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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각, 동성 커플 간 결합 법제화한 시민 동반자 법안 승인
태국 Bloomberg, Thai PBS World 2022/06/09
☐ 6월 7일 태국 내각은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을 허용하는 시민 동반자 법안(Civil Partnership Bill)을 승인함.
- 태국 정부는 내각이 성소수자 및 종교단체 의견 청취 후 동성 커플 간 법적 결합 관련법을 재가했다고 밝힘.
- 태국 정부에 따르면 해당 법률에 대한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이후 의회 검토를 거쳐 법률이 제정될 예정임.
-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세계적 변화 추세를 고려해 시민 동반자 법안을 작성했다고 밝힘.
☐ 해당 법률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동성 시민 간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이를 통해 입양 등 관련 권리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함.
-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 커플 간 결합이 법적으로 인정됨으로써 결합 관계의 시민에 입양, 공동 자산 관리 및 상속권 등의 권리가 부여됨.
- 동성 커플 간 결합법이 통과될 경우 태국은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동성 시민 간 결합을 법제화한 국가가 됨.
☐ 태국 정부의 시민 동반자 법안 재가는 태국 헌법재판소가 성소수자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현 법률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결정임.
- 한편 태국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에서 동성결혼을 권리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태국 내각의 시민결합법에는 전진당(Move Forward)이 발의한 결혼평등법(Marriage Equality bill)에 포함된 권리 중 일부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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