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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협동조합법안 토의 2023년까지 마무리 결정
인도네시아 liputan6, Merdeka 2022/12/09
☐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동조합법안(RUU Perkoperasian) 토의를 2023년 중반까지 종료하기로 정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협동조합법안이 전국에 산재한 협동조합들을 관리할 새로운 법적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 아흐마드 자바디(Ahmad Zabadi) 협동조합·중소기업부 차관은 협동조합법안이 2023년 3월에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발언함.
☐ 아흐마드 자바디 차관은 협동조합법안이 국가법제프로그램(prolegnas, Program Legislasi Nasional)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임.
- 아흐마드 자바디 차관은 대통령이 협동조합법안에 동의하고 이를 하원에 제출하면, 협동조합법안 토의를 2023년 안에 마칠 수 있다고 자신함.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기존 협동조합법(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12 tentang Perkoperasian)을 위헌 법률로서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 새로운 협동조합법안이 마련된 것임.
☐ 기존 협동조합법은 1992년 협동조합법(UU No. 25 Tahun 1992)을 개폐하여 입안된 법률이었음.
- 아흐마드 자바디 차관은 협동조합법안 안에 중요한 부문들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설명함.
- 협동조합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 감독관에는 협동조합이 전문성을 갖추고, 준법 정신에 따라 운영되도록 감독할 역할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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