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태국의 캄보디아 정치 활동가 강제 추방 및 비판

o 태국의 캄보디아 정치 활동가 6명의 강제 추방

- 태국은 지난 11월 25일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태국 내 캄보디아 정치 활동가 6명을 캄보디아로 강제 추방하였다. 이들은 2022년 캄보디아를 탈출한 후 불법 정당으로 규정된 캄보디아 구국당(CNRP: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과 연계되어 귀국과 동시에 반역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추방자 중에는 7세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태국 정부의 조치는 인권 단체와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 태국에서 추방된 인사들은 현재 캄보디아의 3개 교도소에 각각 수감되어 있는데, 이들의 강제 추방은 국제 인권 원칙, 특히 박해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다.

o UNHCR, 태국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 지적

-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는 이번 태국의 캄보디아 정치 활동가 추방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발효된 태국의 고문 및 강제 실종 방지법을 포함한 태국 국내 실정법에도 위배된다.

- UNHCR은 태국이 국내법과 국제 협약에 따른 난민 및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태국 당국에 아동을 포함한 추방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긴급한 해명 브리핑을 요구하였다. 

☐ 강제 추방의 배경 및 영향

o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과 태국의 대응

- 이번 추방은 반체제 인사와 정권 비판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해온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된다. 추방된 활동가들이 연계된 캄보디아 구국당은 2017년 불법 정당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당원들은 지속적인 박해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태국이 캄보디아의 송환 요청을 수용한 것은 정치적 박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태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자국 이민법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인권 단체들은 이번 추방이 태국이 인접국과 협력하여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려는 초국가적 탄압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태국의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헌신과 정치적 난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역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o 캄보디아 정부의 추방된 활동가들에 대한 대응

- 캄보디아는 자국으로 송환된 인사들에 대해 반역 혐의로 즉각 기소하는 등 탄압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과거부터 국내법을 이용해 국내 정치적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들 활동가의 구금은 현재의 캄보디아 정부가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단속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한편, 이번 송환 결정은 인권 옹호자들 사이에서 분노를 일으켰으며, 이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반체제 인사들을 색출하고 위협하기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정부에 활동가들을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여타 국제 인권단체 및 국제사회의 반발

o 휴먼라이츠워치(HRW), 태국의 인권 침해 비판

- 국제인권 단체 중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태국의 행동을 규탄하며,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의 억압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엘레인 피어슨(Elaine Pearson)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은 이번 추방이 난민 보호의 기본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태국 당국에 캄보디아와의 정치적 반체제 인사를 겨냥한 정책에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 아울러, 이번 추방은 향후 태국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 정부 비판자들의 송환을 위해 관련 국가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o 아세안 국가들의 인권 문제와 협력에 대한 비판

- 이번 추방은 아세안(ASEAN) 지역 내에서 다수 국가들의 정부가 정치적 반체제 인사를 구금하고, 추방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는 광범위한 인권 문제를 조명하였다. 인권 단체들은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 태국과 캄보디아의 조치는 역내 인권 침해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대처 실패로 간주되고 있다. 니 소카(Ny Sokha) 캄보디아 인권개발협회(Cambodia Human Rights and Developoment Association) 회장은 아세안 정부들이 정치적 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 관행을 재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사회는 아세안이 인권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묻고, 망명 중인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Radio Free Asia, UN agency slams Thai deportation of Cambodian dissidents, 2024.11.27.

Radio Free Asia, Cambodia charges 6 activists deported from Thailand with treason, 2024.11.26

Camboja News, Six Cambodian Activists Deported from Thailand, Face Treason Charges, 2024.11.27.

Human Rights Watch, UN Committee Should Press Thailand Not to Deport Refugees to Torture, 2024.11.6.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Thailand: New report reveals conditions in the most secretive places of detention,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