 중남미 실버경제의 발달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Álvarez Diez et al., 20222) Zhao & Xie, 20233) De la Peña Esteban, 2003; Mesa-Lago, 20214) Nova, 2021; Diez, Esparza, & Santillán, 2020; Mason, Lee, & Network, 20225) Maldonado Briegas et al., 20216) Álvarez Diez, García Martínez & Llamas Félix, 2018; Klimczuk, 20217) Maldonado Briegas et al., 20218) Aracil Fernández & Roch Dupré, 2022; Casas, 2024; Perić, 20209) Klimczuk, 201610) European Commission, 201811) Bran, Popescu, & Stanciu, 2016; Marcucci, Ciarapica, Poler, & Sanchis, 2021; Rogelj & Bogataj, 201912) European Commission, 201513) He, He, & Li, 2022; Klimczuk, 202114) Casado, 202015) Krzyminiewska, 2020; Marcucci et al, 202116) WHO, 201517) Aracil Fernández & Roch Dupré, 202218) Dionyssiotis, 201819) WHO, 201420) Álvarez Diez et al., 202221) European Commission, 200722) De la Torre et al., 201523) Enste et al., 200824) Perić, 202025) Klimczuk, 201226) Álvarez Diez et al., 202227) European Commission, 201528) Cornet, 201429) The Silver Econom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ging as an Opportunity for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Inclusion, https://publications.iadb.org/en/the-silver-economy-in-latin-america-and-the-caribbean-aging-as-an-opportunity-for-innovation-entrepreneurship-and-inclusion30) Silver Economy: The Aging Window of Opportunity. GreenRock. Internet access:  https://www.greenrock.vc/en/blog/silver-economy-the-aging-window-of-opportunityhttps://www.greenrock.vc/en/blog/silver-economy-the-aging-window-of-opportunity/. 31) Silver Hub accelerates startups for the longevity market. News CCBC. 23 February, 2023. Internet access: https://ccbc.org.br/en/publicacoes/news-ccbc/silver-hub-accelerates-startups-for-the-longevity-market/ 32) Jiménez et al., 2021

중남미 일반 Fernando A. Manzano / UNICEN-CONICET (University Nac... / Associate Researcher 2024-07-02

#실버경제 #노인 #생산성 # 생산성 #건강한 노화 #고령화 #중남미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본 라틴아메리카의 애그테크 산업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기존의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핀테크의 등장 이래 ICT는 확장을 거듭하며 농업부문으로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ICT가 활용된 최초의 사례로 알려진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1992년에 등장한 콤바인 수확량 계측기로, 이 경우 ICT는 기계장비에 부착되는 하드웨어의 형태를 띠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과학∙학술부문에서의 시뮬레이션 및 예측모델에서 시작한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농업부문에서 활용하는 ICT의 수준도 더욱 고도화되었다.이러한 맥락 아래 지난 5년 여간에 걸쳐 확고히 자리잡은 개념인 애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을 의미하는 영단어를 조합해 만들어낸 것으로, 경우에 따라 농업에 접목한 ICT 기술 자체, 혹은 이러한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체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일례로 한 연구자는 애그테크를 ‘다양한 가용기술을 활용해 오늘날 농업활동의 양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벤처기업’으로 정의했지만,1) 다른 이들은 ‘농작물 생산에서 공장 가공, 운송, 마케팅에 이르는 농식품산업의 여러 부분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지식집약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혁신’이라는 정의를 내놓기도 한다.2) 이러한 정의들은 디지털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벤처기업에도 관심을 할애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여기서 주목하는 혁신의 사례로는 산업질서의 재편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적 바이오테크의 등장 이래 종자, 백신, 기계장비 등에 접목되고 있는 각종 기술을 들 수 있다.라틴아메리카에서도 지난 5년 여간 애그테크 스타트업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3) 따라서 본고는 혁신체계 개념에 기반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애그테크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른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자료와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우선 다음 섹션에서는 혁신체계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접근법을 간략히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하여 라틴아메리카 애그테크 부문의 혁신 생태계에 관한 질적∙양적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관련 부문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필자의 오피니언을 담은 결어로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혁신체계 접근법혁신 생태계라는 개념은 애그테크에서 혁신의 역학을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로 흔히 사용된다. ‘생태계’는 공공∙민간 모든 부문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학습과 혁신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한 지식집약적 성격을 특성으로 한다.4) 사회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본 혁신은 단순한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특정 기술을 채택·수용·배척하는 과정을 둘러싼 사회학적 맥락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관념의 배경에는 기술이 모든 사회에 보편적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존재하며, 한 사회가 특정 기술을 문제 해결방안으로 채택하는지의 여부는 각 사회가 지닌 역량의 수준과 고유 이슈들에 따라 결정된다.5) 특히 애그테크 분야에 형성된 혁신 생태계는 다양한 혁신의 급속한 등장과 대체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따라서 이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혁신 모두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접근법이 필요하다.아르헨티나 및 라틴아메리카의 애그테크 생태계 개괄소토마요르 등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의하는 농업 생산 분야의 핵심 기술의 사례로 △센서 △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블록체인을 지목하고, 라틴아메리카 9개국7)에서 이들 기술을 둘러싼 혁신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했다. 이 중 아르헨티나의 경우 비록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의제를 발표하고 관리하지는 않지만, 정밀 농업∙축산업이나 관개 시스템 등 이른바 농업 4.0 관련 분야에서 다수의 스타트업이 활동 중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또다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소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 정보제공 서비스에 애그테크가 이용되는 사례에 주목하기도 했다.8)다수의 연구진은 혁신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이 수행하는 역할이 확대되고 공공부문의 노력이 커지고 있는 경향을 발견했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 주체들의 상호 조율이 부족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신기술의 탄생이 공급 부문에 집중되면서 그 구체적 혜택이 사회로 전달되지 않고, 민간부문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존성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관찰된다.라크만 등9)은 아르헨티나에서 2019년 말~2020년 초에 걸쳐 1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애그테크에 대한 민간부문의 시각을 소개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전문 기술팀 운영 △R&D 및 혁신 촉진 △개별 활동 △아르헨티나 농업기술원(INTA) 등 기관과의 협업을 수행한다고 보고했으며, 경제정책상의 이슈와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신을 주요 도전요소로 꼽았다. 본 연구는 현황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정부가 기술 개발과 채택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고 공개적 혁신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아르헨티나 농∙축산∙어업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10)는 150개 스타트업의 활동분야를 △기존 문제 해결용 기술 △경쟁력 향상용 기술 △장기적 목표 지향형 기술(축산기업의 생산성, 수익성, 마케팅 측면 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기술 등)로 분류했다. 농∙축산∙어업부는 애그테크가 아르헨티나의 지식경제를 지탱하는 중추 중 하나로서, 정책적∙법적 지원을 바탕으로 농업 기술을 국내 3위 규모의 수출분야로 올려놓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11)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라는 보다 큰 영역에서의 애그테크 벤처기업에 대한 분석도 다수 존재한다. 먼저 비통12)등 이 2021~2022년 조사한 450개 애그테크 벤처기업 중 브라질계는 51%, 아르헨티나계는 23%를 차지했다. 또한 레이더 애그테크 브라질(Radar AgTech Brazil)은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574개 애그테크 스타트업의 존재가 확인되는 등 관련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 보고서에 등재된 일부 비일관적 내용에 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13)버트 등14)은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5개국에 소재한 90개 애그테크 벤처기업을 분석했다.15) 그 결과에 따르면 역내 애그테크 기업들은 꾸준한 성장과 통합 추세를 보였고, 유관 기업의 수 자체도 증가했다. 이들 기업 모두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활동을 개시한 스타트업으로 뛰어난 젊은 사업가들의 투자를 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녔는데,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표 1>은 여러 연구에서 조사한 라틴아메리카 애그테크 스타트업 벤처기업체의 수를 보여준다.<표 1> 개별 연구에서 조사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애그테크 벤처기업자료: 저자 정리<표 2> 라틴아메리카 애그테크 벤처시장 주요 사례자료: 저자 정리애그테크 생태계에서는 민간∙개인∙시드(seed) 자본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라틴아메리카 기업체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액은 2021년 전반기에 62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를 기록해 2019년 및 2020년에 비해 상승세를 보였다. 이 중 애그테크 분야의 투자 유치액은 농업이 역내에서 지니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투자가 집중된 핀테크,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분야에 미치지 못했지만, 해외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창업 직후부터 국제사업을 진행한 일부 애그테크 기업의 사례도 존재한다.24)애그테크 혁신 생태계는 고도의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기에 그 구조를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농업 생태계에 참여하는 벤처기업, 정부, R&D 기구 등 주체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시장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지금도 여럿 찾아볼 수 있고, <표 2>는 이러한 사례 중 일부를 소개한다. 이러한 애그테크 시장은 기술적 진보와 관련 규제를 포함한 애그테크 전반을 농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 아래 수립된 것이다. 하지만 표의 내용, 그리고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다른 역내 시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 구상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불필요한 중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확인해볼 수 있다.한편 애그테크 생태계에서는 정부 규제도 큰 중요성을 지니지만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규제환경은 공백 상태에 있으며, 현지 애그테크 생태계 참여자들은 구체적 지침의 부재라는 맥락 아래 농업, 조세, 기업활동을 관장하는 기존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반구에서는 유럽연합(EU)의 농업 데이터 취급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Agricultural Data Processing), 미국의 농업 데이터 취급 원칙(Principles for the Processing of Agricultural Data)과 같이 농업 데이터의 취급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둘러싼 윤리∙규제적 측면의 이슈를 다루는 구상이 출범하는 등 규제환경이 라틴아메리카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25)이처럼 라틴아메리카의 역동적인 농업 환경에서 혁신 생태계는 주로 민간 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빠른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다.  결론애그테크의 세계적 성장은 라틴아메리카 각국, 그 중에서도 농업 생산에 강점을 지닌 국가들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페레스26)의 경우 이와 같은 신 기술 패러다임의 등장이 천연자원 추출에 주력하는 국가들에게 특히 큰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관련 분야의 성장에 따른 중요 기술의 양태 변화는 신기술 활용능력을 지닌 주체들이 경쟁의 장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낸다. 라틴아메리카 애그테크 생태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핵심 주체는 기업가∙개발자, 투자자∙벤처캐피털, 그리고 사용자 등 3가지로 분류되고, 각종 기관이나 연구소 등 보조적 주체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생태계에서는 신규 참여자의 등장과 기존 참여자의 탈락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지난 시기에 비해 폭발적 속도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애그태크 생태계는 농업의 경제적 비중이 매우 크다는 역내국들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참여 주체들 사이의 상호 연계 부족, 그리고 적합한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한 기술 보급상의 제한이라는 문제 때문에 기대만큼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로는 공공부문이 있으며, 특히 각국 중앙정부는 통합된 애그테크 생태계 수립에, 지방정부는 지역별 허브 구성에 각각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반구에서는 이미 관련 구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애그테크 분야의 구체적 규제 지침 마련도 라틴아메리카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영역 중 하나로 지적해볼 수 있다.* 각주1) Albornoz, 20202) Lachman et al., 2021; Bisang et al., 20223) Ballesteros, 20224) Freeman, 19955) Sanchez & Bisang, 20116) Sotomayor et al., 20217)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8) Barrera et al., 20239) Lachman et al., 202110) https://magyp.gob.ar/agtech/ 11) Méndez, 202012) Vitón et al., 201913) Dias et al., 202114) Bert et al., 202315) 단, 90개 기업체 중 절반 이상이 콜롬비아에 소재한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은 확보되지 못했다.16) https://magyp.gob.ar/agtech/17) https://www.agtech.ar/login.php?ID=ING18) 미주 대륙은 3개 아대륙(북미, 중미, 남미) 및 35개 국가로 구성되며,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한다. 19) IICA는 35개 가맹국의 농업 개발 및 농촌 복리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특수기관이다(https://iica.int/en).20) https://bio-emprender.iica.int/iica-opportunities/segunda-semana-de-la-agricultura-digital/#:~:text=Entre%20los%20d%C3%ADas%2029%20de,AgTechs'%20y%20varios%20actores%20clave21) 이베로아메리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이들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미주 국가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22) RIDAG은 아르헨티나의 INTA, 스페인의 농식품 연구∙기술원(IRTA), 칠레 농업연구원(INIA), 우루과이 농업연구원(INIA)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23) https://ridag.net/24) Deloitte & ARCAP, 202125) Vidal, 202226) Pérez, 2010

중남미 일반 Guillermo Sanchez /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 / Researcher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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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전망

아르헨티나 신정부 출범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정부 재정적자와 이를 메꾸기 위한 중앙은행의 과도한 통화 공급 등의 영향으로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고질적인 외환보유고 부족과 이에 따른 왜곡된 경제정책 및 외환통제 등으로 거의 10년을 주기로 채무불이행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지난 2023년 12월, 페로니즘과의 결별을 주장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2023년 11월 19일 시행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기존 아르헨티나 정치계에서 이단아로 불리던 경제학자 출신의 초선 하원의원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후보가 2차 결선 투표에서 55.69%의 득표율로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대통령 후보로서 유세 당시 전기톱 모형을 들고 다니며 과도하고 불필요한 정부 조직과 행정 규제를 잘라내겠다고 주장했던 밀레이 후보는, 페로니즘과 보수 야당이라는 기존 양대 정치세력이 아닌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만성적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무엇보다 먼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력한 긴축재정과 세제 개혁, 달러화(Dollarization) 및 중앙은행 폐지를 주장하였다. 아울러 정부 부처들의 전면적인 축소, 국영기업 민영화, 경제규제 철폐 및 완화, 그리고 무역 개방 등의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고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의 신행정부가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추이(2017년 1월 ~ 2024년 3월)자료: Refinitiv Eikon, INDECIMF의 7차 EFF 검토 결과아르헨티나는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이던 2018년 6월, 페소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로부터 3년간 약 570억 달러(약 78조 4,833억 원) 규모의 막대한 대기성 차관(SBA: Stand-by Arrangement)을 들여온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440억 달러(약 60조 5,836억 원)를 약속한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아르헨티나는 2020년부터 IMF와 2년 이상 해당 대출금의 차환 협상을 진행하였다. 2022년 3월, 어려운 협상 끝에 아르헨티나는 IMF로부터 향후 30개월에 걸쳐 440억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공여(EFF: Extended Fund Facility)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IMF의 대기성차관(SBA)이 단기적이거나 잠재적인 국제수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확대신용공여(EFF)는 구조적 취약성, 고질적 저성장 등에 따른 심각한 중·장기적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IMF가 아르헨티나에 EFF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의 국제수지가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에 걸친 구조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IMF는 이 새로운 EFF 프로그램에 따라 약 3개월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제반 정책에 대한 검토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동 검토 결과에 따라 이미 합의된 440억 달러 범주 내에서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4년 2월에 시행된 IMF의 검토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IMF의 EFF 공여 합의 이후 일곱 번째이지만, 밀레이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첫 번째였으므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아르헨티나가 추진해야 하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밀레이 신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24년 2월에 진행된 7차 검토 결과에 따라 IMF는 47억 달러(약 6조 4,714억 원)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IMF는 약속한 지원금 440억 달러 중 누적 406억 달러(약 55조 9,021억 원)의 지급을 승인했다. IMF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던 2023년 4/4분기에 시행된 심각한 정책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현 밀레이 정부가 적극적인 안정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자금은 거시경제 안정성을 회복하고 IMF가 제시한 정책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정부의 노력을 확고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IMF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향후 강력한 재정 준칙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을 꾸준히 감소시키고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시장 왜곡 요소들과 뿌리 깊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레이 신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IMF의 검토보고서에는 IMF와의 협의를 통해 밀레이 대통령의 신정부가 작성한 경제정책 추진 방향이 첨부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아르헨티나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경제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무엇보다 기초재정수지 흑자(primary fiscal surplus) 기조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 현재에도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 외채의 재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 유입 자본을 통한 시장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 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기초재정수지 흑자 규모의 목표치를 제5차 및 6차 검토 시 IMF에 제시하였던 GDP의 0.9%에서 이번 7차 검토에서는 GDP의 2%로 상향 설정하였다. 밀레이 신행정부는 이러한 재정수지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비효율적인 에너지 보조금 합리화 조치를 통해 전기 및 가스요금의 현실화는 물론 에너지의 생산, 운송 및 공급 비용까지도 합리화를 통해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가 보유하는 외환은 엄격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며, 가스관의 보호 및 유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기존 프로젝트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를 민간 부문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였다. 주 정부 및 국영기업들에 대한 보조금도 삭감하며, 연방정부 예산도 관계부처 축소 및 공공부문의 인력조정 등을 통해 감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업자들의 수입대금 지급을 위한 외환 구매에 부과하는 세금(impuesto pais)의 과세 대상을 모든 재화와 용역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평균 7.5%에서 17.5%로 인상하였다. 또한 비농산물에 대한 수출세를 7%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밀레이 신정부는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심각한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 안정을 위한 지출은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사회취약계층과 2023년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한 연금생활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월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은 2023년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 211.4%로 199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밀레이 신정부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통화 과잉 공급을 꼽았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메꾼다는 명분으로 화폐를 무분별하게 발행해 왔는데, 밀레이 신정부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중단하고 국내 자본시장 강화를 통한 정부 재정적자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정부는 또한 정상적인 외환 제도를 구축하여 외환 보유고는 물론 보다 광범위한 경제 안정화 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밀레이 대통령의 긴급정부령(DNU 70/ 2023)과 종합입법안(Omnibus Law)밀레이 대통령의 신행정부는 2023년 1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두 가지 입법 조치를 발표했다. 하나는 포괄적 규제 완화를 통한 아르헨티나 경제 분야의 잠재력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급정부령(Necessity and Urgency Decree, DNU 70/2023호)이다. 이 긴급정부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다수의 법률과 정부령을 폐지하거나 일부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경쟁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저해된 경제의 효율성을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영기업들을 주식회사로 변경함으로써 경영이 부실하면 일반기업과 같이 파산위험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종합입법안(Omnibus Law)이다. 종합입법안을 통해 △일부 입법권의 행정부 위임 △선거제도 개혁 △수출세 인상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행정부에 위임되는 입법권은 시장가격, 계약, 채무 및 채권, 공공행정기관 구조조정 및 탈규제화 등 경제 전반에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한다. 특히, 국영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에너지(YPF), 항공(Aerolineas Argentinas), 우편(Correo Argentino),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공사(AySA) 등 41개 기업을 민영화 후보 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종합입법안은 정부에 입법권의 행정부 위임이 허용되는 국가비상사태 기간을 2년간 연장할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법인이 통과되면 사실상 밀레이 대통령 정부 임기 종료 시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밀레이 대통령이 제시한 긴급정부령과 종합입법안의 앞날은 불확실하다. 밀레이 대통령의 여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소수당인데, 다수당인 야당연합 측 의원 대부분이 긴급정부령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아르헨티나 노동총연맹 등도 법원에 동 긴급정부령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024년 3월 14일  아르헨티나 상원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긴급정부령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밀레이 대통령의 긴급정부령은 사상 최초로 신임 대통령이 서명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이 되었다. 만일 하원에서도 의원 과반수가 반대투표를 하게 되면 긴급정부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신정부의 경제개혁 노력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종합입법안 역시 현재 의회에서 많은 논의와 협상이 진행 중인데, 종합입법안의 가결을 위해 신정부 측이 당초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상당수의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한 결과 지난 5월 1일 하원에서 통과되어 이제 상원에서의 토의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만일 이 종합입법안 역시 야당 측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부결될 경우 밀레이 대통령 신정부의 경제개혁 추진을 위한 노력은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2024년 6월 5일 기준 해당 법안은 상원 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수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표결이 곧 진행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 경제 전망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가 작성한 2024년 1/4분기 아르헨티나 국가위험보고서는 아르헨티나의 정치 분야 SWOT 분석에서 위험 요소(Threat) 가운데 하나로 밀레이 대통령 신정부하에서 이루어질 공공부문 고용과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감소가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불안과 대중의 소요를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현재 빈곤율이 57%에 달하는 아르헨티나에서는 노동계와 공립대학 등을 비롯하여 사회 각층에서 신정부의 긴축재정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밀레이 신정부의 긴축재정 노력은 2023년 12월 25.5%에 달했던 월별 인플레이션율을 2024년 1월과 2월에 각각 20.6%와 13.2%로 낮추는 성과를 보였고, 3월에는 더욱 낮아져 11%를 기록하였다. 또 신정부가 출범했던 2023년 12월에 213억 달러(약 29조 3,280억 원)였던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도 2024년 4월 말 기준 275억 달러(약 37조 8,647억 원)로 증가하였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밀레이 대통령의 신정부가 추진하는 과감한 경제개혁 조치를 통해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초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국가경쟁 력을 회복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소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도 있는 이 기회가 아르헨티나 신정부와 의회 그리고 국민 모두의 협력과 양보를 바탕으로 조속한 경제 정상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르헨티나 장명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 교수 2024-06-05

#아르헨티나 #하비에르밀레이 #옴니버스법 #인플레이션 #dollarization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한-쿠바 수교의 의미와 한계

들어가며: 수교의 동력은 쿠바의 경제난대한민국과 쿠바는 2024년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UN 대표부 간 외교 공한(公翰)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쿠바는 대한민국의 193번째 수교국으로, 한국은 시리아를 제외한 모든 UN 회원국과 수교를 맺게 되었다.1) 이처럼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부는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쿠바와의 수교를 추진했으나, 쿠바와 오랜 혈맹관계를 유지했던 북한이라는 변수 탓에 쉽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물론 그동안 점진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다. 2005년에는 아바나에 KOTRA 무역관이 처음 개관했고, 2006년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가 동생 라울 카스트로(Raúl Castro)에게 권력을 이양했고, 2015년 오바마(Barack Obama) 정부 시절 미-쿠바는 국교를 회복했다. 이듬해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했고, 2018년에는 라울이 물러나면서 차세대 테크노크라트 출신의 미겔 디아스-카넬(Miguel Díaz-Canel)이 국가수반의 자리에 올라 포스트 혁명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2016년에는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쿠바를 방문하여 브루노 로드리게스(Bruno Rodriguez) 쿠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강력한 수교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2) 그 사이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하는 등 북한도 세대교체의 변화를 겪었다. 그동안 한국의 수교 노력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쿠바가 왜 이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화답했을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극심한 경제난을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일부라도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쿠바 경제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사정은 아니나, 2021년 이후 식료품 부족과 에너지 고갈, 잦은 정전, 높은 물가, 그리고 코로나 19 등으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GDP도 10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지난 2년간 인구 4%가 해외로 이주했을 정도로 견디기 힘든 고난의 기간(Periodo Especial)3)이 다시 온 것이다. 위기의 핵심은 유류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인데, 우선 쿠바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베네수엘라가 국내 석유 수요량도 맞추기 어려워졌고, 운송 단계에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됨은 물론, 쿠바 정부에서 지원받는 석유 제품을 외화 벌이를 위해 재수출한다는 루머도 나돈다. 에너지원이 없으니 주민 이동이 원활하지 않고, 물류가 막혔고, 농업생산과 유통도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쿠바는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관계를 정상화했지만, 2017~2021년에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은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며 미국인의 쿠바 방문 금지, 경제제재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미국의 제재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 심화되었는데, 헬름스 버튼법 3조/4조(Helms-Burton Act Title III/IV)에 따라 쿠바에 투자하는 제3국의 투자자들에게도 소송 가능성이 커졌고, 쿠바의 금융 및 상업 거래에 대한 제재가 확대되어 대금 지급이 어려워졌다. 미국은 쿠바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고, 對쿠바 송금은 물론 여행 및 방문도 제한했다. 아울러 쿠바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위협도 가해졌는데, 미국 정부는 선박 및 해운회사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제3국의 27개 회사, 54척의 선박 및 3명의 개인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의 제재 조치로 대외시장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쿠바 경제의 손실규모는 2022년에만 50억 달러(약 6조 6,19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60년간 누적 손실액은 1,440억 달러(약 190조 6,400억 원)로 추정된다.4)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항공기 운항 재개 등이 이루어졌지만, 제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한-쿠바 수교의 의의와 한계를 △남북관계를 포함한 정무적 관점 △무역 투자 중심의 경제협력 관점 △개발 협력의 인도주의적 관점 등 세 방향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첫째, 쿠바 수교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및 대북 관계 개선 가능성쿠바 수교 카드를 대북 압박 또는 대북 관계 개선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나, 다소 부정적이다. 오랜 한-쿠바 수교 노력에 가장 큰 변수로 작동한 것이 바로 북한이었으나, 쿠바 수교 카드로 역으로 한반도 이슈를 움직이기엔 동북아 지역 정세에 쿠바 이슈가 끼어들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를 향한 하나의 매듭이 풀린 것은 분명하다. 우선 한-쿠바 수교에 관한 뉴스가 북-일 수교 관련하여 일본 언론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그리고 한-쿠바 수교 발표 다음 날인 2월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일본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5) 한국과 쿠바가 전격 수교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그리고 전격적으로 발표가 나온 것으로 보아, 적지 않은 충격 속에 북한이 급히 북-일 수교 카드를 띄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양국의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있다는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북한은 아바나 주재 쿠바대사를 교체하고, 그동안 매체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쿠바 관련 기사도 굳이 내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드러냈다.그렇다고 해서 한-쿠바 수교로 인해 북-쿠바 관계에 금이 가거나 북한의 변화가 쉽게 오리라고 판단하는 것 역시 무리다. 양국 간 무역, 투자, 개발 협력 등 실효적 경제 및 인적 교류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형제 국가로서의 역사적 연대감 및 반미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은 살아있다. 정무적 우호 관계나 립서비스는 곧 복원될 것이다.둘째, 한-쿠바 경제협력의 가능성수교를 계기로 한국과 쿠바 간 경제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 의견이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회의적인 시각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낮은 교역규모, 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시장 상황, 쿠바 정부와 국민의 낮은 구매력, 그리고 미국의 제재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한국과 쿠바의 교역규모는 2023년 기준 수출 3,500만 달러(약 463억 3,650만 원), 수입 700만 달러(약 92억 6,730만 원)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한국은 쿠바에 자동차 부품, 승용차, 기계류, 발전기 등을 주로 수출하고, 고철, 해산물, 주류(럼주), 시가 등을 수입한다. 對쿠바 무역 흑자는 서비스 부문(관광)의 적자로 어느 정도 보전된다. 코로나 19 이전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연 1만 4,000명에 달했다.한편, 쿠바는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과 코발트의 주요 매장지로서 향후 광물 공급망 협력 잠재력도 있으나 현재 캐나다와 중국으로 대부분 수출되고 있어, 이는 아직 잠재력에 불과하다. 현재 대부분의 광산 개발 프로젝트는 현지와의 조인트벤처(JV) 형태로 캐나다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쿠바에 대한 경제개발 수요가 많아 인프라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기회가 언급되고 있으나, 이 역시 낮은 구매력과 열악한 정부 재정으로 여의치 않다. 다만, 대금 회수만 원활하다면 전력 에너지, 정보통신, 항만개발 등 핵심 인프라 서비스를 중심으로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KOTRA에 따르면 향후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다. 쿠바는 2030년까지 국가 총 전력 수요의 37%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력원을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분야로 다양화하려고 한다. 2050년에는 국가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려고 하는데, 현재 전체 전력의 5%만이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6) HD 현대중공업은 약 20년 전 쿠바에 이동식 발전설비(PPS: Packaged Power Station)를 대규모 납품하여 도시 전력난 해결에 큰 역할을 했는데, 쿠바 정부는 감사의 표시로 자국 지폐에 이 발전설비를 그려 넣기까지 했다. 당시 쿠바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였고, 계약액은 7억 달러(약 9,267억 원)였다.7)쿠바와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원활한 대금 결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확실한 결제 방안을 찾기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경제위기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도 대금 지급이 지체되거나 연장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므로,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제재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제3국에 대한 송금 업무에 미국계 은행을 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국계 은행은 쿠바와의 대금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미국 은행 발행 신용카드도 쿠바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쿠바 관련 제재는 법 조항에는 존재하나 적용을 유예하거나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셋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개발 협력의 확대 가능성 한-쿠바 수교 이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역은 개발 협력이다. 지난 10년간(2013~2022년) 국제사회의 對쿠바 원조액은 총 68억 달러(약 9조 25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규모 외채 탕감이 있었던 2016년을 제외하면 연간 5억~10억 달러(약 6,620억~1조 3,240억 원)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는 미국의 제재와 경제 여건의 문제로 대규모 차관을 들여오기가 어렵고, 개발 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제반 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원조는 인도적 지원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주요 공여 주체는 유럽연합(EU)과 UN 등 국제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단일 공여국으로는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이 있다. 핵심 협력 영역은 쿠바의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EU는 ‘낙후지역(Matanzas 등)의 사회경제 발전’ 및 ‘정책 노하우 전수 및 민간부문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스웨덴은 ‘인권과 젠더, 민주적 질서’, ‘환경과 기후변화’, ‘생활 여건 개선’에 집중한다.<그림 1> 국제 사회의 對쿠바 원조액(단위: 백만 달러)자료: https://data.worldbank.org/스웨덴의 SIDA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개발협력에 있어서도 쿠바의 한계는 명확하다. 우선 1당 독재의 정치적 한계성이 뚜렷한데, 이는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거나 제도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카리브 섬나라가 가진 공통적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이슈와 에너지-식량-의약품 등의 만성적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 또한 협력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8)한국은 그동안 미수교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對쿠바 개발 협력을 추진해왔는데,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KOICA의 다자성양자(Multi-bi) 사업을 전개하고, 제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사업을 진행하였다(<표 1> 참조).<표 1> 한국의 對쿠바 개발협력 사업 (2015년 이후) 자료: 저자 정리對쿠바 개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쿠바의 한계와 어려움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한다. 첫째, 타 수원국과 차별되는 쿠바의 독특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원조액을 급격하게 늘리거나 우리 수행기관을 투입한 직접 사업 수행이 여의치 않다. 둘째, 물자 및 인적교류에 대한 제재 탓에 인도적 지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한정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이 UN 전문기구를 통한 지원을 지속하되, 한국의 성과관리팀을 별도 투입하는 것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부분의 중남미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쿠바에서도 스페인어가 통용되며,9) 기본적으로 중남미 문화와 관습, 사회주의 제도 등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넷째, 이질적인 쿠바의 거버넌스 및 제도, 경제환경의 한계를 충분히 감안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부족 및 경제난으로 인한 사업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렵다. 결언한-쿠바 수교는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제3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의 복잡한 공식에 얽혀 있던 하나의 실타래를 풀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사건이다. 특히 수교 이후 정식 공관이 개설되면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영사 기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천혜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보유한 쿠바에 코로나 19 이전 수준보다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쿠바는 카리브의 핵심 국가로서 지정학·지경학적 중요성을 모두 갖고 있고 미래 동반자로서의 잠재성이 큰 파트너임은 분명하나,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쿠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기를 마련한다거나,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호혜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변 여건 조성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나친 환상이나 낙관으로 성급하게 협력을 추진하기 보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한 걸음 씩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각주1) 외교부 20242) 김진철 20163) 고난의 기간 (Periodo Especial)은 구 소련의 몰락으로 외부의 지원이 일시에 사라져 쿠바 사회주의 체제가 위기에 몰렸던 1990년대 초-중반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후 카스트로는 해외송금 자유화, 개인 비즈니스 허용,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위기를 극복했다.4) ICO 20205) 정영교 외 20246) 유성준 20247) 김민영 20248) SIDA 20249) 영어나 심지어 통역을 통해서도 정확한 소통이 어렵다는 뜻이다.

중남미 기타 곽재성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 교수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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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밀레이 행정부 출범에 따른 아르헨티나 대외정책의 변화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대선에서 페론주의(Peronism) 정당 소속 후보를 큰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되어 동년 12월 정식 취임했다.1) 남미 2위의 경제 대국인 아르헨티나에서2) 치러진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미지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다. 지난 10여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과 경제불안 심화를 경험한 아르헨티나에서3) 밀레이 대통령은 국가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던 기성 집권층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채고 대변한 인물이다. 그의 대선 승리는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 복원 이래 의회 상·하원 의석이나 주지사직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신흥 정당이 정권을 차지한 최초의 사례로, 기존의 유력 정당들이 권력을 독식하던 전통도 이를 계기로 깨지게 되었다.밀레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작금의 경제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달러를 공식 화폐로 도입하는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제안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정치에 관한 자신의 명확한 입장도 함께 제시했는데,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前)브라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스페인 극우정당 복스(Vox)의 대표인 산티아고 아바스칼(Santiago Abascal) 등 보수·우파 계열 인물들이 자주 언급되었다. 이외에도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1개월간 보인 행보를 살펴보면 과거 페론주의 정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아르헨티나의 대외정책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21세기 아르헨티나의 정치사적 맥락민주주의 복원 이래 아르헨티나의 대외정책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입장이나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바꾸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스토르 키르치네르(Néstor Kirchner, 2003~2007년 집권) 전대통령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ández, 2007~2015년 집권) 전대통령은 2001년의 국가적 위기사태 이후 차례로 집권한 진보 성향의 페론주의 정당 소속 부부 대통령으로, 도합 3기 12년에 걸쳐 아르헨티나의 대외정책을 비롯한 정치적 지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룰라 다 시우바(Lula da Silva) 브라질 현 대통령이 이끌던 브라질 노동자당(Workers’ Party)과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브라질과 전략적 연대관계를 형성했으며,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등 여러 국가의 좌파 성향 지도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남미 지역은 21세기의 첫 10여 년간 세계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상당한 외화 소득을 올리면서 경제성장이나 빈곤 완화 등의 지표로 대변되는 상대적 번영기를 구가했다. 당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각국의 좌파 및 중도좌파 정부가 상호 연대를 강화하면서 사회보장 사업 입안, 역내 통합성 제고, 중요한 원자재 수출처로 부상하던 중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지향하는 정책을 폈다. 당시 역내 정부들의 성향을 드러낸 주요 사례로는 국가간 전략적 연대 강화를 위한 남미국가연합(UNASUR)의 출범, 그리고 미국의 주도 아래 자유무역 질서를 남미 지역까지 확대하고자 했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구상에 대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역내국의 반대를 들 수 있다.이후 2015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비(非)페론주의 중도 성향 정당연합인 깜비에모스(Cambiemos) 소속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후보가 페론주의 정당 소속 후보들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 신진 세력은 선거 당시에 대외개방을 강조하면서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정부와의 우호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당선된 중도파 마크리 대통령은 메르코수르(MERCOSUR)4) 및 유럽연합(EU)과의 연계 강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5) 주요 목표로 추진했고, 2018년 경제위기가 닥치자 국제통화기금(IMF)을 위시한 세계 신용기관들의 원조를 요청하기도 했다.6) 다만, 아르헨티나의 핵심 교역국인 브라질 및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정책기조는 마크리 대통령 집권기에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표 1> 2003년 이후 역대 아르헨티나 대통령 현황자료: 저자 정리이후로도 경제위기는 더욱 악화되었고, 마크리 대통령의 뒤를 이어 페론주의 계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를 대통령으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하는 신정부가 탄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계속되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 시기의 아르헨티나 정부는 집권당 내부 및 정·부통령 사이의 이념과 전략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겪으며 명확한 대외전략을 내놓지 못했다.밀레이 대통령의 경제·대외정책 공약밀레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상유지를 거부하고 현존 경제위기를 기득권 세력의 탓으로 돌리는 소통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대변하는 인물로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밀레이 후보는 △재정적자 해소 △정부 규모 감축 △공공기업 민영화 △달러 통용화를 주축으로 한 충격요법을 동원해 고질적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겠다는 경제 공약을 내세웠다.한편 대선 과정에서 국내 이슈들이 가장 핵심적 사안으로 다루어지는 아르헨티나의 특성상 대외정책은 밀레이 후보의 선거운동 중점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일부 발언에서 대외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지향하는 밀레이 대통령의 성향이 발견된다. 우선 밀레이 후보는 미국, 이스라엘과 전략적으로 연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중국, 브라질과의 관계 개선에는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밀레이 후보의 이러한 태도에 아르헨티나 기업계는 핵심 교역국인 중국과 브라질에 대한 지나치게 강경한 자세로 인하여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기도 했다.밀레이 행정부의 초기 행보밀레이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전진(La Libertad Avanza) 정당연합이 대외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공약을 내놓지 않았기때문에,7) 취임식 등 공식 석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향후 대외정책 향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밀레이 대통령의 취임식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빈으로 참석한 점이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이는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를 감안해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던 전정부와는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밀레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도 밀레이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되었는데, 룰라 현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보우나루 전 대통령을 초대함으로써 브라질과의 관계에 대한 밀레이 대통령의 심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더해 신정부 출범 직후 1개월간 시행된 일련의 조치도 아르헨티나 대외정책의 미래 향방을 가늠하는 단서가 된다. 일례로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이 중개한 브릭스(BRICS)8) 가입 신청을 철회했는데,9) 이 결정은 중국의 입김이 센 협의체에 가입하기보다는 미국 및 유럽과의 친밀도 향상을 지향하는 노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디아나 몬디노(Diana Mondino)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의 성명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브릭스 대신 지난 2016년 신청했던10) OECD의 가입 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11)대외정책 분야의 주요 관심주제아르헨티나 신정부가 앞으로 대외정책 부문에서 취할 구체적 행동을 현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주제는 역내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중 양대 강국과의 관계이다. 먼저 역내 차원에서는 메르코수르(MERCOSUR) 4개 정회원국 중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3개국에서 자유무역에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메르코수르 내부에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고, 이 점에서 2024년 10월에 예정된 우루과이 총선 결과가 아르헨티나의 대외 정책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거에도 시도되었다가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메르코수르-EU 자유무역협정(FTA) 구상이 다시 주요 의제로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해당 구상에 줄곧 회의적인 자세를 보였던 프랑스의 입장이 협상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3월 브라질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브라질-프랑스 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메르코수르와 EU 간 FTA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기존 협상문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 변화 대응 내용 등을 반영하고 호혜성을 보장하는 신통상 의제를 포함하도록 협정문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12) 메르코수르 회원국들 역시 협정문 개정을 요구해 왔는데, 환경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당사국들의 발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룰라 대통령은 2024년 3월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에서 조속한 FTA 협상을 주장하며 메르코수르가 협상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EU 회원국 농민들의 생산자 보호와 환경 기준 강화 요구도 메르코수르-EU FTA 협상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13) 남미 지역에서는 국가 정상의 이념적 성향이 유사한 정부 사이에 일종의 정치적 연대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14) 이 점에서 밀레이 대통령이 파라과이의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에콰도르의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우루과이의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등 친시장·우파적 성향을 보이는 역내 국가 정상들과 연맹체 구성을 추진할지의 여부도 관심사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좌파 구스타포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을 ‘테러리스트 암살자’로 지칭하여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콜롬비아는 아르헨티나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크게 반발하였으며,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밀레이 대통령을 ‘보수적인 파시스트’라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15) 밀레이 대통령은 2024년 2월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등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과시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국과 이스라엘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할 것이며, 아르헨티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16) 같은 달 밀레이 대통령은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주의 대회에 참여하여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사회주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17) 다음으로 남미 지역에서 전략적 이익이 상충하는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 사이에서 아르헨티나가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할지도 주요 사안이다. 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미·중 모두와 정치·경제적 교류를 유지한다는 중립적 입장을 표방해왔지만, 밀레이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발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가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밀착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갈된 외환보유고 확충, 그리고 IMF와의 부채 구조조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입장에서 미·중 양대 강국과의 관계는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 주제이다. 미국은 세계은행 등 각종 다자기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이며, 아르헨티나의 2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외화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통화 스와프 등의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결론대중의 관심이 국내 이슈에 집중되는 특성상 아르헨티나의 정치환경에서는 대외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사례가 적다. 하지만 밀레이 대통령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국제적 입지와 대외정책에 관한 자신의 비전을 상대적으로 명확히 밝혀왔고, 선거운동 당시 아르헨티나의 대외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이고 급속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과연 이러한 그의 비전이 본래 구상대로 실현될지, 혹은 국내적 합의 확보를 위해 온건세력과의 타협을 거치게 될지 정확한 예견은 어렵다.밀레이 행정부의 등장이 아르헨티나의 대외관계에 주는 주요 시사점은 크게 역내국과의 관계, 그리고 역외 강대국과의 관계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할 수 있다. 첫째 , 남미 지역 내 차원에서는 아르헨티나-브라질 관계나 메르코수르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며, 2024년에 예정된 우루과이 총선의 결과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메르코수르와 EU 사이의 FTA 협정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밀레이 대통령과 여타 역내국 정권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 지도가 그려질지도 앞으로의 관심 주제로 볼 수 있다. 둘째, 역외 강대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미국-중국-라틴아메리카의 3자간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이 관계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전술한 영역에서 아르헨티나가 취할 구체적 행보는 앞으로의 역내 정치적 의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밀레이 대통령이 의회 과반의석 없이도 자신의 정치·경제적 개혁안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024년 3월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한 ‘포괄적 개혁안’은 의회에서 거부되었다. 그러나 밀레이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경제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8)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석유가 생산되는 지방 정부가 국가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며 일종의 권력 경쟁이 격화 되는 등 19)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아르헨티나의 정치·사회적 혼란은 여전하며, 밀레이 대통령이 사회 각계와의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그가 주창한 대외노선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현존 경제위기 타파라는 핵심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와 수준에 달려있으며, 앞으로 몇 개월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각주1) https://resultados.gob.ar/2) https://www.imf.org/en/Data3) https://www.indec.gob.ar/4) 1991년에 출범한 메르코수르 혹은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ún del Sur)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를 회원국으로 하며, 베네수엘라는 현재 회원국 자격이 정지된 상태이다. 또한 칠레, 콜롬비아,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등이 준회원국 자격으로 가입해 있다.5) https://www.oecd.org/latin-america/paises/argentina/6) Goñi, U. (2023):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sep/26/argentina-imf-biggest-loan7) https://www.electoral.gob.ar/nuevo/paginas/pdf/ON%20135%20LA%20LIBERTAD%20AVANZA%20PLATAFORMA.pdf8) 경제분석가 짐 오닐(Jim O’Neil)이 미래의 주요 신흥시장으로 꼽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영문 앞글자를 따 정의한 브릭(BRIC) 개념과 연동된 국가간 협의체로, 2021년에 남아공이 가입하면서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 202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UAE, 에티오피아, 이란도 가입을 초청받았다(McDermott, 2023).9) https://english.elpais.com/international/2023-11-30/argentina-wont-join-brics-as-scheduled-says-member-of-mileis-transition-team.html10) https://www.oecd.org/latin-america/paises/argentina/11) https://www.labolsa.com.ar/la-argentina-firmara-el-ingreso-a-la-ocde/12) (역주) 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brdctsNo=363582&mid=a101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EB%A7%88%ED%81%AC%EB%A1%B1&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tPage=1&pageCnt=10 13) (역주)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800210000914) 단, 장기적 지평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대외정책을 펴는 칠레 등 예외적 국가의 사례도 존재한다.15) (역주) 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systemcode=06&brdctsNo=363584&mid=a1010000000016) (역주) https://www.jpost.com/diaspora/article-79035017) (역주) https://www.ft.com/content/734da929-415e-4bc7-968c-6dd88fa610ba18) (역주) 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systemcode=06&brdctsNo=362376&mid=a1010000000019) (역주) https://apnews.com/article/milei-argentina-chubut-province-oil-supply-7b16631245936b0e67d605338f580123 

아르헨티나 Santiago Boffi / University of Buenos Aires (UB... / Professor 2024-04-02

#아르헨티나 #하비에르밀레이 #대외정책 #경제개혁 #우파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남아메리카 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5대 리스크 진단과 분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남아메리카의 전략적 입지현재 세계 각국은 필수 원자재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강대국들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요 광물의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전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최근 광물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핵심 공급지로서 남아메리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있다. 세계 리튬 매장량의 대부분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3개국에 집중되어 있고,1) 브라질은 세계 2위의 흑연 채굴국이며,2) 칠레 및 페루는 구리 수출액에서 세계 수위권에 올라있다.3) 언론사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남아메리카가 이러한 주목을 받게 된 배경으로 △각국의 녹색경제 이행에 따른 수요 증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 △미-중 간 긴장 국면에서 남아메리카가 유지하고 있는 상대적 중립성 등 3가지를 지목했다.4) <그림 1> 미국, EU, 중국의 국가안보상 중요 광물자료: Visual Capitalist https://www.visualcapitalist.com/the-critical-minerals-to-china-eu-and-u-s-national-security/이처럼 남아메리카는 풍부한 기회의 땅이지만, 남아메리카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투자·개발 주체들은 상당한 수준의 경제 외적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1990년대에 경제 자유화, 무역 개방, 민주주의 수용에 관한 전반적 합의를 이루었던5) 남아메리카는 2000년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았으나,6) 시간이 지나면서 체제의 근간에 존재하는 역사적, 제도적 결함이 그 모습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이러한 결함들이 정치·사회적 불안과 겹친 결과, 현재 남아메리카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확실성 증대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남아메리카의 비경제적 리스크국제연합(UN)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에 따르면 남아메리카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로는 양질의 인프라와 생산역량, 숙련된 노동력을 들 수 있다.7)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개선될수록,8) 그리고 역내 정치·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는 인프라가 널리 갖춰질수록 남아메리카의 FDI 유치액도 함께 증가하며,9) 반대로 조직범죄의 횡행,10) 정치적 양극화 및 불안정은 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는다.11)한편 남아메리카 분석가들의 결론 또한 상기한 학술적 논의와 궤를 같이하는데, 칠레 가톨릭대학 국제학센터(CEIUC)에서 발간한 2022년도 및 2023년도 남아메리카 정치리스크 보고서12)는 역내 민주주의 및 제도의 퇴보, 이주민 위기,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불안감을 주요 경계요소로 꼽았다. 아울러 세계경제포럼(WEF)의 2022년도 기업 경영진 설문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도 2023년에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마주할 5대 리스크 중 하나로 국가 체제의 붕괴를 지적했다.13) 14)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남아메리카 지역이 향후 10년간 극복해야 할 5대 리스크를 △취약한 공공 거버넌스 △정치적 불안 및 양극화 △인적자본 부족 △조직범죄 횡행 △인프라 미비로 규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취약한 공공 거버넌스 이 분야의 현황 분석에 유용한 세계은행의 세계 거버넌스 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서는15) 16)  칠레와 우루과이를 제외한 남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이 낮은 점수를 획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남아메리카는 특히 법치 부문에서 하위 40분위, 부패 통제 지표에서 하위 41분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고, 이 지역의 역사에 깊게 뿌리내린 제도의 경직성을 감안하면,17) 이들 지표의 단기간 내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취약한 공공 거버넌스는 민주주의와 FDI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022년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의하면 당해 연도 남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수준은 7년 연속으로 퇴보했으며,18) 다당제와 대통령제가 결합된 지역 특유의 정치체제 또한 정치적 이익 거래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정실주의라는 문제점을 낳으면서19) 민주주의 후퇴에 일조하고 있다. 부패와 군벌식 정치로 얼룩진 남아메리카식 거버넌스는 장기적 정책보다 단기적 이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FDI의 투자 대비 수익성을 저해하고, 입법 과정이 정치적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을 낳기도 한다.정치적 불안 및 양극화2000년대의 원자재 호황이 수그러들며 2010년대의 남아메리카에서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 경직된 사회계층의 등장, 제도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며 진보진영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20)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Lula da Silva),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등 남아메리카 주요 국가에서 차례로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되어 집권하게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남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이른바 제국주의적 강압에 대한 저항을 기치로 내세웠고,21) 다른 일부는 과거에 유행했던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을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22) 한편 지역적 자주성을 강조하는 ‘남아메리카인들을 위한 남아메리카’라는 구호는 이 지역에 실용주의적 가치를 제시하는 중국과 같은 비서방권 국가와의 연계가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23) 2023년 칠레의 보리치 대통령은 “중국인들과 대화해보면, 그들은 자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이질성과 같은 주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투자를 늘릴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들이 도와줄 수 있는 과제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관심을 보인다”라고 평한 바 있다.24) 실제로 중국은 남아메리카에서 상당한 수준의 소프트 파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페루,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세계 40개국 목록에도 이름을 올렸다.25)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밀착이 남아메리카의 부패 문제 심화, 법치 약화와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26) 마지막으로 2023년에는 그간 진보진영의 선전에 대한 반작용으로 극우 성향의 후보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는 현상도 관찰되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최근 당선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이 그 대표적 사례이며,27) 이외에 칠레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José Antonio Kast), 콜롬비아의 마리아 페르난다 카발(María Fernanda Cabal)도 향후 집권 가능성이 있는 우파 계열 인사들이다.28) 만약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집권하게 된다면 남아메리카의 양극화와 정치적 불안이 지금보다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인적자본 부족남아메리카의 FDI 유치를 저해하는 세번째 리스크는 최신 기술의 도입과 내재화에 필요한 인적자본의 부족이다. 현재 이 지역의 노동생산성은 2010년대 이래 크게 저하된 상태이며,29) 위에서도 지적한 거버넌스상의 문제 때문에 장기적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남아메리카의 고급 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는 학교 교육의 부실인데, 일례로 역내국들의 조정 수학년도(LAYS)30) 평균치는 8.4년에 불과했다.(<표 1 참조>). <표 1> 2020년도 남아메리카 주요국의 LAYS31)자료: World Bank 2022 인적자본 데이터베이스 기반 저자 계산다음으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전환대비지수(Transformation Readiness Index)를 살펴보면 남아메리카의 3대 경제 강국에서조차 선진국에 비해 학교 교육과정 갱신이 늦고 미래 일자리를 위한 기술 투자도 적다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32) 본 지수에서 한국은 61.2점, 독일은 61.4점을 기록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46.9점, 브라질은 39.5점, 칠레는 52.1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남아메리카가 사이버 및 바이오 안전 분야에서 총 70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반도체나 양자컴퓨팅 등 고급 기술 분야에서도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할 때,33) 위에서 설명한 인적자본 부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농업, 광업, 에너지, 제조업, 전통적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일부 분야는 신기술 도입의 수준이 여타 분야보다도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된다.34) 이처럼 인적자본의 수준이 떨어지면 사회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문제를 낳게 되며,35)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지하경제의 활성화, 범죄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36) 이러한 범죄 문제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조직범죄의 증가 및 고착화남아메리카는 주민 10만 명당 살인사건 수가 중미에 이어 전 세계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다.37) 38) 2023년도 세계 조직범죄지수(Global Organized Crime Index)에 의하면 미주 지역의 범죄율, 범죄시장, 범죄주체 분야 점수는 2021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였다(<표 2> 참조).<표 2> 미주 지역의 2023년도 조직범죄지수 및 2021년 대비 증감치자료: 초국경적 조직범죄 대응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23)2021년을 전후해 심화 추세에 있는 남아메리카 내 조직범죄의 중핵은 코카인과 대마초, 무기 밀매이며, 여기에 금을 비롯한 광물의 불법 채굴도 노동 착취, 인신매매, 환경파괴문제와 연관된 주요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39) 역내국 중에서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는 모두 세계에서 조직범죄지수가 가장 높은 35개국 목록에 포함된다. 이에 비해 아일랜드나 포르투갈과 유사한 지수를 기록한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는 상황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들 국가에서도 조직범죄와 마약 밀매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요소로 지정되는 등 범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40)남아메리카에서 횡행하는 조직범죄는 지역공동체의 생활양식을 바꾸고, 중소규모 채광업 규제 개혁을 어렵게 만들며, 각종 부패나 돈세탁 문제와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41) 또한 범죄조직들이 미국 달러화를 확보해 자체적 외화시장을 운영하면서 각국 공식 환율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인프라 미비인프라는 정치적 안정이나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42) 각국에 풍부하게 매장된 원자재의 수출을 위한 운송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43) 단, 항만을 비롯한 인프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각종 조직범죄의 온상으로 비화할 위험성도 존재하는데, 이전에 비해 마약 밀매와 같은 범죄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지에서 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44)기업활동 및 무역 분야의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남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은 화물선 운송 연결지수(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서도 2.66점에 그쳐 유럽의 3.40점이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3.13점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45)미주개발은행(IDB: 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은 라틴아메리카의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2조 2,207억 달러(약 2,96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추산했는데,46) 이 중 남아메리카의 투자 소요액은 72%를 차지한다. <그림 2>는 IDB가 제시한 2019부터 2030년까지 남아메리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인프라 투자 필요액과 비율을 보여준다.<그림 2> 남아메리카의 연간 인프라 투자 필요액 및 GDP 대비 비율(단위: 10억 달러)자료: Brichetti, Mastronardi, Rivas Amiassorho, Serebrisky, Solís (2021)남아메리카에서는 2억 3,000만 명의 인구가 모바일 인터넷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디지털 인프라의 격차가 여전히 극심하며, 인터넷 속도나 가격 차이도 상당하다.47)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는 2030년까지 약 1,000억 달러(약 130조 원) 상당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48)양질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남아메리카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이 과정에 유럽의 기술을 적절히 접목할 경우 기존 대비 700%의 경쟁력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49) 하지만 실제 인프라 공급이 이처럼 막대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는 남아메리카의 생산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나 화웨이 등을 앞세운50) 중국이 각국에 접근해 역내 영향력을 늘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결론남아메리카에서 한 때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었던 정치적 불안과 양극화는 이미 뿌리깊은 문제로 자리잡았다. 항구화된 정치적 위기라는 맥락 아래 양질의 거버넌스가 실종되며 인적자본 육성이나 인프라 구축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개혁과 인프라 개발을 지향하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지만, 각국 정부는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본질적 해법보다는 정치적으로 보다 큰 이익을 가져오는 단기적 구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상기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남아메리카는 다음의 이유에서 여전히 고유의 투자 매력요인을 지닌 지역이다. 첫째, 중립적인 외교 정책 덕분에 세계 강국들이 대외정책을 조정하지 않고도 신규 사업을 수월히 전개할 수 있다. 둘째, 신기술 도입 의욕이 강한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시제품 출시 및 시험의 이상적 대상이 되어준다. 셋째,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특성상 시민사회의 활동이 활발하기에, 투자자들이 개척할 수 있는 시장 접근 경로가 다양하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다.* 각주1) Cabrera Valencia 20232) Government of Canada 20223) Ying Shan 20244) The Economist 20235) Philip and Panizza 20116) ECLAC 20227) ECLAC 20238) Amal et al. 20109) Nolte and Wehner 2015; Mazzuca 202110) Gual Soler 2012; Garriga and Phillips 202311) Grechyna 201612) Riesgo político América Latina13) WEF 202314) 설문조사 대상에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의 전문가가 포함되었으며, 국가 붕괴 우려가 제기되지 않은 국가는 우루과이 1개국에 그쳤다.15) Kaufman and Kraay 202316) 단, 민의 반영과 책임성, 정치적 안정 및 폭력의 부재 등 2개 지표는 장기적 거버넌스나 국가역량보다는 정치적 참여나 주기를 더욱 크게 반영한다고 판단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7) Mazzuca 202118) EIU 202319) Melo and Pereira 201220) Cruz-Infante 2022; De La Mata et al. 202221) Mola and Ament 2013; Dobson 201922) Vásquez 2023; Cedeño 202223) Hui, Sheng, and Wenwen 202224) Sackur 202325) Doublethink Lab 202226) Hui, Sheng, and Wenwen 202227) Oppenheimer 202328) Cruz-Infante 202429) ILO 2022, 1330) Learning-adjusted years of schooling, 실제 학습수준을 바탕으로 명목 수학년수를 조정한 수치31) 가용자료가 부재한 볼리비아 및 베네수엘라 제외32) WEF 2020, 4533) Sánchez 202334) ILO 202235) De La Mata et al. 202236) UNDP 202137) Arjona 202138) UNDP 202139) UNDP 202140) Biblioteca del Congreso Nacional de Chile 2012; Morales Rins 2018; Rodríguez Cuitiño 201841) Palifka and Rose-Ackerman 201642) Ilbd.43) Tagziria 201844) Sampó and Troncoso 202345) Brichetti et al. 2021, 3946) Ilbd.47) Hobbs and Torreblanca 2022, 4; Alderete 202248) Sánchez 202349) GTAI 2021, 550) Roy 2023, AS/COA 2023 

중남미 일반 Carlos Cruz-Infante PhD. / Deheza Ltd / Analyst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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