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두테르테 전 대통령, 마약 정책 관련 강경한 입장 표명

◦ '마약과의 전쟁' 정책에 대한 책임 인정

-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필리핀 대통령은 수천 건의 사법 외 살해(EJK: Extrajudicial Killing)로 이어진 논란의 '마약과의 전쟁(drug on war)' 캠페인에 대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동 정책이 국가를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며, 동 정책 시행에 대한 사죄 및 변명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마약과의 전쟁’ 정책은 도시 빈곤층을 중심으로 약 12,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이중 약 2,555명은 필리핀 경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동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사법 외 살해 및 인권 유린을 지적해온 바 있다.

◦ 필리핀 경찰, ‘암살대’ 운영 확인에 따라 추가 조사 착수

- 한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번 증언을 통해 다바오(Davao) 시장직 수행 기간 '암살대(death squad)'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 단체가 경찰이 아닌 범죄조직 및 폭력배 등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히며, 시내 범죄 퇴치를 위해 사법 외적 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했다. 이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불법 살해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자백에 따라 필리핀 경찰(PNP: Philippine National Police)은 그의 집권 기간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로멜 마빌(Rommel Marbil) PNP 경찰청장은 미해결 사건, 특히 암살대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PNP의 재조사 결정은 사법 외 살해의 진상 규명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 조사의 배경, 마르코스-두테르테 간 정치적 분쟁의 일환

◦ 마르코스 대통령, 선거 승리 이후 두테르테 세력에 대한 입장 전환

- 이번 조사 추진의 핵심적인 배경으로, 2025년 중간선거를 앞둔 양측 간의 정치적 분쟁이 지목되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2022년 취임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현 필리핀 부통령과 긴밀한 정치 파트너 관계를 유지한 바 있으나, 이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양측 간의 관계가 크게 경색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마르코스 대통령은 2024년 예산안에서 두테르테 부통령의 ‘기밀 자금(confidential funds)’을 완전 삭감한 바 있다. 기밀 자금은 정부 기관이 공식적인 감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동 상황으로 인해 양측 간의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 마르코스-두테르테 세력, 2025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분쟁 지속

- 이후, 마르코스 대통령은 두테르테 가문의 장남인 파올로 두테르테(Paolo Duterte) 필리핀 하원의원의 공공지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두테르테 세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아폴로 키볼로이(Apollo Quiboloy)*를 체포하는 등 강경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두테르테 부통령 또한 최근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 대해 폭언을 행하는 등 양측 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동 상황이 2025년 중간선거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지지도 대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정치적 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두테르테 부통령의 대선 승리 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리핀 내 대규모 독립 기독교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왕국(KJC: Kingdom of Jesus Christ)의 설립자

□ ‘마약과의 전쟁’ 정책 관련 ICC 조사 동향

◦ 필리핀, ICC 조사에 대한 거부 지속...최근 정치적 분쟁으로 입장 전환

-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ICC의 조사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강경한 거부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체된 바 있다. 실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8년 ICC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를 추진한 이후, 2019년 필리핀을 ICC 회원국으로부터 탈퇴시킨 바 있다.

- 아울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두테르테의 마약 전쟁에 대한 ICC의 조사를 ‘자국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협조를 거부한 바 있으나, 최근 상기 언급된 최근 두테르테 세력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이러한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 필리핀 경찰 대령의 새로운 증언으로 ICC 조사 강화 전망

- 한편, 로이냐 가르마(Royina Garma) 전 필리핀 경찰 대령은 최근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마약 반대 운동 과정에서 용의자를 살해한 경찰관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새로운 증언을 제공하였다. 가르마 전 대령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체포가 아닌 실질적인 살해에 따라 보상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이와 관련, 필리핀 전국인민변호사연합(National Union of People’s Lawyers) 소속 크리스티나 콘티(Kristina Conti)는 동 사안에 대한 증거를 ICC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ICC의 對필리핀 조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In Senate Testimony, Former Philippine President Duterte Defends ‘Drug War’, 2024.10.29.

The Diplomat, With Public Tirade, Philippine Vice President Further Widens Rift With Marcos Clan, 2024.10.25.

Philstar, House invites Duterte to drug war probe anew, 2024.10.31.

The Guardian, Duterte drug war back in ICC spotlight after parliamentary committee hears claims his office paid police $17,000 to kill suspects, 2024.10.17.

Le Monde, Philippines' Marcos refuses to hand Duterte to ICC, 2024.04.15.

BBC, Philippines' Duterte admits to drug war 'death squad', 2024.10.29.

Al Jazeera, Philippines ex-President Duterte says he kept a ‘death squad’ as mayor, 2024.10.28.

The New York Times, Duterte Says He Takes ‘Full Legal Responsibility’ for Philippine Drug War, 2024.10.28.

ABC-CBN News, After Senate hearing, ICC may issue arrest warrant against Duterte before end of 2024: ex-solon, 2024.10.30.

The Diplomat, Philippine Congress Hearings Reveal Sordid Details of Duterte’s Drug War, 2024.10.21.

NPR, Who is Apollo Carreon Quiboloy, the pastor on the FBI Most Wanted List?, 2024.09.09.

Human Rights Watch, Philippines’ ‘War on Drugs’

Cebu Daily News, Marcos: VP Duterte’s confidential funds a ‘settled issue’, 2023.12.18.

NIKKEI Asia, Marcos-Duterte rift escalates over Philippines constitutional changes, 2024.02.02.

East Asia Forum, The Marcos?Duterte power struggle in the Philippines, 2024.04.16.

[관련정보] 

필리핀 하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 퇴치 정책 관련 조사 증언 요청 (2024.10.31)