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베트남,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한 제도 개혁
베트남 김제국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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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구 조례를 개정하여 60여년 동안 유지한 자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데 이어 보건부는 베트남 최초의 인구법 제정을 추진 중임.
- 베트남은 1961년 인구‧출생관리국 설립, 1964년 북부지역의 2~3자녀 권장, 1988년 합계출산율 감소를 위한 출산 관리 법령 등으로 자녀수를 제한했으나 2025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함.
ㅇ 현재 적용 중인 2003년 인구 조례는 재생산권을1) 최초로 인정했으나 이후 국가인구전략 2001~2010에서 2005년 출산율을 대체 수준으로2)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두 규정의 충돌에 따라 국회는 2008년 인구 조례 개정을 통해 1~2 자녀 규정을 명확히 함.
- 베트남 보건부는 국회의 인구 조례 개정에 대응해 인구법 초안을 논의 중임.
ㅇ 인구법 초안은 ① 출산과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한 대체 수준 유지 ②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한 출생성비 균형 회복 ③ 보건‧복지 서비스 등을 통한 고령화 사회 적응 ④ 신생아 검진, 혼전 상담 등을 통한 인구 질 향상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사회‧경제 통합 유인 정책을 구상 중임.
ㅇ 6월 9일 보건부는 UN인구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가족 계획에 대한 국제 공약(FP2030)에 대한 베트남의 공약(가족 계획 서비스의 질 향상, 재생산권 보장 등)을 공식 발표하기도 함.
그림 1. 베트남의 인구 전망
총인구
(단위: 백만 명)
조출생률·조사망률 및 합계출산율
(단위: 인구 천 명 당, 가임여성 1명 당)
주: 조출생률=연간 총 출생아 수/인구수(*1,000), 조사망률=연간 총 사망자 수/인구수(*1,000),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자료: UN 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World Bank WDI를 이용해 저자 작성
□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베트남의 풍부하고 젊은 인구구조 유지가 어렵고 고령화 가속이 전망되어 성장동력 상실의 우려에 따라 인구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있음.
- 베트남은 1억 명이 넘는 인구 중 약 70%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풍부하고 젊은 인구 구조에 FDI 자본이 더해져 고도 성장을 지속해 옴.
- 베트남은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2024년 1.91)로 떨어지며 경제 성장에 유리한 인구 황금기(생산가능인구 55% 이상, UN인구기금) 유지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고령화 가속으로 성장 둔화, 노동 공급 경직, 사회보장 재정 부담으로‘부자 되기 전에 늙어가는’국가라는 우려가 제기됨.
ㅇ 베트남은 2011년 고령화사회(60세 인구 10% 이상)에 진입했으며 현재의 출산율과 사망률, 기대수명 등을 바탕으로 할 때 2038년 전후로 인구 황금기 종료 및 초고령사회(60세 인구 20% 이상)에 진입 후 2050년 전후로 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임.
- 베트남의 인구학적 이점이 상실될 우려에 따라 인구 조례의 자녀수 제한을 철폐할 뿐 아니라 인구법을 통해 경제·사회 여건과 연계한 인구개발 전략을 법제화하고자 함.
□ 베트남의 인구 정책이 기존 통제 중심에서 잔주기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통해 정책 목표인 성장 지원을 위한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도 대두됨.
- 자녀수 제한 철폐로 인한 출산율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인구법 초안이 구상하는 산전 검사로 부터 아동 발달, 고령층 돌봄까지 포괄하는 인구 전주기 정책 강화로 보다 건강한 인구 구성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ㅇ 인구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생명공학, 영양 서비스 등 신생아 및 유아 관리 관련 서비스와 학문, 의료, 돌봄, 보험 등 고령화 대응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망됨.
- 지방정부 주도의 인구 정책의 결과 인구 재분배와 이에 따른 도시 개발 및 공공 서비스 계획 재편도 예상됨.
- 인구 정책 성공을 위해 베트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평등한 분담 구조가 정착되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력단절 방지 대책과 보육 시스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각주
1) Reproductive rights.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 출산 시기 및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모든 사람이 차별, 강압, 폭력 없이 생식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로 정의됨(WHO).
2) Replacement level. 현재 총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생률.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1 수준으로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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