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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미얀마 대통령 방한 및 양국 정상회담 개최

미얀마 - KIEP - 2012/10/23

■ 2012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미얀마 떼인세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함.

 

-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한국의 대미얀마 투자 및 원조에 대해 협의한 바 있으며, 10월 미얀마 대통령이 방한하여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감.

-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떼인세인 대통령은 미얀마 경제 발전과 관련된 국내 주요 기관을 방문함.

 

■ 동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에 합의하고 동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무상원조 기본협정 및 미얀마 국책연구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음.

 

- 양측은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해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관련 협정에 합의하였으며, 에너지ㆍ자원ㆍ광물 분야 및 공항ㆍ상수도 건설 등 인프라ㆍ건설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함.

- 이명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시 미얀마 정부 측이 한국개발연구원과 유사한 형태의 정책연구기관 설립을 희망한 바 있으며, 이에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함.

 

■ 본 방문을 통해 떼인세인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대미얀마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할 것을 밝힘.
 

- 떼인세인 대통령은 방한 직후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방문하여 역사관을 관람하는 등 새마을운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냄.

-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새마을복합센터 설립 및 새마을 초청연수 등의 관련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2012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은 미얀마의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인 흘레구 동파운지 마을을 방문하여 새마을복합센터 착공식을 개최하기도 함. 

 

■ 그 밖에도 떼인세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인들이 모인 투자설명회 및 산업 인프라 구축 현장 등 경제 개발에 관련된 기관들을 주로 방문하였음.

 

- 떼인세인 대통령은 주요 정부 인사를 이끌고 300여 명의 국내 기업인들이 모인 KOTRA 주최 미얀마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을 뿐 만 아니라, STX 진해조선소와 부산 신항을 방문하여 관련 시설을 시찰함.

 

■ 대미얀마 협력을 위한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미얀마 국빈방문은 한국의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에 대한 가능성 타진에 의의가 있음.

 

- 한국 정부는 떼인세인 대통령의 본 방문 일정 내내 극진히 예우하여 급부상하고 있는 미얀마와의 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나타냄.

ㅇ 항공기를 최고 기종으로 변경하고 대통령 전용 KTX를 제공하였을 뿐 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9일 전일동안 수행하는 등 특별대우를 통해 자원외교의 연장선에서 대미얀마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냄.

- 떼인세인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얀마 방문 시 논의했던 내용이 협상 개시 선언 및 양해 각서 체결 등의 형태로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미얀마 정부 차원에서 이번 방한은 새마을운동 중앙회, KOTRA 미얀마 투자설명회, 조선소 및 항구 방문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국 경제발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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