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전 정권의 비리와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며 당선한 아키노 대통령은 권력비리와 부패 문제를 우선시하였음. 하지만 진실위원회 설치 및 아로요 대통령 기소 등을 통해 그 의지를 관철하려 했으나 전 정권세력 및 법원에 의해서 번번이 제지당함.
전 정권에 우호적인 정치세력 견제 및 군의 장악을 위한 대표적인 시도가 코로나 대법원장 탄핵 발의와 팔파란 전 장군의 사법처리임. 팔파란 전 장군은 임기 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대표들을 비사법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음. 팔파란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도 현 정부의 개혁성이나 민주주의에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음. 하지만 매일 매일의 여론은 코로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심의 과정에 집중됨.
1월 16일 탄핵 심의를 시작한 이후 지루해지면서 점점 대중의 관심도 잃고 있지만 그 만큼 이 탄핵 절차는 아키노 정권에는 중요한 기로가 되고 있으며, 탄핵 과정을 통해 부패 척결이 어려운 필리핀 정치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코로나 대법원장 탄핵 발의 배경

 - 코로나 대법원장은 아로요 전 대통령이 퇴임을 바로 앞두고, '한밤중의 임명'이라는 타이틀 아래 임명
  ㅇ 코로나 대법원장은 라모스 정권의 1992년 고위 인사가 되었음. 아로요 전 정권하의 2002년 4월 대통령 수석 보좌관에서 대법관에 임명되고 전 정권 말기 2010년 5월 대법원장에 취임
  ㅇ 대법원이 부패척결을 위한 진실위원회의 위헌을 결정하였고, 검찰 조사중인 아로요 대통령의 출국을 허가한 것 등을 두고 현 정권과 대치

■탄핵 사유

- 탄핵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표면적으로 코로나 대통령은 재산신고 불충분, 정치적 중립 등 8가지 사유로 하원에서 탄핵이 발의되었으며, 상원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탄핵 소추 조항에 따르면 코로나 법원장은
  ㅇ 아로요 전 대통령이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 체포 등, 출국 감시 조치를 일시 해제하고 처벌을 피할 기회를 제공
  ㅇ 아로요 전 정권의 비리 의혹 추궁 관련 재판에서 임명자인 전 대통령의 사법 판단
  ㅇ 전 대통령에 임명되었던 구체레스 전 행정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일시 금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
  ㅇ 도시의 시 승격과 저녁 식사, 거트 섬의 주 신설을 둘러싼 재판에서 수렴 사법 판단
  ㅇ 공무원이 요구하는 자산 부채 순자산보고(SALN)를 게을리 해, 부정 축재의 의심,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점이 탄핵 사유가 되고 있음.
 
- 3월까지 진행될 탄핵 심의를 통해 전체 23명의 2/3의 찬성을 받아야만 탄핵이 성립
- 여권 성향의 상원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탄핵 통과는 불투명하지만, 지지율이 70%에 이르는 아키노 대통령의 중점 추진상황이라는 점에서 상원의원들이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변수 또한 큰 상황

■탄핵과정 중 불거진 문제
 
- 주요한 탄핵사유중의 하나인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탄핵재판이 쉽지 않은 상황 기소 측에서는 은행계좌 및 부동산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증언들을 확보했지만 계좌추적이 개인의 사유권 보호라는 이유로 접근이 쉽지 않음.
  ㅇ 특히 달러계좌는 필리핀 법령상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은행이 그 계좌주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게 하고 있음.
  ㅇ 해당은행인 PSB 은행은, 계좌주의 동의 없이 통장 잔액을 확인해달라는 탄핵 기소 측의 요구를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통해 이를 인정함.
  ㅇ 상원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투표를 진행했지만 2/3가 되지 않아 대법원의 조치는 유효하게 됨.
 
 - 한편 이 과정에 기소 측에서 입수한 은행계좌증명에 대해 은행 측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측을 곤혹스럽게 함. 
 -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는 기득권에 대한 부패 견제를 현재 법 규정이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

■탄핵정국 전망

 - 이번 탄핵의 결과는 필리핀 정국 향방에 중요한 기로가 될 듯함.
 - 만약 탄핵이 부결되었을 경우, 부패 척결이라는 공약의 실현이 난관에 부딪힐 확률이 높음.
 - 부결되었을 경우, 사법권의 독립훼손과 경제문제를 뒤로 한 채 정치적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큼.
 -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기득권의 재산과 부패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체념을 갖게 할 수 있음. 많은 기대를 모았던 현 정권도 부패척결에 미흡한 성과를 냈을 경우, 수 차례의 피플 파워를 통해서도 제도나 소수 엘리트를 위한 변혁만 있었을 뿐 민주주의 기층을 변화하지 못했다는 피로감을 심화시킬 여지를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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