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태국-캄보디아 해양 분쟁의 배경 및 주요 쟁점

◦ 2001년 양국 간 해상경계획정·공동개발 관련 양해각서 체결

- 최근 태국 집권 여당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캄보디아와 태국만(Gulf of Thailand) 내 중복 청구 지역(OCA: Overlapping Claim Area)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동 OCA의 해상경계 획정 및 자원 공동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1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의무사항 준수 미흡 등으로 인해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 특히, 캄보디아가 1972년 트랏(Trat)주 코쿳(Koh Kut) 섬의 절반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프랑스-시암 조약(French-Siamese treaty)*’의 일부 조항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양해각서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과 양해각서 폐기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19세기~20세기 프랑스가 동남아시아에서 식민지 지배를 확대함에 따라 시암 왕국(現 태국)과 체결한 조약. 태국은 특히 1907년 조약의 ‘프랑스는 평화 유지를 위해 일부 영토(트랏주 포함)를 시암에 반환함’에 집중하고 있음

◦ 26,000km² 규모 OCA에 대한 영유권 문제 심화

- 태국만에 위치한 약 26,000 제곱킬로미터(km²) 규모의 OCA는 풍부한 화석에너지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양국 간 주요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1972년 최초로 동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며, 태국은 1973년 이를 반박한 바 있다.

- 동 수역에는 화석에너지 자원과 더불어 상당 규모의 천연가스 및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은 동 OCA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협상 재개를 둘러싼 태국 내 정치적 반발 및 우려 확산

◦ 프어타이당 주도의 협상 재개 계획에 대한 비판 제기

- 일부 태국 국민들은 프어타이당이 추진 중인 협상 재개 계획에 대해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태국 총리와 훈센(Hun Sen) 전 캄보디아 총리와의 긴밀한 관계를 지적하며 부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탁신 전 총리의 현 정부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동 협상이 캄보디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정치 분석가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태국-캄보디아 양해각서 문제가 국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과거 협상의 진전 미비와 영토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부의 협상 재개 계획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정당은 태국에 불리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양해각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現 태국 총리의 아버지이며, 일부 비평가들은 탁신 전 총리가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태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태국 야권의 양해각서 폐기 요구 및 정치적 긴장 고조

- 팔랑프라차랏당(Palang Pracharath Party) 등 일부 태국 야당과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 활동가들은 캄보디아의 영유권 주장과 태국 주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양해각서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가 지난 1972년 코쿳섬 영유권을 주장한 점을 지적하며, 양해각서가 태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편, 노파돈 파타마(Noppadon Pattama) 태국 전 외교부장관은 정당들에 동 문제의 정치화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상황이 국가안보 및 정부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경제적 이익 및 태국-캄보디아 관계 개선 기회

◦ 2조 2,000억 바트 규모의 경제적 이익 기대

- 태국 정부는 동 OCA에서 캄보디아와 공동개발을 추진할 경우 약 2조 2,000억 바트(약 93조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의존도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협상 재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한편, 완위치트 분프롱(Wanwichit Boonprong) 태국 정치 전문가는 태국 정부에 공동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연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캄보디아와의 해양자원 공유로 인해 태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태국-캄보디아 관계 개선의 기회 및 정치적 도전과제

- 프레아 비헤아르(Preah Vihear) 분쟁*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협상 재개는 양국 간 외교관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파니탄 와타나야고른(Panitan Wattanayagorn) 태국 정치분석가는 양국이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해결하고 향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새로운 외교·정치적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그러나, 이번 협상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및 일부 정당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바, 태국 정부는 ▲공동개발의 경제적 이익, ▲국가 주권 수호, ▲국민 신뢰 유지 간의 균형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캄보디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및 인접 영토에 대한 태국-캄보디아의 영유권 분쟁(2008~)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angkok Post, Thai govt under pressure over maritime deal with Cambodia, 2024.11.10.

Vietnam Plus, Thailand, Cambodia to resume negotiations on sea disputes, 2024.11.09.

World Oil, Thailand pursues joint exploration with Cambodia worth billions despite backlash, 2024.11.04.

The Diplomat, Thailand and Cambodia's Overlapping Maritime Claims, 2024.03.15.

Nation Thailand, Storm of maritime dispute looms for Paetongtarn's govt, 2024.10.31.

Bangkok Post, MoU on territorial dispute with Cambodia clarified, 2024.11.13.

Vietnam News, Thailand, Cambodia to resume negotiations on sea disputes, 2024.11.10.

[관련정보] 

태국 여당, 태국-캄보디아 해양분쟁에 대한 토론회 추진(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