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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2024년 호주와의 보건협력 프로그램(sAIIG) 종료...주요 성과 및 도전 과제 검토
인도네시아 AIF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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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보건 위기 및 호주와의 협력
◦ 위생시설 및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저조...경제적 피해로 확산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 위생 상황이 가장 열악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2019년 기준 인구의 18%가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약 80%는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98%는 하수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심각한 기초 위생 인프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위생 인프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적절한 위생시설의 부재는 공중보건에 대한 영향과 더불어 의료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자원 오염 문제는 농업, 어업,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쳐 수백만 인도네시아 국민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인도네시아-호주, 'sAIIG' 프로그램을 통한 보건협력 강화
- 2012년~2024년 간 시행된 ‘호주-인도네시아 위생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sAIIG: Australia-Indonesia Infrastructure Grants for Sanitation)’은 농촌 및 도시 외곽 지역의 상하수도 및 위생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보조금 지원을 통한 지방정부의 위생 부문 참여도 제고를 목표로 하였다. 중앙정부는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 지방정부의 위생 인프라 투자를 촉진한 것으로 관찰된다.
- 아울러,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2016년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촉진을 목표로 ‘인도네시아-호주 인프라 파트너십(KIAT: Kemitraan Indonesia Australia untuk Infrastruktur)’을 출범한 바 있으며, 보건 부문 강화를 위해 sAIIG 프로그램을 KIAT의 하위 프로젝트로 통합하였다.
□ sAIIG 프로그램의 성과 및 도전 과제
◦ 치마히시 및 슬레만군 성공사례
- sAIIG 프로그램은 치마히시(Cimahi City)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치마히시 정부는 sAIIG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약 50% 감축하였으며, 치바바트(Cibabat) 지구 내 약 9,000개의 위생 수로를 건설하여 다수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 위생시설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울러, 슬레만군(Sleman Regency)은 ‘지방 포집기(fat catcher)’를 도입하여 폐수 처리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생시설의 지속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치마히시와 슬레만군의 사례는 sAIIG의 핵심 목표인 중앙정부-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한 지방 위생 인프라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지방정부 참여 및 인프라 격차 해소 문제 지속
- 한편, sAIIG의 일부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수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위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지와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2024년 기준 전체 514개 중 28개 구/시만이 sAIIG 프로그램을 통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보건 부문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호주 등 해외 원조 의존도를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현지 위생 인프라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인도네시아 정부, 포괄적인 보건 개선 정책 추진
◦ PAMSIMAS 프로젝트를 통한 농촌 수자원 및 위생 개선
- 2006년 출범된 인도네시아의 ‘PAMSIMAS(Penyediaan Air Minum dan Sanitasi Berbasis Masyarakat)’는 지역사회 기반 식수 및 위생 공급 프로그램으로, 농촌 및 외곽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와 개선된 위생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PAMSIMAS는 2021년 12월 기준 국내 약 80% 이상의 지역(33개주 35,443개 마을)에서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3년 기준 약 2,400만 명 이상의 국민(약 8.57%)의 수자원 공급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0-2024 국가중기개발계획을 통한 위생 시설 접근성 제고 추진...실질적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지역 개발 격차 완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20-2024년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을 출범하였다. RPJMN은 보건 부문 개선을 위해 2024년 말까지 90%의 가구의 위생 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고, 약 15%에 대해서는 고품질의 안전한 위생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약 1억 명(약 36%)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적절한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대대적인 수자원 오염을 초래하여 심각한 질병 및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연평균 약 33억 달러(약 4조 8,2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 부문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및 국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Modern Diplomacy, Enhancing Sanitation: Indonesia-Australia Collaboration through the sAIIG Program, 2025.01.03.
Australian AID, Project Design Document-Australia Indonesia Infrastructure Grants
for Municipal Sanitation, 2011.12.
10th World Water Forum, Indonesia Promotes Community-based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Program‘Pamsimas’ at the 10th World Water Forum, 2024.05.09.
Australian Embassy to Indonesia, Australia increases Indonesia’s access to clean water, 2011.02.23.
World Bank, PAMSIMAS: Expanding Inclus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Services in Indonesia, 2023.01.20.
Water Stewardship Indonesia, Program Socialization WASH+ (Water Access, Sanitation, Hygiene+), 2024.07.29.
10th World Water Forum, Indonesia Promotes Pamsimas and Sanimas as Best Practices at the 10th World Water Forum,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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