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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2025년 총선 실시 발표...반군부 진영은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
미얀마 EMERiCs - - 2024/07/05
☐ 미얀마 군부, 2025년 총선 실시 약속
o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 2025년 총선 계획 발표
-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지난 6월 15일 미얀마 만달레이(Mandalay)에서 군부 관계자 및 지역사회 대표들과의 면담 계기 2025년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군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2.1.) 이후 5대 국정 운영 로드맵(①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 재구성, ②코로나19 방역, ③경제회복, ④전국적휴전협정(NCA)에 따른 항구적 평화 달성, ⑤자유롭고 공정한 총선 실시)을 발표한 바 있는데, 총선 실시 약속은 동 로드맵 이행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o 친군부 성향 정당들과의 논의
- 미얀마 군부는 지난 6.19-20일 친군부 성향의 통합연대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을 중심으로 4개 정당 대표들과 총선 실시 및 2008년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상기 논의에 참석한 꼬꼬지(Ko Ko Gyi) 국민당(People’s Party) 대표는 정확한 총선 개최 일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총선 참여 정당 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상적 총선 실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 제기
o 미얀마 군부의 통제력 약화
- 미얀마 군부는 반군부 성향의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gganization) 등 저항 세력의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국내 상당수 지역 내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군부는 지난 2월 징집령을 발동(일부 지역은 여성 포함)하고, 퇴역 군인들을 복귀시키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미얀마 군부가 수세에 몰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상기 상황하에서, 군부가 총선 실시에 필요한 인구조사 및 유권자 명단 작성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o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론
-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중심으로 한 반군부세력은 군부가 시행하는 어떠한 선거도 공정하고,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특히, 군부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해산과 친군부 성향의 USDP에 유리하도록 정당등록법을 개정한 결정은 향후 실시될 총선의 공정성에 더욱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前 국가고문 소속 정당
☐ 주변국(중국, 인도)의 입장
o 군부의 총선 실시 계획에 대한 지지
- 중국과 인도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 미얀마 군부의 총선 실시 계획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2년 4월 주 미얀마 중국 대사 및 인도 대사는 미얀마 선거관리위원장(UEC)과 면담을 가지고, 총선 준비 계획 및 자국의 지원 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다.
- 일각에서는 중국 및 인도가 총선을 기점으로 미얀마 군부와의 관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 한편, 진마아웅(Zin Mar Aung) NUG 임명 외교장관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가 자국 이익에만 너무 집중해 단호한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o 국가비상사태 초기 군부에 대한 직접적 비난 자제
- (중국) 미얀마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2.1.)를 규탄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또한 중-미얀마 경제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을 통해 에너지 파이프라인 구축 등 다수의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 (인도)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 직후 수도 네피도에서 개최된 국군의 날 행사에 미얀마 주재 국방무관을 참석토록 하였으며, 현재 칼라단복합운송프로젝트(Kaladan Multi Modal Transit Project) 등 미얀마 서부 지역에서 전략적 투자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Ministry of Information, Five-Point Road Map of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2021.5.27.
The Irrawaddy, Myanmar Junta Boss Promises General Election in 2025, 2024.6.17.
Myanmar Election Watch, SHAM ELECTIONS: MYANMAR JUNTA'S ELECTION COMMISSION MARGINALIZES DOMINANT PARTIES, 2024.6.1.
Reuters, US expects continued close ties, human rights talks with India after elections, 2024.6.5.
The Irrawaddy, Myanmar Junta Chief Blames Election Delays on Resistance Fighters, 2024.3.28.
The Irrawaddy, Interest in Regime’s Planned Election Reveals China and India’s Disguised Support for Myanmar Junta, 2022.4.27.
The Irrawaddy, Election Talks in Myanmar Are Touching on Amending The Constitution, Junta Says, 2024.6.21.
The Irrawaddy, Myanmar Junta Begins Forced Conscription of Women in Some Areas, Residents Say, 20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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