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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美 대외원조 정책 변경으로 경제·사회적 위기 심화
미얀마 김형석 EC21R&C 연구원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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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중단 배경 및 국경 인근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붕괴 위기
◦ 트럼프 대통령, 해외원조 중단 행정명령 서명...USAID 사업 전면 재검토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모든 해외원조를 9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대외원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1.24)함. 동 조치 이후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지원하는 전 세계 원조 프로그램이 즉각 중단되었으며, 이스라엘 및 이집트에 대한 군사원조 및 긴급 식량 지원만 예외로 인정됨.
- 미얀마는 2024년 기준 USAID로부터 약 2억 3,850만 달러(약 3,500억 원) 규모의 원조를 받았으며, 이 중 47%가 인도적 지원 분야에 할당됨. 미국은 미얀마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 예산의 31.6%를 부담하고 있는 미얀마 인도적 지원의 최대 공여국임. 이번 원조 중단으로 인해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현지 유엔 기관들과 비정부기구(NGO)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됨.
◦ 현지 인도주의 프로그램 폐쇄 및 외부 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성
- 미국의 원조 중단 결정은 특히 태국-미얀마 국경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수 기관들의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 중단 및 의료 서비스 폐쇄를 초래하고 있음. 일례로, 메홍손(Mae Hong Son) 지역의 카레니 난민캠프(Karenni Refugee Camp)는 미국의 조치 이후 가장 먼저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국제구호위원회(IRC)는 미얀마-태국 국경 인근의 의료시설을 폐쇄함. 전문가들은 이번 중단 이후 촉발된 위기 상황이 미얀마가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해 외부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 일부 인권 활동가들은 이번 원조 중단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실질적 이 행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더욱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태국 정부의 개입 의지 표명 및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 지원 부족 문제 부각
◦ 국경 인근 주민들의 의료 위기 심화 및 태국 정부의 대응
- 현재 태국-미얀마 국경 지역의 9개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미얀마 난민들은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인해 심각한 의료 위기에 직면함. 특히 IRC가 운영하던 의료시설들이 문을 닫으면서 산소 공급, 투석 치료 등 중증 질환자 치료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관련, 타왓차 잉타위삭(Tawatcha Yingtaweesak) 타송양(Tha Song Yang)* 병원장은 현재 타송양 병원이 IRC 의료시설 폐쇄 이후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우기(5~10월)가 시작되면 질병 발생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함. 또한, 의료 접근성은 ‘기본적 인권’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급작스러운 원조 중단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함.
- 이러한 상황 속, 솜삭 텝수틴(Somsak Thepsutin) 태국 공중보건부장관은 “그들이 누구든,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태국 정부가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태국-미얀마 국경 인근 지역
◦ 과거 미국의 對미얀마 지원 비중 및 NGO의 구호 활동 제한
- 한편, 미얀마 내 취약 지역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은 미국의 원조 중단 이전에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국제 원조국들은 2024년 미얀마 인도적 지원 계획에 필요한 9억 9,500만 달러(약 1조 4,600억 원) 중 약 36%만을 충족시켰으며, 이 중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인 32%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유엔은 2025년에는 약 2,000만 명(미얀마 인구의 약 30% 이상)의 국민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인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 이러한 상황 속,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동 지역 주민들의 생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확인되나, 미국의 원조 중단 결정은 동 지역 내 인권단체들의 구호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입장 및 향후 전망
◦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미국 원조 중단을 ‘배신’으로 규정
- 톰 앤드루스(Tom Andrews)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의 해외원조 중단을 ‘배신(betrayal)’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쟁으로 황폐화된 미얀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함. 또한, 이번 원조 중단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47개국에 공동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함.
- 아울러, 지속된 분쟁으로 인해 미얀마에서 6,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음을 언급하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원 중단은 ‘재앙적(Catastrophe)’이라고 강조함. 또한, 여타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대체할 기회나 비상 계획을 수립할 여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음을 비판함.
◦ 중국의 개입 가능성 증대 및 군부의 영향력 강화 우려
- 트럼프 행정부의 미얀마 원조 중단은 지역 내 지정학적 역학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일부 전문가들은 미얀마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이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미얀마가 원조 의존형 경제를 지속하기 위해 중국의 조건부 대출과 개발 지원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또한, 조 프리먼(Joe Freeman)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소속 연구원은 미국의 결정이 미얀마 내부의 인권 보호 단체들을 약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군부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Irrawaddy, Myanmar Faces “Untold” Suffering Due to US Aid “Betrayal”: UN Expert, 2025.03.18.
The Guardian, Along Thai-Myanmar border, Trump’s decision to suspend foreign aid is deadly, 2025.02.26.
The New Humanitarian, For Myanmar’s war victims and Rohingya refugees, US aid cuts are disastrous, 2025.02.27.
Fulcrum, Trump’s Aid Cuts Could Devastate Myanmar More Than Anyone Expects, 2025.02.11.
Amnesty International, Myanmar: Recklessly abrupt US aid stoppage poses existential threat to human rights, 2025.02.13.
Frontier Myanmar, ‘America first’ in action: Trump’s aid freeze erodes an already anemic response to Myanmar crisis,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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