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2년 10월 26일에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특별회의에서 라오스의 WTO 가입이 15년간의 협상 끝에 최종 승인되었음.

- 라오스가 연말에 국회에서 가입의정서 비준을 마치고 나면 2013년 초에는 158번째 WTO 회원국이 될 것임.

- 라오스의 WTO 가입은 1997년 7월에 가입을 신청한 이래 15년간의 양자 및 다자협상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WTO가 라오스의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 배경으로는 라오스가 수년에 걸쳐 WTO 규정에 맞도록 법 및 제도를 재정비한 점, 시장개방을 약속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 라오스 정부는 선진 회원국들의 도움을 받아 수입허가, 기술 장벽,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된 90건 이상의 법 및 규정을 제？개정하였음.

- 이 밖에도 라오스 정부는 △ 농산품에 19.3%, 공산품에 18.7%의 관세 상한선 지정 및 수출입 규정 재정비 △ 농산물 수출 보조금 철폐 △ 외국인투자자에 10개 서비스 부문(건설, 사교육, 환경서비스, 보험, 은행업, 관광 등) 개방 약속 등을 시행하였음.

■ 라오스 정부는 이번 WTO 가입 승인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국내 사업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WTO 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라오스는 157개 WTO 회원국에 대한 시장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라오스 정부는 향후 WTO 규정에 따라 경제 개혁을 가속화하여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임.

ㅇ 라오스는 향후 의류제조업 등 경공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

■ 라오스가 WTO에 가입함에 따라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으나, 투자자들은 지리적 특수성, 숙련인력 부족 등 라오스 내 투자진출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ASEAN 10개국 중 유일하게 WTO 미가입국이었던 라오스의 WTO 가입을 계기로 라오스 내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한국기업들의 대라오스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투자자들은 라오스가 내륙국가로, 항구를 통해 수출하려면 육로로 베트남이나 태국 내 항구까지 운송을 해야 해서 물류비용 부담이 크고, 산악지대가 많은 지형으로 인해 투자지역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 라오스의 인구는 약 650만 명으로 매우 적고, 교육 수준이 낮아 숙련인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음.

그림 1. 인도차이나반도 지도

자료: 구글 지도.

<자료: 국내외 언론 및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