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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무료 급식 프로그램’ 추진 속 재정 및 보건 문제 직면
인도네시아 신소은 EC21R&C 연구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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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급식 프로그램’ 개괄
◦ 시행 배경 및 주요 목표
- 인도네시아는 2025년 1월부터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2025년 1월부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무료 급식 프로그램(Free Nutritious Meals Program)'을 시행해오고 있음. 동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고등학생, 임산부에 이르기까지 총 8,290만 명(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25% 이상)에게 무료 영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5년 말까지 총 171조 루피아(약 14조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됨. 동 프로그램에는 프라보워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약 400조 루피아(약 34조 원)가 투입될 전망임.
- 무료 급식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아동 5명 중 1명이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stunting)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는 2045년까지 발육 부진 비율을 약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울러, 동 프로그램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바 있음.
◦ 프로그램 이행 및 예산 집행 현황
- 2025년 4월 말 기준, 무료 급식 프로그램은 전국 1,000개 이상의 주방시설을 통해 약 326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목표치의 약 4%에 불과한 수치임. 또한, 인도네시아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약 2조 3,000억 루피아(약 1,980억 원)로, 2025년 예산의 약 1.3%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프로그램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영양청(BGN: National Nutrition Agency)은 “7월~8월 말까지 매월 약 7조 루피아(약 6,000억 원)를 지출할 것"이라며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발표함.
- 한편, 정부는 동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여타 부처 및 지방정부에 약 306조 6,900억 루피아(약 26조 4,060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지시하였으며, 이 중 교육부 예산이 약 50% 삭감되는 등 상당한 재정 조정이 이루어짐. 이에 대학생들은 장학금 취소 및 수업 차질 등을 이유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교육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재정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여타 중요한 부문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더딘 진행, 식품 안전, 지불 지연 등의 도전 과제 직면
◦ 급식 품질 및 식품 안전 문제 부상
- 프로그램 시행 이후, 여러 지역에서 식중독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최근 서부 자바(West Java) 주(州) 찬주르(Cianjur) 지역에서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무료 급식 섭취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서부 자바주 르박(Lebak) 지역의 익명의 중학생은 "음식이 상한 냄새가 나고 품질이 좋지 않았으나, 학생들은 불평할 수 없고 음식을 다 먹지 않으면 꾸중을 듣는다"고 언급하였으며, 교사들이 소셜미디어(SNS)에 급식 사진이 업로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시간 전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한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전략개발이니셔티브센터(CISDI: Center for Indonesia's Strategic Development Initiatives)는 프로그램의 기술 지침에 청결도와 식품 안전에 관한 상세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이에 국가영양청은 식중독 문제를 인정하는 한편, "지금까지 배포된 모든 급식 중 0.5%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며 향후 국가영양청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함. 또한, 국가영양청이 보다 원활한 주방 운영을 위해 향후 10일간의 급식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부연함.
◦ 급식 공급업체 대금 지급 지연 및 계약 이행 문제 발생
- 한편, 상기 보건 문제 이외에도, 프로그램의 급격한 규모 확대와 예산 집행 지연으로 인해 급식 공급업체들의 대금 지급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영양청은 3월 업체들이 보고한 월간 비용 2조 5,000억 루피아(약 2,100억 원) 중 7,105억 루피아(약 611억 원)만을 지급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공급업체와 주방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일례로, 지난 4월 남부 자카르타(Southern Jakarta)의 급식업체 대표 이라 메스라 데스티아와티(Ira Mesra Destiawati)는 2월부터 4월 초까지 다수 학교에 약 6만 5,000 끼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억 7,500만 루피아(약 8,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상환받지 못했다며, 현지 재단을 계약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음. 전국적으로 약 1,100개의 급식업체가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는 지급 지연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짐.
□ 예산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투명성 강화 필요
◦ 재정 지속가능성 및 장기 영향에 대한 우려 제기
-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무료 급식 프로그램의 급진적인 확대 및 예산 증액으로 인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투자자들은 프로그램의 높은 비용이 인도네시아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재정 전략 없이는 동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타 부처 및 지방정부 예산 삭감 등의 조치는 주요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저해하고 재정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인도네시아 전략개발이니셔티브센터(CISDI: Center for Indonesia's Strategic Development Initiatives)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의 ‘초기 영향 평가 연구 부족’ 및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함. 특히, 평균 가격 단위와 대상 그룹을 결정하는 방법이 투명하지 않으며, 이러한 대규모 프로그램이 전문가, 학계,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함.
◦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 도출을 위한 감독 및 투명성 강화 필요성
- 일부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배분 효율성과 영향 평가를 통한 증거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특히, 수혜자 수와 같은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 개선, 학생 출석률, 학업 성취도 등 세부적인 분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일각에서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이행까지의 감독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최고감사원(BPK), 재정개발감독원(BPKP), 부패방지위원회(KPK), 검찰총장실(AGO) 등 국가 감독 기관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국가 교육 데이터베이스 및 발육 부진 데이터의 통합,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ndonesia Corruption Watch)과 같은 시민사회 단체 및 '씽크 폴리시(Think Policy)' 등 청년 단체들의 참여 촉진 등의 방안을 제안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Jakarta Post, Finance ministry says about $140 million spent so far on free meals program, 2025.05.01.
The University of Melbourne, Why Indonesia’s free meal program must be more than a headcount, 2025.05.01.
NIKKEI Asia, Indonesia's free meals marred by missed payments and poisoning, 2025.05.01.
Fulcrum, Indonesia’s Food Estates: Why Poor Public Policy Persists, 2025.04.28.
BBC, Mass food poisonings cast shadow over Indonesia's free school meals,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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