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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미얀마 군부, 국가비상사태 연장으로 선거도 연기

미얀마 The Guardian, France24 2023/02/03

☐ 미얀마 군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8월 개최 예정이었던 선거 또한 연기됨.
- 미얀마 군부의 최고기구인 국방안보평의회(NDSC,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는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당시 선포되었던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군부 최고사령관은 군부가 국내 지역 중 3분의 1 이상에서 완전한 통제에 실패했다고 인정함.

☐ 민트 쉐(Myint Swe) 국방안보평의회 의장은 국영언론을 통해 국가비상사태를 2월 1일부터 6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힘.
- 미얀마 헌법은 국가비상사태가 6개월간 총 2회 연장될 수 있으며, 국가비상사태 종료 시 군 최고사령관의 임기 또한 종료되며 6개월 내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미얀마의 국가비상사태는 2023년 1월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미얀마 군부는 8월경 선거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국가비상사태가 연장됨에 따라 선거 또한 자동으로 연기됨.

☐ 미국 국무부는 미얀마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이 군부의 불법 집권과 국가의 고통을 연장하는 행위라며 비판함.
- 미국은 군부가 진행할 선거 또한 공정한 진행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 및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데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함.
- 미국, 캐나다, 영국 및 호주는 미얀마 군부가 집권한 지 2주년이 되는 2월 1일 군부 관계자 및 군부 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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