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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야당, 재화용역세 재도입 계획에 반대 입장 표명
말레이시아 The Borneo Post, The Star, Malay Mail 2022/06/03
☐ 말레이시아 야당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재화용역세 도입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 2022년 6월 1일 말레이시아 야당 민주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의 류친통(Liew Chin Tong) 부사무총장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재화용역세(GSP, Goods and Services Tax)를 다시 도입하려는 계획을 비판함.
- 류친통 민주행동당 부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중에 재화용역세를 시행할 경우 빈민과 저소득층, 중산층에 가해지는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화용역세 도입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계획임.
-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는 세수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재화용역세를 도입하고 투명한 세금징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이스마일 야콥 총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화용역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계획도 시행할 것이라 밝힘.
☐ 말레이시아 정부의 재화용역세 도입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림.
- 말레이시아 제조업연합(Federation of Malaysian Manufacturers)은 재화용역세가 수출하는 재화용역에 적용되지 않아 말레이시아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함.
- 한편, 말레이시아 야당연합 희망연대(PH, Pakatan Harapan)는 재화용역세 도입 계획을 비판하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소득세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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