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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하원, 2023년 예산안 1차 심의 가결
태국 Thai PBS World. Bloomberg 2022/06/07
☐ 태국의 2023년 국가예산안이 하원의 1차 심의를 통과함.
- 6월 3일 태국 하원은 3일간의 심의를 거쳐 3조 1,800억 바트(한화 약 116조 382억 원) 규모의 2023년 국가예산안을 찬성 278표, 반대 192표 및 기권 2표로 통과시킴.
- 태국 하원은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30일간 예산안을 세부 심의할 예정임.
☐ 일부 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태국 경제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3년 예산안이 해당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음.
- 프어타이(Phuea Thai)당은 2023년 예산안이 고정지출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할당하고 있어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미래지향적 투자 비중 또한 적다고 비판함.
- 팔랑쁘라차랏당(PPRP, Palang Pracharath Party) 등 일부 야당 세력은 표결 전 이루어진 협상 및 합의 과정 이후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과적으로 예산안은 최종 가결됨.
☐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예산안 통과에 대해 하원에 감사를 표함.
- 쁘라윳 총리는 예산안에 대한 지지가 태국 정부의 안정성 제고를 보여주는 것이나 곧 개최될 정부 불신임 토론에서 같은 결과가 도출될 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함.
- 2023년 예산안은 최종 통과될 경우 태국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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