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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풀뿌리 민주주의 이행 법률 통과 및 협동조합법 등 검토
베트남 Vietnam Plus, Vietnam Net 2022/11/11
☐ 베트남 국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
- 11월 10일 베트남 국회는 4회차 회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5개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그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 이행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
- 11월 10일 베트남 국회는 2023년 사회경제발전계획안 또한 표결에 부칠 예정임.
☐ 베트남 국회는 협동조합법 개정안 및 소비자권리보호법안 등의 법률안 또한 검토 중에 있음.
-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12개 장과 1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법률안에서 3개 조항의 삭제, 65개 조항의 수정, 그리고 49개 조항의 보완이 이루어짐.
- 협동조합법 입법 목적은 집단경제의 효율적이고 동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와 민간 경제 기반으로서의 국가 경제부문 역량 강화임.
☐ 현재 베트남 국회에서 검토 중인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안은 7개 장과 8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해당 소비자권리보호법은 소비자 이익,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관련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기업 및 개인의 소비자에 대한 의무, 분쟁 조정, 그리고 국가의 소비자권리보호 관련 관리감독 등에 대해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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