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미얀마 군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무기 제조 지원받아
미얀마 Al Jazeera, Anadolu Agency 2023/01/18
☐ 미얀마 군부가 유럽 및 미국 등지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무기 제조를 지원받은 정황이 드러남.
- 미얀마특별자문위원회(SAC-M, Special Advisory Council on Myanmar)는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독일, 중국, 인도, 러시아, 싱가포르 및 미국 등 13개국 글로벌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무기 제조에 중요한 자원을 공급해왔다고 밝힘.
- 미얀마특별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및 국방부에서 유출된 예산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음.
☐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반대 세력에 대한 폭력 진압을 지속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자급 제조한 무기를 상당한 비중으로 사용함.
- 미얀마특별자문위원회는 미얀마 군부가 카파사 공장(KaPaSa) 및 방위산업국(DDI, Directorate of Defence Industries) 등을 통해 총기, 탄약 및 지뢰 등을 생산해왔으며 이를 반대세력 탄압에 사용해왔다고 밝힘.
- 전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자 보고서 저자인 이양희 교수는 해외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무기 생산 및 국민에 대한 폭력 행사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 및 기반 국가들은 기업 활동이 미얀마 국민들의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할 도덕적·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힘.
☐ 미얀마 군부를 지원한 기업들은 허가 발급, 원재료, 소프트웨어 및 부품 등의 공급 등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무기 제조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남.
-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대만 및 미국 기업에서 생산된 정밀기계들이 미얀마 군부의 무기제조 공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프랑스, 이스라엘 및 독일에서 생산된 소프트웨어 또한 해당 정밀기계의 작동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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