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동향세미나] 브라질, 조세개혁 추진 동향

☐ 상원의 헌법사법위원회가 조세개혁안을 11월 7일 승인하여 개혁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1)되면서, 조세개혁이 30년의 논의 끝에 현실화 되고 있음.- 브라질은 조세 체계가 극심하게 복잡하여 세금 납부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세금 분쟁이 빈번함.ㅇ 평균적으로 하루에 35개의 새로운 세금 규정이 만들어지고, 세금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00 시간(8시간 근무기준, 약 187일)으로 전 세계 237개 국가 중 1위임.- 조세 간소화는 지난 30여 년 간 논의 되었는데, 세법 개정안은 2023년 7월에야 하원을 통과하였고, 11월 상원에 상정되게 됨.   ㅇ 조세개혁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두 차례의 표결을 거쳐야 하고, 상원 81명의 의원 중 최소 49표의 찬성을 얻어야 함.- 조세 개혁은 2023년 취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자,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모두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개혁 추진이 탄력을 얻고 있음. 그림 1. 세금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2019년)단위: 시간자료: World Bank그림 2. 브라질 조세법자료: The Brazilian Report☐ 조세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중복되는 소비세의 통합과 조세행정의 간소화2)- [소비세 통합] 연방정부, 주정부, 시가 부과하던 5가지 종류의 소비세를 2가지로 통합ㅇ 기존 소비세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공업세(IPI), △사회통합세(PIS), △사회기여세(Cofins)를 상품서비스기여세(CBS)로 통합하고, 주정부가 부과하는 △유통세(ICMS)와 시가 부과하는 △서비스세(ISS)를 상품서비스세(IBS)로 통합함. - [소비지에서 부과] 기존에는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세를 부과하여 주정부 간에 생산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분쟁이 빈번했으나, 개정 후에는 최종 소비되는 지역에서 부과함3)- [세율] 소비세율은 조세 법안이 최종 승인된 후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율은 25.45~27.5%사이일 것으로 예상되고, 특정 산업과 직업군에는 세율을 30% 또는 60% 인하함.ㅇ 특정 산업에는 60%인하한 세율을 적용하는데, 대상은 보건, 교육, 위생, 고독도로 양허 서비스, 통신, 관광, 도로 대중교통, 철도, 해상운송, 항공 등이고,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개인 전문가에는 30% 인하한 세율을 적용함.- [비누진세] 기존에는 제품 및 서비스의 세후 금액에 소비세를 적용하여 소비세가 제품가격을 더욱 상승시켰으나, 개정안은 세전가격에 소비세를 부과함.  - [선택세(IS) 신설]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품 및 서비스(담배, 술, 석유, 전력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상과 세율은 추후 확정할 예정- [지역발전기금]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줄어든 주정부나 시를 보상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부터 7년 간 서서히 확대 적용되어 2033년부터 완전하게 시행될 예정임4)표 1. 브라질 조세개혁 주요 내용자료: 1) Santander, 2023.“Brazil: Tax system”, 2) VejaMercado, 2023,“CCJ do Senado aprova relatório da tributária; texto segue para plenário”(2023.11.7.)☐ 소비세 간소화는 브라질의 소비세를 국제 기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음. - 소비세 간소화로 납부하는 세금 총액이 낮아지는 효과는 적지만, 조세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세금 분쟁을 줄이는 효과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주요 금융기관 및 기업은 조세개혁이 기업 환경 개선과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함5)*각주1) Poder360. 2023. “Senado aprova pedido para acelerar reforma tributária”(2023. 11. 7)2) VejaMercado. 2023. “CCJ do Senado aprova relatório da tributária; texto segue para plenário”(2023.11.7.)3) Wilson Center. 2023.“Tax in Brazil: From Madhouse to Much Needed Reform”(2023.7.13.)4) PMG. 2023. ‘Brazil: Tax reform bill involving federal, state, and municipal indirect taxes’(2023.8.14.) 5) Reuters. 2023. “CEOs of major Brazil lenders see 'unique opportunity' for local economy”(2023.6.28.) 

브라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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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브라질, 신규 재정준칙 상원 통과

☐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하는 기존의 준칙을 폐기하고, 재정 지출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6월 21일 상원을 통과함1). - 브라질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하는 준칙을 운용함. ㅇ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한도를 전년도의 물가상승률로 제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지출을 동결하는 준칙이고, 해당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여 운용함. - 새로운 재정준칙 안은 5월에 하원을 통과하였고 6월에 상원을 통과했는데, 상원 통과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될 예정임2).☐ 새 재정준칙은 전 년도 재정 수입 증가율의 70%까지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최소 0.6%p에서 최대 2.5%p 내에서 지출을 늘리도록 함3). - 재정 지출 증가가 전년도 재정수입 증가율의 70%까지 가능하고, 상한(전년도 물가상승의 2.5%p)과 하한(전년도 물가상승의 0.6%p)을 정함. - 기존의 준칙이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한데 반해, 새 재정준칙은 최소한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0.6%p에서 재정 지출이 늘도록 하였기에, 매년 실질 재정지출이 증가하도록 함. - 새 재정준칙은 재정 지출 증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달성하고자 하기에, 연도별 재정수지 달성 목표도 설정함. ㅇ 기초재정수지 목표는 2023년 GDP 대비 0.5% 적자, 2024년은 균형 수지, 2025년 0.5% 흑자, 2026년 1.0% 흑자임4). - 정부가 기초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해의 재정 지출 증가를 재정수입 증가율의 70%가 아닌 50%까지만 가능하도록 패널티를 적용함5).□ 기존의 재정준칙은 재정적자의 과도한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었지만,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2023년 취임한 정부가 계획한 빈곤 감축을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했음. - 1980~90년대 하이퍼인플레이션(1990년 약 3,000%)의 주 원인이 재정적자였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는 1999년부터 재정안정을 위한 준칙을 운용함. ㅇ 1999년부터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도록 목표로 정하였고, 2017년부터는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함. ㅇ 2017년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한 이후부터 재정 적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 그러나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준칙의 위반을 허용하는 임시 조치들을 수시로 시행해야 했기에, 재정준칙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ㅇ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고, 이에 따라 2020년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상승함. - 또한 2023년 1월 취임한 룰라 대통령은 ‘빈곤감축’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에 월 600헤알(약 120 USD)를 지원하고 공공투자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시행함6). <그림 1>브라질의 재정수지단위: GDP 대비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그림 2> 브라질의 정부부채단위: GDP 대비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새 재정준칙의 적용 상황에서 재정안정이라는 중장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정부가 재정수입을 늘려야 함. - 재정은 브라질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인식되는데, 재정적자 규모가 코로나 이후 늘어나고, 정부 부채는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임.  - 정부는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조세 행정 간소화, 배당 소득세 부과, 기업 대상 세금감면 혜택 축소 등의 조세개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7).* 각주1) Reuters. ‘Brazil’s Senate approves government’s new fiscal rules’(2023.6.23.)2) 위의 자료3) Oxford Analytica. ‘Brazil fiscal framework vote will boost confidence’(2023.6.22.)4) Oxford Analytica. ‘Fiscal framework will aim for sustainability’(2023.4.27.)5) Oxford Analytica. ‘Brazil fiscal framework vote will boost confidence’(2023.6.22.)6) Oxford Analytica. ‘Brazil economic momentum will slow in coming quarters’(2023.6.8.)7) LatinNews Daily. ‘Tax reform bill submitted to congress in Brazil’(2023.6.23.)

브라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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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칠레, 리튬 개발에 대한 정부 권한 강화 동향

☐ 칠레는 정부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리튬전략(Estrategia Nacional del Litio)’을  4월 20일 발표1)하였고, 5월 17일에는 광업세 인상 법안이 하원을 통과2)함.- (국가리튬전략) 리튬 국영기업을 설립하여 향후 리튬 개발은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임.ㅇ 현재 리튬 생산은 정부에서 허가를 얻은 SQM(칠레)과 Albemarle(미국)이라는 두 개의 민간 기업이 과점하고 있음.ㅇ 리튬전략의 주요내용은 △국영리튬회사를 설립하여 민관협력 방식으로 리튬을 생산,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염호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생산 기술 적용, △리튬 연구소 설립 등임. - (광업세) 구리와 리튬 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5월 상·하원을 통과하였고, 향후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음.☐ 전 세계 리튬 생산에서 칠레의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칠레는 정부 주도하에 리튬 생산량을 늘리고 리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정책 변화를 취함.- 칠레는 2022년 기준으로 매장량에서 세계 1위와 생산량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생산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칠레의 생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ㅇ 2022년 생산량은 호주, 칠레, 중국 순이지만,  Fastmarkets는 2030년 칠레의 생산량이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에 이어 5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3)함.표 1. 리튬 매장량과 생산량(2022년)단위: 1,000 톤자료: USGS. https://www.usgs.gov(검색일: 2023.5.23.)표 2. 리튬 생산량 추이단위: 1,000 톤 LCE자료: Fitch Solutions. ‘Lithium, August 2022’. p.93.- 칠레의 리튬은 생산단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뛰어나고, 18개의 염호에서 리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4)되지만 현재 아타카마(Atacama) 염호 1개에서만 리튬이 생산되고 있어 추가적인 개발 가능성도 높음.- 그러나 1979년 정부가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생산은 정부나 국영기업으로 한정하였기에 민간기업의 진출이 원칙적으로 어려운 시장임.- 칠레 정부는 우회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1979년 이전에 광업권을 얻은 칠레생산진흥청(CORFO)과 리튬생산특별계약(CEOL)을 체결할 경우 민간기업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SQM(1996년 계약)과 Albemarle(1984년 계약)외에 신규 계약 사례가 없음5)ㅇ 2022년 중국 BYD와 칠레 Servicios사가 리튬 생산 입찰에서 약 80,000톤의 생산 허가를 받았지만, 아타카마 주지사와 지역사회가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법원이 입찰 중지를 명령함.- 기존 정책에서는 민간 기업이 신규로 광업권을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국영기업을 설립하고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리튬 생산을 늘리고자 함.☐ 국유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달리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략이 발표되었지만, 전략의 세부사항인 정부의 권한 범위와 국영기업 설립 시점 등이 확정되지 않아, 리튬 투자 환경이 불확실함.  - 보리치 대통령(2022년 3월 취임)은 대선 공약으로 리튬의 국유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리튬 국유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우려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리튬전략은 전통적인 국유화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부의 권한을 설정하고 있음.- 민관협력이 국영기업의 51%이상 지분투자 방식인지, 민간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결정이 어려움.- 정부는 리튬국영기업 설립을 2023년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 이하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과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움.- 리튬전략의 구체성이 떨어져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신규기업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칠레 정부가 SQM과 Albemarle의 기존 계약을 존중하기로 하여 칠레의 리튬 생산 구조는 단기적으로 현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ㅇ SQM은 2030년까지, Albemarle는 2043년까지 생산과 유통을 허가 받은 상태이기에  두 기업의 생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ㅇ 칠레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Livent, Pilbara Minerals, Rio Tinto 같은 광업 기업들은 칠레 투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임6)*각주1) Goberno del Chile. ‘Estrategia Nacional del Litio’. https://www.gob.cl/litioporchile/(검색일: 2023. 5. 22)2) Cámara de Diputadas y Diputados. ‘Despachan del Congreso Nacional proyecto de royalty minero’(2023.5.17.)3) Financial Times. ‘Chile’s move to control lithium alarms industry’(2023.5.3)4) Tom Moerenhout & Juan Carlos. 2023. ‘Chile’s New Lithium Strategy: Why It Matters and What to Watch   For’.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5) Oxford Analytica. ‘Chile’s lithium strategy will not bring rapid results’(2023. 5. 3)6) Financial Times. ‘Chile’s move to control lithium alarms industry’(2023.5.3)

칠레 박미숙 / / 전문연구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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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브라질, 미국과 아마존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

☐ 2월 28일 미국의 존 케리 기후특사가 브라질을 방문하여, 미국이 아마존기금을 재정지원하고 양국 간 기후·환경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합의함. -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2월 10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환경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 방문에 대한 후속조치로 존 케리 특사가 28일 브라질을 방문하여 구체화된 협력 의제를 논의함. - (아마존기금) 미국은 아마존기금에 5,000만 달러를 우선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미 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기부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1). ㅇ ‘아마존기금’은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목적으로 2008년 창설되어 선진국이 기금을 기부하였으나, 보우소나루 전 정부(2019~2022년)에서 아마존 훼손이 가속화되어 2019년부터 기금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23년 룰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이 기부를 재개하여 현재 기금이 약 13억 달러 조성됨2) - (기후·환경 작업반) 보우소나루 정부 동안 중단되었던 작업반도 재개하기로 했으며, 산림손실 방지, 청정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적응, 친환경 농업, 바이오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ㅇ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2023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3)☐ 보우소나루 전 정부가 반환경정책을 시행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면, 룰라는 기후변화 대응과 아마존 보호로 환경정책을 회귀하여 미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회복함. - 룰라 1·2기(2003~2010년)와 호세프(2011~2016년) 정부는 아마존 보호 정책을 적극 실시하여, 연간 아마존 손실면적이 2003~2016년 사이 약 1/3 수준으로 감소함.   ㅇ 대두 생산, 소 사육, 광산 개발이 아마존 열대우림 손실의 주원인으로, 1985~2021년 동안 아마존에서 농업과 목축업 면적은 170%, 인프라 및 광업 면적은 53% 증가함4) ㅇ 룰라와 호세프 정부는 산림 감독 기구를 설립하고 보호 면적을 확대하면서, 연간 산림 손실률이 2003년 25,396km2에서 2016년 7,893km2로 대폭 축소됨5) - 그러나 보우소나루 정부는 아마존 보호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동참하지 않아, 연간 아마존 손실이 전 정부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함. ㅇ 연평균 아마존 손실 면적은 호세프 대통령 집권 동안 약 6,000km2까지 하락했으나,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농업·목축·광업을 장려하면서 약 11,500km2로 급증함. - 룰라 신정부는 아마존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주력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제로, 아마존 원주인의 권한 강화, 아마존기금 재개, 국제사회와 협력 등을 강조함.  ㅇ 노르웨이와 독일이 룰라 대통령의 환경보호 정책을 지지하면서 아마존기금에 기부를 재개할 것이라 발표하였고, 영국이 신규로 기부에 참여함.그림 1. 아마존 연간 손실 면적  단위: 1,000 km2자료: Brazilian 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search(INPE).☐ 룰라 대통령 집권 후 환경 부분에서 미국과 브라질의 협력관계가 회복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하고, 브라질은 자국 농축산업계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전 세계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2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당선 후 정부 예산 편성 시 해당 내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회가 소극적인 입장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받음6)ㅇ 2022.9월~2023.10의 정부 예산 편성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국제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114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의회는 최종적으로 10억 달러를 승인함. ㅇ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예산을 증액 받아야하는 제약이 있지만, 미 의회가 국제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상원에서 45억 달러와 하원에서 90억 달러 지원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7), 향후 아마존기금 지원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브라질 신정부는 추가적인 아마존 손실을 막기 위해, 산업계가 기존의 농축산 면적에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도록 생산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각주1) LatinNews Daily. 2023. “Brazil: Kerry in Brasilia to follow up on climate pledges”2) Reuters. 2023. “Exclusive: U.S. eyes joining Amazon Fund during Biden-Lula visit”3) LatinNews Daily. 2023. “Brazil: Kerry in Brasilia to follow up on climate pledges”4) Oxford Analytica. 2023. “Amazon policies will boost Brazil’s foreign relations”5) Brazilian National Institute for Space Research(INPE). http://terrabrasilis.dpi.inpe.br/app/dashboard/deforestation/biomes/legal_amazon/rates6) Climate Home News. 2023. “Biden promises to “work with Congress” to fund Amazon protection“7) LatinNews Daily. 2023. “Brazil: Kerry in Brasilia to follow up on climate pledges”

브라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연구원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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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브라질, 룰라 신정부의 주요 정책과 과제

☐ 2023년 1월 1일 취임한 룰라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는 브라질 경제의 재건과 아마존 보호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위상 회복임. - 룰라는 브라질 경제가 호황이었던 2003~2010년 대통령을 연임하면서, 빈곤감축과 아마존 보호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경험이 있음.  ㅇ 과거 룰라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시행하였고 경제 호황과 맞물려 집권 동안 약 3,600만 명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섬. ㅇ 또한 아마존의 보호 구역을 확대하고 감독기구와 관련 예산을 늘려 아마존 산림 손실률이 2004~2010년 사이 약 1/4 수준으로 급감하는 성과를 이룸.☐ [경제]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취하고, 빈곤감축과 국영기업 투자 확대로 경제 재건에 주력할 계획- 룰라는 좌파정당(노동자당) 소속이지만 과거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취하였고, 신정부도 경제 관련 부처에 중도우파의 인사를 주로 임명하였기에 실용적인 경제정책이 예상됨.◦ 부통령이자 산업통상부 장관인 제라우두 아우키민(Gedaldo Alckmin)과 재정계획부 장관인 시몬 테베(Simone Tebet)는 친시장 성향으로 중도우파 정당 출신임.- 지속된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빈곤 인구가 전체의 약 29.6%를 차지하고, 빈곤감축이 과거 룰라 정부의 최대 성과이기 때문에 신정부도 빈곤 감축에 주력할 계획임.◦ 하루 소득 3.2달러 미만의 빈곤 인구가 2014년에는 전체의 23.7%였지만, 경기침체와 팬데믹을 겪으며 2021년에는 29.6%(약 6,290만 명)로 증가함.1)◦ 보우소나루 전 정부는 집권 말기 저소득층 가정에 월 600헤알(약 120달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룰라 신정부도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임.- 룰라는 전 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취소하고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계획함.◦ 전 정부는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룰라는 취임 즉시 석유기업인 Petrobras와 우편기업인 Correios와 같은 8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절차를 취소함.☐ [환경] 환경파괴를 용인했던 전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여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정책으로 복귀하고,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자 함. -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아마존 산림 벌채를 통한 목축과 농업을 허용하였기에, 집권 기간 산림 손실률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EU는 브라질의 반환경 정책에 반발하여 MERCOSUR와의 FTA 비준을 보류함. - 룰라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22년 11월 기후변화 당사국회의(COP27)에 참석하여 아마존 열대우림 보존 의지를 밝혔고2), 인도네시아 및 콩고와 열대우림 보존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3), 2019년 중단된 아마존 기금을 재개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예정임.- 국내적으로 기후변화 감독 기구를 신설하고, 아마존의 황폐화 지역을 녹지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계획임4).  ☐ [외교] 전통적으로 중립외교를 지향했던 보우소나루 정부 이전의 외교정책으로 복귀하고, △다자외교, △중남미 지역 통합, △개도국과의 연대 강화 등을 지향함.5)- 과거 룰라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MERCOSUR(남미공동시장), UNASUR(남미국가연합) 등을 통한 개도국의 연대를 강조하였지만, 보우소나루는 양자외교에 주력하였고 개도국과의 연대에도 소홀했음.  - 그러나 과거와 달리 BRICS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갈등 상태여서 BRICS를 통한 외교에 한계가 있고, 보우소나루 집권 동안 MERCOSUR의 회원 간 결속력이 약해졌으며, UNASUR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다자기구의 위상이 약화된 상태임.☐ 정치적으로 극심하게 분열된 브라질 사회를 통합하고, 빈곤감축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집권 동안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 간의 갈등이 극심해졌고, 보우소나루 지지층은 룰라 당선에 불복하여 2023년 1월 8일 의회, 대통령궁, 대법원 건물을 파손하는 폭동을 일으킴.- 의회에서 여당인 노동자당(PT)의 의석수는 하원의 13.1%(513석 중 67석)와 상원의 11.1%(81석 중 9석)에 불과한 반면, 극우 및 보수 정당은 하원의 48%와 상원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집권 기간 동안 우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됨.- 정부부채가 2003년 GDP의 51.5%에서 2022년 75%까지 증가하여 재정안정이 시급하지만, 신정부는 빈곤감축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음.◦ 재정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하는 재정지출상한제를 헌법에 명시하여 시행하였는데, 룰라 신정부는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함.6)◦ 신정부도 재정안정을 중요시하여, 재정지출상한제를 대체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각주1) FGV. 2022. “New poverty map: study reveals that 29.6% of Brazilians have monthly income of up to R$497”2) BBC. 2022. “COP27: Brazil is back on the world stage, Lula tells climate summit Published“. 16 Nov. 20223) New York Times. 2022. “Brazil, Indonesia and Congo Sign Rainforest Protection Pact”. Nov. 14. 20224) Latin News. 2023. “BRAZIL: Environment minister begins to set new agenda”. 05. Jan. 20235) Financial Times. 2022. “Lula sets out expansive vision for Brazilian foreign policy”. 24. Nov. 2022.6) Latin News. 2022. “BRAZIL: Boost for Lula as spending plan approved”. 22 Dec. 2022.

브라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전문연구원 2023-01-19

#신정부 # 정책 #정책 #브라질 #룰라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당선과 향후 경제정책 전망

[Global Issue Briefing] Vol. 117 브라질 ‘첫 3선 대통령’ 탄생.. 돌아온 룰라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 전·현직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10월 30일 대선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50.9%를 얻어 현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1.8%p 차이로 앞서며 대통령에 당선됨1). - 좌파와 우파 간의 갈등이 역사상 가장 심화된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졌고,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미미해 대선을 전후로 양극화가 정점에 달함. ㅇ 지역별 정치 양극화도 심해, 소득이 높은 남부와 중서부에서는 보우소나루를 지지하고 낙후되고 빈곤한 북부지역에서 룰라를 지지함. ㅇ 2014년 브라질 역사상 최대의 부패사건2)이 드러나면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좌파와 우파 간의 극심한 분열과 2018년 대선에서 인지도 낮은 극우성향의 보우소나루 당선으로 이어졌고, 정치 양극화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집권 동안 심화됨. - (룰라) 중도좌파로, 브라질 경제가 원자재 붐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었던 2003~2010년 집권하였고, 빈곤감축, 재정안정, 실용적인 경제정책 등의 성과로 퇴임 시 지지율이 83%였으나, 퇴임 이후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음. - (보우소나루) 극우 보수 성향으로, 재정안정을 위해 집권 초기 조세개혁·민영화·연금개혁을 실시하였지만 집권 후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복지지출을 늘려 재정을 악화시켰고, 아마존 훼손 가속화, 코로나 대응 실패, 민주주의 퇴행 등의 부정적 평가를 받음. ☐ 룰라는 빈곤감축과 환경보호에 주력하고 중도성향의 경제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빈곤) 과거 룰라가 대통령이었던 2003~2010년 동안 약 2천 만 명(인구의 약 10%)이 빈곤에서 중산층으로 이동3)했으나, 이후 빈곤층이 다시 증가하였고 룰라는 빈곤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움.  ㅇ 브라질 연구기관 FGV에 따르면, 하루 3.2달러 이하 생활인구가 2004년 21.4%에서 2014년 7%까지 줄었으나,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여 2022년 29.6%수준까지 높아짐. - (환경) 룰라는 과거 아마존 보호에 주력하여 삼림 손실율을 집권 이전에 비해 1/5수준으로 낮추었고, 차기 정부에서도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에 주력할 것을 공약함.ㅇ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의 보호보다 목축과 농업을 위한 개간을 우선시하여, 보우소나루 취임 이후 아마존 손실률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브라질의 환경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음. ㅇ 브라질이 회원국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EU는 20년간의 협상 끝에 2019년 FTA 협상을 타결하였지만, 보우소나루 정부가 아마존을 훼손하는 반환경정책을 취하고 있어 EU는 FTA 비준을 보류함.  - (경제 정책) 룰라는 과거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취하였고, 경제정책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라우두 아우키민 부통령도 보수 정당 출신이어 중도 성향의 실용적인 경제정책이 예상됨.☐ 그러나 차기 정부는 높은 정부부채와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노동자당의 의석 점유율이 낮아 우파 정당과 성공적인 연정 형성이 필요함.    - (정부부채)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는 브라질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지만,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재정은 악화되었고 룰라도 빈곤감축을 우선시하여 재정 개선의 여력이 낮음. ㅇ 2022년 8월 기준 정부부채는 GDP의 77%로,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부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재정적자 개선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ㅇ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자 2017년부터 헌법에 실질재정지출을 동결하도록 명시하였지만,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룰라도 해당 조항에 비판적임.  - (정치양극화) 국민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정치 양극화가 심해 보우소나루 대통령 집권 동안에도 세재개혁과 민영화와 같은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ㅇ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집권 초기 재정개선을 위해 민영화, 세재개혁,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연금개혁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의회의 반대로 답보상태임. - (노동자당 입지) 룰라가 속한 노동자당은 하원 의석의 13.1%만을 차지하고, 노동자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정당과 좌파를 포함하여도 룰라 지지정당은 현재 28.1% 수준이어, 차기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해 중도우파 정당과 연정을 성공적으로 구성해야함.<표 1> 정당별 의석 수와 룰라 지지 현황 단위: 개자료:Lombard Odier<표 2> 브라질 정부부채 단위: GDP 대비 %주: 2022~2024 값은 예상치자료:Oxford Economics* 각주1) Fonte: Agência Senado. 2022. 10. 31. “Lula é eleito presidente da República pela terceira vez” (검색일: 2022. 11.14. https://www12.senado.leg.br/noticias/materias/2022/10/30/lula-e-eleito-presidente-da-republica-pela-terceira-vez)2) 2014~2019년 간 “Lava Jato”라는 이름의 부패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브라질에서 관행이 되어버린 정치인과 재계간의 뇌물수수가 드러났는데, 브라질 기업의 뇌물은 받은 정치인에는 아르헨티나,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또는 부통령까지 포함됨. 이 사건으로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고 룰라 전 대통령을 비롯해 960여명이 기소됨. 룰라 전 대통령은 2018년 구속되었으나 2021년 3월 연방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리면서 풀려남.3) Nacla. 2011. “Brazil’s Social Safety Net Under Lula”. (검색일:“ 2022.11.14. https://nacla.org/article/brazil%E2%80%99s-social-safety-net-under-lula)

브라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2022-11-23

#룰라 #정부부채 #양극화 #노동자당 #브라질 #대선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아르헨티나, 중국과 리튬제련공장 설립 합의

☐ 중국의 Gotion High Tech와 아르헨티나의 JEMSE(후후이주 에너지광물공사)가 리튬이온배터리에 사용할 리튬 제련 공장을 설립하기로 6월 28일 합의함.1)- JEMSE와 Gotion은 Gotion Jujuy Mining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탄산 리튬 제련공장을 후후이 주에 설립할 계획임.ㅇ Gotion은 중국에서 4번째로 큰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기업이자, Volkswagen의 공식 배터리 공급업체로 Volkswagen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임. - 초기 생산 용량은 연간 10,000톤으로 계획하였고, 추후 수요 증가에 대응해 50,000톤으로 용량을 확장할 계획임. ☐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리튬 보유 국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고, 리튬 산업은 현재 원료 생산에 집중되어 있음.- ‘리튬 삼각지역’이라 불리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에는 전 세계 리튬의 약 58%가 염호(salt lake)에 매장되어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매장량 3위와 생산량 4위임.- 아르헨티나는 염호의 수분을 증발시켜 리튬을 추출하는데, 건조한 기후로 추출비용이 낮고, 개발과 탐사 경험도 많으며, 칠레에 비해 ESG 조건이 느슨함.ㅇ 칠레는 매장량 세계 1위이고, 건조한 기후로 리튬 생산비용이 낮으며, 개발과 탐사 경험도 많지만, Albermarle과 SQM이라는 두 회사가 시장을 선점하여 신규 기업의 참여 기회가 낮고, 현정부에서 리튬산업을 국유화할 가능성이 있음.ㅇ 볼리비아는 아르헨티나 및 칠레와 달리 강우량이 많고 염호의 화학성분이 복잡해 리튬 추출에 비용이 많이 들고, 상업 생산 경험이 부족하며, 외국기업은 볼리비아 국영기업 YLB와 합작투자로만 진출이 가능함.- 리튬이온배터리 공급망 중 리튬이 포함된 제품의 생산 단계는 원료(리튬)→소재(양극재)→배터리인데,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원료 생산 단계만 구축되어 있음.ㅇ 아르헨티나는 자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주, 중국, 캐나다 등 기업이 투자하여 리튬을 생산하고, 한국은 포스코홀딩스가 2022년 3월에 연간 25,000톤 규모의 공장을 착공함.☐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합작을 통해 향후 양극재와 배터리 셀 제조 등 리튬이온배터리 공급망 하류 부문에도 진출하여, 공급망의 전 단계를 아르헨티나에 구축할 계획임.- JEMSE와 Gotion은 탄산리튬 공장을 시작으로, 향후 양극재 생산과 배터리 셀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한 배터리는 독일, 인도, 미국, 스페인,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전기차 제조에 사용할 계획임. - Gotion와 JEMSE 회동 시,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Gotion 회장과 별도 면담을 가져 아르헨티나의 리튬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중국의 투자를 환영2)할 정도로 해당 사업은 아르헨티나의 리튬 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의의가 있음.* 각주1) Autocosmos. 2022. 6. 30. “Gotion high Tech quiere fabricar baterías y buses eléctricos en Argentina”2) Inter-American Dialogue. 2022. “Latin America Energy Advisor, Juli 1 2022”. p.3.  

아르헨티나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2022-07-12

#배터리 #리튬 #중국 #아르헨티나 #양극재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멕시코, 리튬 산업 국유화

☐ 멕시코 상원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는 법안이 지난 4월 19일 통과됨.1)- 멕시코 대통령은 리튬의 탐사·생산·판매 전 과정을 국유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해당 법안은 발의 2일 만에 신속하게 상원의 승인을 얻음.ㅇ 국유화에 따라 민간 기업이 리튬 탐사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리튬의 탐사·생산·판매를 관장하는 국영기업이 설립될 예정임. ㅇ 현재 8 개의 외국기업이 양허 계약으로 리튬 생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감소와 분쟁을 우려하여 국영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찬성 87표, 반대 20표, 기권 16표로 법안이 통과됨.- 법안은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부가 다른 광물도 전략광물로 지정하여 국유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화가 다른 광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ㅇ 리튬의 주요 사용처는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저장장치(ESS)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리튬을 에너지 전환에 따른 필수 광물로 지정하였고, 향후 수요가 2020~40년 사이 최대 42배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2)☐ 멕시코 AMLO 대통령은 2018년 취임이후 석유·전력·광물 등에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리튬 산업을 국유화함.- 페냐 니에토 전 정부(2012~18)가 석유와 전력을 민간에 개방하여 외국기업의 투자가 시작되었으나, 현 정부는 다시 국영기업의 권한을 강화하고자함.ㅇ 탄화수소법을 개정하여 민간 기업의 석유 유통·판매를 어렵게 만들었고,3) 민간 기업의 발전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반대표가 많아 전력개혁은 실패함.4)- 멕시코는 현재 상업적으로 리튬을 생산하지 못하지만, 향후에 기술과 경제성 측면에서 생산가능한 자원량(resource)은 전 세계 10위(전체 자원량의 2%) 수준임. ㅇ 멕시코의 리튬은 소금물이나 점토와 섞여있는 형태인데, 현재까지 점토에서 리튬을 채굴하여 상업생산에 성공한 사례는 없음.5) ☐ 멕시코는 기존의 리튬 계약을 재검토할 계획이어 외국 투자기업과 마찰이 예상되고, 남미 주요 리튬생산국가와 국가 주도의 개발·생산을 위해 협력할 계획임.- 현재 양허사업으로 8개 외국계 기업이 리튬을 개발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는 기존의 리튬 생산 계약을 재검토할 예정이어 외국계 투자기업과 마찰이 생길 수 있음.ㅇ 투자 기업 중 Bacanora Lithium이 탐사와 개발에서 가장 진행이 빠르고 2023년부터 연간 35,000톤의 상업생산이 예상되는데,7) 해당 기업은 중국의 Ganfeng Lithium이 소유하고 있음.  ㅇ USMCA의 멕시코 측 협상 전문가는 협상 당시 리튬이 전략광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하여 국유화하는 것은 USMCA에 위배된다고 주장함.8) - 멕시코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58%가 위치한 ‘리튬 삼각지역’국가와 탐사 및 생산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연합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혀, 리튬 산업에서 자원 민족주의 경향이 중남미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음.ㅇ 리튬 삼각지역에 속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는 매장량에서 각각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국가이고, 현재 생산량에서 칠레가 2위, 아르헨티나가 4위를 차지하여 리튬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임.ㅇ 리튬 삼각지역과 멕시코에서 좌파정권이 집권하면서, 볼리비아에서는 국영기업이 리튬 생산 권한을 갖고, 칠레는 리튬산업을 관장하는 국영기업을 설립할 계획임. * 각주1) Senado de la República. 2022. “Aprueba Senado reforma a Ley Minera que reconoce al litio como patrimonio de la Nación” 19 Abril. 20222) 김리나 외. 2022. “에너지 전환시대 배터리용 핵심광물 4종의 자원산업 동향 분석”, p.219.3) Forbes. 2022. “Senado aprueba reforma de AMLO a la Ley de Hidrocarburos para fortalecer a Pemex”4) DW. 2022. “México: el fracaso de la reforma energética de López Obrador”, 5) Reuters. 2022. “Mexico nationalizes lithium in populist president’s push to extend state control”. April 20 2022.6) 리튬은 리튬(Li), 산화리튬(Li2O), 탄산리튬(Li2CO3), 수산화리튬(LiOH) 등으로 존재해 화합물에 따라 리튬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리튬믜 수량은 탄산리튬 기준으로 환산한 LCE(Lithium Carbonate Qauivalent)를 단위로 사용함.7) Mining dot com. 2022. “Mexico nationalizes lithium mining”. April. 21, 2022.8) Mining dot com. 2022. “Mexico nationalizes lithium mining”. April. 21, 2022.

멕시코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전문연구원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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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멕시코, 한-멕 FTA 협상 재개 합의

☐ 한국과 멕시코는 3월 1일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2008년 중단된 한-멕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멕시코의 경제부는 한-멕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협상 재개에 합의함. ㅇ 2022년 상반기 중에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3월 중 예비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우리기업의 미주지역 주요 생산거점임. - (무역) 멕시코는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14대 교역 대상국이고, 중남미 국가 중 교역 규모가 가장 큼. ㅇ 2021년 한국의 멕시코 수출은 약 113억 달러(9위), 수입은 약 79억 달러(13위)이고, 한국은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ㅇ 한국은 철강판(19.7%), 자동차 부품(13.2%), 합성수지(7.2%) 등 제조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원유(42.0%)와 금속광물(13.5%) 같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양국의 무역은 상호보완적임. - (투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430개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투자하고 있으며, 멕시코 입장에서 한국은 10위의 투자국가임. ㅇ 멕시코 뿐 아니라 미국 및 중남미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과 부품제조 기업이 다수 동반 진출함.  - FTA 협상을 재개하려는 시도가 과거 수차례 있었지만, 멕시코의 자동차와 철강 업계가 피해를 우려하여 한국과의 FTA를 반대함.☐ 과거 멕시코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 소극적이었으나, 한국경제의 위상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통상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양국이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함. - 그러나 멕시코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멕시코의 중요도 증가, 미래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양국 간 통상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 ㅇ 멕시코의 한국과 교역량은 2020년부터 일본과 교역량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현재 한국은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멕시코의 교역 대상국임. ㅇ 미-중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생산 차질로 소비시장 가까이로 생산지를 이전하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USMCA의 발효로 역내생산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멕시코가 생산거점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음. ㅇ 한국 기업이 이차전지와 반도체 같은 미래형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멕시코는 상기 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생산하면서 한국과 멕시코 간의 산업협력 필요성이 증가함.   ☐ 한-멕 FTA는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 공공입찰 참여 확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가속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 승용차(관세 20%), 철강(관세 15%), TV(관세 10~15%) 등의 수입가격인하와 한국산 부품의 가격인하로 인한 현지 생산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예상됨. - 멕시코는 공공입찰 참여 자격을 자국기업, FTA 체결국, FTA 미체결국 순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FTA 체결로 우리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됨. - 한국은 현재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의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멕시코와의 FTA는 PA 준회원국 가입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됨. ㅇ PA는 태평양에 인접한 콜롬비아, 칠레, 페루, 멕시코로 구성되었으며, 아시아와의 교역확대를 지향하는 FTA 기반의 경제통합체임. ㅇ 한국은 PA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3개 국가와 FTA를 발효한 상태로, 그간 멕시코와의 양자 FTA 체결이 어려웠기 때문에 PA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멕시코와 FTA 체결의 효과를 얻고자 노력해왔음. ㅇ 멕시코는 FTA 협상 재개와 함께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에 공조하기로 합의함.  

멕시코 박미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문연구원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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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칠레, 좌파 대통령 당선과 향후 경제정책 전망

☐ 12월 19일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좌파 가브리엘 보리치가 당선- 11월에 치뤄진 1차 투표에서는 보리치 당선자가 극우 성향의 카스트 후보에 2%p 차로 졌으나, 두 후보만을 두고 치러진 결선투표에서는 보리치가 55.9%를 얻어 카스트 후보(44.1%)를 크게 앞서며 당선됨.- 칠레는 중남미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가장 강도 높게 도입된 국가로, 소득불평등 심화와 시장중심의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반발이 보리치의 당선으로 이어짐. ㅇ 2019년 경제·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후 재분배와 연금·의료·교육 등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는 복지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확대를 위한 증세와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예정- 중남미는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와 함께 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칠레는 중남미에서도 양극화가 가장 두드러져 소득불평등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최근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ㅇ 한 국가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는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평균이 0.35인데, 칠레는 0.44로 전 세계 평균보다 불평등이 높음.ㅇ 2019년 소득 상위 10% 인구가 얻는 소득이 국민 전체 소득의 60.4%를 차지하는데 이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고, 상위 1% 인구가 얻는 소득도 중남미 평균보다 높은 28.1%를 차지함.ㅇ 보리치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칠레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불평등한 소득 구조를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할 것이라 공약함. - (신헌법) 피노체트 독재정권(1973~1989)에서 제정된 현재의 헌법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하여  부유층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양산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신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헌법 초안을 작성중임.- (증세) 보리치 신정부는 세재 개혁을 실시해 재정수입을 향후 8년 동안 8% 증가시킬 계획이며, 임기 4년 동안에는 5%를 높일 계획임.  ㅇ 중남미는 전체 조세수입에서 개인 소득세의 비중이 낮고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높아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칠레는 특히 중남미 평균보다도 개인소득세가 낮고 부가가치세는 높아 더욱 불평등한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음.ㅇ 연금, 의료 등이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세가 중남미 평균인 17.13%에 비해 현저히 낮은 7.3%에 불과함.- (연금) 1981년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민영화하였는데, 민간 운용사가 납입 원금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민영연금에 대한 반대가 높아 보리치는 대선 과정에서 민영연금의 폐지를 공약함.   ☐ 좌파 정당이 국회의 과반을 넘지 못하고 경제 성장이 부진하여 신정부의 개혁에 난항이 예상됨.- 국회에서 보리치를 지지하는 정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증세와 연금개혁 등 의 정책이 국회의 동의를 얻는데 난항이 예상됨. - 보리치는 구조적인 재정균형을 지키는 상태에서 증세와 복지 증대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공약하였으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고 향후 경제성장은 1% 내외로 예상되어 재정 안정과 지출 확대를 실현하는데 난항이 예상됨.* 각주1)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낮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높음.2) VAT 이외의 소비세는 특별소비세(담배, 주류 등), 관세 등을 의미함.

칠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전문연구원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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