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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美 USAID 해외원조 중단과 국내 정치적 탄압으로 언론 자유 위기 심화
캄보디아 김형석 EC21R&C 연구원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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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ID 해외원조 중단 현황 및 영향
◦ 캄보디아, 美 USAID 해외원조 자금 집행 동결 이후 독립 언론들의 재정난 심화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는 2025년 2월부로 90일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해외원조 자금 집행을 동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캄보디아 독립 언론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됨. 캄보디아는 USAID로부터 미디어 부문에 약 700만 달러(약 1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신규 미디어 프로젝트들이 전면 중단됨.
- 현지 언론사들은 이번 USAID 해외원조 중단 결정 이전에도 정부의 강경한 탄압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가령 정부는 캄보디아 데일리(Cambodia Daily), 보이스 오브 데모크라시(Voice of Democracy) 등 독립 언론사들을 강제 폐쇄한 바 있음.
◦ 독립 언론사들의 붕괴 및 민주주의 약화 우려
- 캄보디아의 독립 언론사들은 환경 문제, 인권 침해, 정치적 부패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어 온 바 있으나, 최근 언론사들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고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캄보디아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국민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 보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다수 언론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이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일부 전문가들은 독립 언론사들의 붕괴가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함. 특히, 지난 2023년 총선에서 야당이 사실상 배제*되었음을 언급하며, 독립 언론의 약화는 야당 배제와 더불어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더욱 약화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캄보디아 선거위원회는 2023년 총선 직전 주요 야당인 촛불당(Candlelight Party)의 선거 참여를 서류 미비 사유로 거부
□ 언론 자유 지수 하락 및 언론인 탄압 지속
◦ 캄보디아, 2025년 언론 자유 지수 161위로 하락
- 佛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에 따르면, 2025년 캄보디아의 언론 자유 지수는 180개국 중 161위로 2024년의 151위 대비 10단계 하락함. 이러한 급격한 하락은 독립 언론 및 언론인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의 언론 자유가 ‘위태로운 갈림길(precarious crossroads)’에 서 있다고 평가함. 특히, 훈 마넷(Hun Manet) 총리 체제로의 리더십 전환(2023.8.22.)이 언론 자유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였으나, 실질적인 개선은 미미하며 제도적 지원 역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정보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및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음.
◦ 언론인 탄압 사례 지속
- 한편, 정부는 상기 언급된 독립 언론사 폐지 사례 이외에도, 개별 언론인들에 대한 강경한 체포 및 추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정부는 지난 2024년 불법 채굴 활동 및 일부 사법 판결에 대한 비판 등을 보도한 언론인 메크 다라(Mech Dara)를 ‘사회 질서 교란 선동’ 혐의로 체포한 바 있음. 아울러, 2019년부터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영국 출신 언론인 제럴드 플린(Gerald Flynn)은 지난 2025년 1월부로 캄보디아에서 영구 추방되었는데, 그는 2024년 11월 프랑스24(France24)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캄보디아의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다룬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강경한 탄압 정책은 캄보디아 내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
□ 시민단체의 대응 및 국제사회의 역할
◦ 캄보디아 시민단체, 독립 언론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 할당 촉구
- 현재 캄보디아는 독립 언론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독립 언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예산을 할당하고, 언론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특히, 시민단체들은 기존에는 국내 언론인들이 정부의 탄압 관련 문제에만 직면해 있었으나, 이번 USAID 해외원조 중단 이후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함.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독립 언론의 생존이 불가능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 국제사회 지원의 필요성 강조 및 주요 개선 방안 제안
- 인권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언론 자유의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특히, 최근 캄보디아 인권 및 민주주의 관련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저조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동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 현지 언론사들에 대한 국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 협력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정부가 독립 언론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부연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The Survival of Cambodian Press Freedom Requires More Than Funding, 2025.05.08.
CamNess, Funding Cuts, Shrinking Political Space and AI Endanger Press Freedom, 2025.05.03.
KIRI Post, Cambodian Civil Society Calls for National Funds to Rescue Independent Media, 2025.05.03.
The Phnom Penh Post, World Press Freedom Day sees three key issues raised, 2025.05.02.
CamNess, For Journalists in Cambodia, a Funding Freeze Is Scarier than AI,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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