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태국 헌법재판소가 야당인 퓨처포워드당의 해산을 결정함.  
- 2월 21일 태국 헌법재판소(‘헌재’)가 제2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이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 해산을 결정함.
 ㅇ 태국 헌재는 타나톤 중룽르앙낏(Thanathorn Juangroongruangkit) FFP 대표가 2019년 3월 열린 총선 전후로 당에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은 ‘기부’가 아니기에 정당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주장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함.
 ㅇ 이로써 FFP는 2018년 10월 창당 이후 약 1년 4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됨.
- 헌재는 타나톤 대표 등 당지도부에 대해서도 향후 10년간 정치 활동 금지 결정을 내림.
- 2019년 12월 태국 선관위는 타나톤 대표가 총선 전후로 당에 두 차례에 걸쳐 1억 9,120만 바트(한화 약 75억 원)를 대출해준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며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함.
ㅇ 정당법에 따르면 개인은 1,000만 바트(한화 약 3억 9,000만 원)가 넘는 돈이나 자산 등을 정당에 기부하거나 주지 못하게 되어 있음.

☐ 타나톤 FFP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민주화 운동 계속하겠다”며 반발함.
- 타나톤 대표와 FFP는 FFP가 총선을 치르기 위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투명한 과정을 통해 빌려준 돈이므로 위법성은 없다고 반박함. 
-  타나톤 대표는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해 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됨.
ㅇ 타나톤 대표는 태국 헌재의 FFP 해산 결정 직후 "퓨처포워드 그룹을 만들어 태국을 민주주의의 길로 되돌리는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함.
ㅇ 이어 "정치 활동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서 "퓨처포워드 그룹을 통해 사회복지, 군 개혁, 지방 정치 등의 문제에 대한 FFP의 이념을 계속 전파할 것”이라고 첨언함.
-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태국 군부는 2019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선거를 실시함.
  ㅇ 2019년 선거에서 FFP는 600만 표를 득표하며 창당 1년 만에 제3당으로 등극하며 ‘총선 최대 승자’라는 평가를 받음.
  ㅇ 타나톤 대표는 창당 당시부터 군부 통치를 비판하며 군부와 날을 세워왔고, 이런 전략이 태국 기성 정치에 대한 거부감과 개혁·변화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

☐ 헌재의 FFP 해산 결정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짐.
- 프란치스카 카스트로(Francisca Castro) 필리핀 하원의원은 태국에서 정당 활동이 금지된 야당이 FFP 외에도 많았다고 지적함. 
  ㅇ 카스트로 위원은 태국 군부와 기존 정치 권력을 위협하는 어떤 당도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태국 전문가인 케빈 휴이슨(Kewin Hewison) 노스캐롤라이나대 명예교수는 "이번 일은 태국 야권에는 계획의 차질이지만 군부가 후원하는 현 정권에는 정치적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러 위기와 빈사 상태의 경제로 고심하는 정권을 잠재적으로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은 헌재의 결정은 FFP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함.
  ㅇ 미국 대사관은 미국이 태국 내 특정 정당을 선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6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선거에서 FFP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강조함.

☐ 태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헌재의 FFP 해산에 대한 발발 집회가 확산되고 있음.
 - 태국 대학가에서는 연일 헌재의 FFP 해산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
  ㅇ 2월 25일 저녁 마히돌 대학(Mahidol University)과 실파꼰 대학(Silpakorn University), 치앙마이 대학(Chiang Mai University), 매조 대학(Maejo University) 등에 이어 26일에도 와라이락 대학(Walailak University) 등에서 FFP 해산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림.
  ㅇ 대학생들은 헌재 판결의 부당함을 성토하면서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내용의 여론전도 SNS를 통해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에 앞서 22일에도 수백 명이 탐마쌋 대학(Thammasat University)에 모여 헌재의 결정에 반대하는 ‘플래시몹’(flash mob) 시위를 개최함.
 - 방콕 경찰은 대학가와 방콕 주변에서 열리는 정치 집회를 주도하는 학생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
  ㅇ 경찰은 주최자와 참여자들에게 공공집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할 것을 주지시키면서 법을 위반하지 말 것을 경고함.
  ㅇ 경찰은 또 시위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시위를 감시하기 위해 집회 현장에 경찰들을 파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