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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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미국 주도의 SPP 참여 보류 결정으로 중국 외교부로부터 긍정적 논평 얻어내
네팔 The Kathmandu Post, The Diplomat, South China Morning Post 2022/06/27
☐ 6월 22일 중국 외교부는 네팔 정부가 미국의 스테이트 파트너십 프로그램(SPP, State Partnership Program)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함.
- SPP는 미국 국방부, 개별 주, 테리토리(territories),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 방위군이 공동으로 발족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지원 프로그램임
- 왕웬빈(Wang Wenbi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네팔 정당, 정부, 군, 그리고 네팔 사회 각계에서 SPP를 미국 주도의 군사·안보 연계점을 가진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함.
☐ 왕웬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네팔이 SPP에 가입하는 것은 “네팔의 오랜 비동맹 전통과 균형 외교라는 국익을 해치는 길”이라고 강조함.
- 6월 16일 발 크리슈나 칸드(Bal Krishna Khand) 네팔 내무부 장관은 네팔이 SPP 참여국이 아니며, SPP에 가입할 뜻도 없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중국 외교부는 2022년 2월에도 네팔에서 미국의 대외 원조 기관인 밀레니엄 첼린지 코퍼레이션(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을 승인하는 문제로 정국이 달아올랐을 때 미국이 네팔을 상대로 ‘강압 외교(coercive diplomacy)’를 벌인다고 비난함.
☐ 중국은 SPP와 MCC 모두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음.
- 왕웬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비동맹 국가로서의 네팔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을 위해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함.
- 네팔 정치 전문가인 발라찬드란(P.K. Balachandran)은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네팔 총리가 SPP가 네팔 정부의 재난대응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여 참여를 검토했으나, 반(反)중국 군사동맹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포기했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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