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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재정 부담 가중 속 간접선거제 제안...민주주의 훼손 우려
인도네시아 AIF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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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정치자금 문제와 간접선거제 도입 논의
◦ 인도네시아 대통령, 과도한 선거비용 지적하며 간접선거제 제안
- 인도네시아는 2024년 11월 27일 시행된 지방선거를 끝으로, 지난 2월 실시된 대선을 포함한 2024년 모든 선거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선거 제도에 대한 과도한 비용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특히 국가선거관리기관이 선거 관리에 수조 루피아를 지출하고 있으며, 후보자와 정당들 역시 당선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를 지방의회를 통한 간접선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 프라보워 대통령의 상기 제안은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평가되는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를 재조명시켰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014년에도 연합세력과 함께 지방선거법 개정을 통해 직접선거제 폐지를 추진한 바 있으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정부 규정에 의해 직접선거제가 유지된 바 있다.
◦ 웨스트민스터민주주의재단, 인도네시아 정치자금 실태 보고서 발표
- 웨스트민스터민주주의재단(WFD: Westminster Foundation for Democracy)은 최근 인도네시아 선거 참가자들의 소요 재정 및 사회적 자원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후보 지명부터 선거운동, 투표일, 선거 이후 단계까지 평균적으로 최소 50억 루피아(약 4억 5,000만 원)를 지출하며, 주지사 및 시장 후보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는 또한 인도네시아 정당들의 제한적인 재정 지원으로 인해 후보자들이 개인 재산, 가족 기부금,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 정치·경제계 인맥을 보유한 인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여성과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 인도네시아 정치자금 문제의 원인과 역사적 배경
◦ 공개명부 대표제, 동시 선거, 규제 집행의 취약성
- 인도네시아의 높은 선거 비용은 ▲개방형 명부제(open-list representation system), ▲동시 선거, ▲선거 당국의 일관성 없는 규제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개방형 명부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후보자들이 표를 확보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운동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동시 선거 일정은 투표와 관련된 물류적 복잡성과 비용을 증가시키며, 일관성 없는 규제 집행은 금권정치(money politics)의 지속을 허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투표 구매(vote-buying)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일부 후보자들은 표를 구매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수하르토 시대 간접 선거와 개혁 이후의 변화
- 인도네시아는 과거 수하르토(Suharto) 전 대통령의 신질서(New Order) 시기(1966-1998) 간접선거제를 실시한 바 있다. 동 기간 주지사와 시장 후보자는 중앙 정부에 의해 선발되고 지방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다수 친 대통령 성향의 군 장교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과거 인도네시아의 간접선거제는 지방 대표보다 중앙 정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치적 개방성과 다양성을 제한한 바 있다.
-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몰락 이후 1998년 시행된 ‘정치 개혁(Reformasi)’은 지방 분권화와 민주화를 향한 중대한 전환으로, 동 개혁 이후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이익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 선거로의 전환은 시민들의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의 민주적 참여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 간접선거제 도입의 잠재적 문제점과 대안적 해결방안
◦ 시민참여 축소 및 정치엘리트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
- 프라보워 대통령의 간접선거제 재도입 제안은 선거 과정에서의 대중 참여 감소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의사 결정권을 지방 의회로 이전하는 것은 정치적 엘리트들 사이에 권력을 집중시켜 민주주의 원칙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의 정치 분석가 세셉 히다야트(Cecep Hidayat)는 이러한 변화가 인도네시아의 선거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으며, 금권정치를 강화하고 지역 지도자들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유도요노 전 대통령 역시 10년 전 유사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대중 참여를 유지하고 지도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선거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WFD, 투명성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제안
- WFD는 인도네시아의 금권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정당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외부 기부금 의존도를 낮추고 여성 및 청년 정치인의 참여를 촉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각 정당들은 투명한 인재 영입 절차를 구축하고 면밀한 재무관리 등을 시행하여 정치적 신뢰성과 청렴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Modern Diplomacy, Prabowo’s Indirect Election Proposal Reveals Deeper Issue in Indonesian Politics, 2024.12.29.
The Jakarta Post, Prabowo’s suggestion for indirect regional polls lambasted, 2024.12.14.
South China Morning Post, Prabowo’s proposal to scrap regional elections in Indonesia stirs fears for democracy, 2024.12.18.
Tempo, Threats to Democracy in the Prabowo Subianto Era,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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